ㅇ 연말국회 경제살리기법이 최우선이다

　 임시국회가 내일 개회된다.

　 이번 임시국회는 100일간의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경제살리기법 등 ‘밀린 숙제’ 해결을 위해 소집됐다. 심각한 경제상황보다 더 시급한 것은 없을 것이다. 마땅히 경제살리기법이 최우선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여야는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동산 3법을 포함해 최대한 많은 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제 보름 남았으니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짧다. 법안의 ‘최대한 처리’를 위해 심사에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

　 연말 국회가 소기의 성과를 내려면 소모적 정치공세는 최대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내일 시작되는 현안질의부터 생산적이어야 한다. 정파적, 계급적 시각을 버리고 오로지 국민적, 경제적 시각에 집중해야 한다.

　 야당은 국민과 경제를 우선할 것인가, 정쟁과 정파를 우선할 것인가. 국민과 경제를 우선하면 국민과 경제를 위해 존재하는 정당이 될 것이고, 정쟁과 정파를 우선하면 정쟁과 정파를 위해 존재하는 정당이 될 것이다. 유익(有益)정당이냐, 유해(有害)정당이냐의 선택은 야당의 몫이다.

　 올 정기국회에서는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를 이뤄내 12년만에 헌법무시의 오명을 떨쳐냈다. 여야는 다시 한번 대화와 타협을 이어가 밀린 숙제를 해결하는 ‘보충수업용’ 국회에서 밀린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

　 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한다.

ㅇ 야, 유령공세 멈춰야

　 청와대 문건 유출사건과 관련해 제1야당의 정치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아예 ‘비선실세’ ‘국정농단’이란 표현을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쏟아내고 있다. 비선실세가 존재하는지, 국정농단이 실체가 있는지 밝혀진 것은 하나도 없다. 아직 의혹에 불과하고, 풍문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제1야당은 아예 기정사실인 것처럼 앞세워 무책임하게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

　 귤화위지(橘化爲枳)란 말이 있다.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뜻이다.

　 의혹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가면 사실로 된다. 풍설(風說)이 제1야당으로 가면 사실인 것처럼 둔갑이 된다. 설화위실(說化爲實)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겠는가? 의혹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검찰이 밝혀낼 것이다. 진실규명은 검찰의 몫이다. 야당은 검찰수사를 기다려야 한다. 의혹을 사실인것처럼 말하는 것은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길 바란다.

　 검찰은 어떠한 정치공세에도 휘둘리지 말고 냉정하고 진지한 자세로 사건의 모든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ㅇ 최모 경위 사건으로 검찰수사 차질 안돼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 경위가 어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한다.

　 일어나서는 안될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

　 최모 경위는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해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되어왔다. 일각에선 최모 경위 사건으로 인해 앞으로 검찰수사가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외부의 정치공세나 의혹제기에 흔들리지 않고　 철저하고 냉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한 점 의혹도 없이 빈틈없이 수사해 진실을 가려내야 한다. 그것이 검찰의 본분이고 해야 할 일이다.

ㅇ 경남 양산 AI 고병원성 판명 관련

　　 최근 경남 양산에서 접수된 조류인플루엔자(AI)가 고병원성인 것으로 어제 판명됐다. 게다가 발생 농가에서 불과 10Km 주변에 산란계 집산지가 위치해 긴장을 더하고 있다. 경남도와 양산시는 고병원성으로 확진된 농가 입구 등에 이동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관련 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방역당국과 각 농가는 소독과 예방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달 AI가 발생한 전북 김제지역을 위험지역에서 경계지역으로 전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달 20일 경계지역(10㎞)의 닭과 오리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때에는 방역대를 완전히 해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북을 넘어 경남까지 AI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쪽에서 날아오는 겨울 철새들이 도래하는 시기에 국토의 남단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경남 지역에서 AI가 발생했다. 이제 AI의 발생 위험지역 범위가 대한민국 전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한민국 어느 곳도 안전지대가 없다는 인식아래 방역당국은 AI 확산 방지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전국의 모든 지역에 대해 경계를 개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ㅇ 일본 중의원 조기 총선 실시 관련

　 일본 중의원 조기 총선이 오늘 실시된다. 집권당인 아베 총리의 자민당의 압승이 예상된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자민당이 승리하면 아베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베총리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은 시대착오적이다.

　 내년이면 한일 외교관계 정상화 50주년이다. 내년을 기점으로 한일 양국간에 새로운 관계가 열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아베총리의 역사인식이 국제 기준에 맞아야 한다. 아베 총리는 수구적인 자세를 버리고 동북아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에 동참하는 길로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내년엔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한중일 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한다.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한중일 정당회담의 실마리를 찾으려면 일본과 아베총리의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ㅇ 대한항공 회항 논란 관련

　 대한항공 회항 사건과 관련하여 연일 새로운 증언과 목격담이 나오고 있다. 대한항공 간부나 임원들이 진상을 은폐 축소하려고 시도한 흔적도 있지 않은지 의심되는 정황들도 속속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상을 숨김없이 밝히는 것이다. 그래야만 대한항공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양대 국적항공사의 한축으로서 국제 신뢰도를 훼손 받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대표 국적항공사답게 내부 인사의 보호 보다는 합리적이고 세련된 수습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사법당국은 대한민국의 국가 위신을 감안해 철저한 조사로 모든 의혹을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2014.　 12.　 14.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