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임시국회, 법안 처리에 집중해야

　 오늘부터 이틀 간 긴급현안질문을 시작으로 한 달 동안 임시국회가 열린다.

　 긴급현안질문은 청와대문건 유출, 공무원연금 개혁 등 최근 주요 현안에 대해 실시될 예정이다. 본질을 흐리거나 공방을 유발하는 정략적인 질문은 자제하고, 본래의 목적에 적합한 질문으로 채워지는 생산적인 현안질의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

　 지금 국회에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경제활성화 및 민생법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우리는 임시국회라는 마지막 골든타임을 얻었다. 어렵게 얻은 귀한 시간인 만큼 밀리고 쌓여 있는 과제들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을 생각하며 임시국회에 임하겠다. 법안 위에 겹겹이 쌓인 먼지를 털어버리고, 각종 현안을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야당은 이번 임시국회가 경제와 민생을 위한 임시국회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야당의 협조는 우리 경제와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임시국회만큼은 소모적인 정쟁이나 정치공세는 지양하고, 법안 처리에 집중해주길 당부 드린다.

ㅇ 검찰, 흔들림 없이 원칙에 따라 수사에 집중해야

　 청와대 문건을 언론 등에 유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오던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최모 경위가 13일 숨진 채 발견 됐다. 경찰은 어제 부검 결과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되고 타살 혐의는 없다고 발표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최 경위 유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이 사건과 관련해 야당은 본질을 흐리는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차분히 검찰의 수사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더 이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국가와 검찰을 흔들지 말아야 한다. 야당이 이번 일을 계기로 또다시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는다면 국가 전체가 헤어나지 못할 수렁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나라 안팎의 안보·경제 상황이 매우 긴박하다. 의혹을 붙잡고 늘어지기에는 상황이 그리 녹록치 않다. 국회부터 중심을 잡고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 법안 처리 등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먼저 집중해야 한다.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몫이다.

　 검찰도 흔들림 없이 원칙에 따라 수사에 집중해 주기 바란다. 최 경위 사건으로 인해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는 일은 없어야 한다. 예정된 일정대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모든 진실을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할 것이다.

ㅇ 북한 인권결의안 유엔 총회 상정 관련

　 오는 18일(현지시간) 북한 인권결의안이 유엔 총회에 상정될 것이라고 한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지난달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된 바 있어 이번 유엔총회 통과도 확실시 되는 분위기이다.

　 또한 이번 주 중 북한 인권문제가 안전보장이사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라고 하니, 북한 인권문제는 국제사회에서도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 과제가 된 것 같다.

　 이제 우리 국회가 나설 차례다. 인류보편가치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행보에 우리만 숨죽이며 외면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번 임시국회야 말로 10년째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북한 인권법을 처리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이다.

　 북한 인권에 대한 접근방식은 달라도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마음은 같을 것이다. 북한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모두가 행복한 통일이 가능해진다.

　 야당은 북한 인권법이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설계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북한 인권법의 연내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4. 12.　 15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