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원내대표>

어제 4당 원내대표들이 모여 3가지 안건을 만들어 냈다. 첫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문제, 둘째 새 특검법 추진, 셋째 3월 임시국회 소집에 대한 이야기했다.

3가지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겠다. 첫째 야3당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초헌법적 야당독재의 발상이다. 엄연히 법에 규정된 특검법상 승인권한을 정당하게 행사 총리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하나는 그 발상자체가 탄핵감이다. 야3당은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만들겠다는 것 아닌가. 말로는 국가 권력을 담당할 수권정당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행동은 무책임하게 이를 데 없는 선동과 협박, 자신들의 지지층을 위한 오버액션이다. 지난 11월 이후 우리당과 대통령 자신이 제안했던 모든 정치적 해법을 무시하고 오로지 권력 찬탈을 위해 탄핵을 밀어 붙여온 것이 야당이다. 거국중립내각, 국회 추천 총리, 심지어 대통령 진퇴문제까지 제의한 정치해법을 줄기차게 무시하면서 황교안 국무총리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일하도록 한 것도 야당이다. 거기 가장 앞장선 사람이 문재인 전 대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정상적 권한 행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이야 말로 정치적 모순이자 자기 자업자득이라 할 수 있다. 지금 수많은 국민과 언론들이 국민의 분열, 탄핵심판 이후를 걱정하고 있다. 저 자신도 민심의 극한적 충돌을 어떻게든 막아보고 최후 사법적 수단인 헌재 탄핵심판에 기대기 이전에 국민통합과 제도적 개선을 위한 정치권의 진지한 노력을 최근까지도 진지하게 호소해 왔다. 그런 제의가 쉽지 않고 오해도 샀지만 저는 여당 원내대표로서 이런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책임 있는 정치지도자라면 아무리 어려워도 정치의 본질적 임무를 포기해서안되며 나라와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적 해법을 끝까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모색해야한다.

둘째 야4당은 박영수 특검이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새로운 특검법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 또한 전형적인 정치공세이자 떼쓰기로써 검토할 가치조차 없는 사안이라 판단한다. 올해 대선과정 내내 이 나라를 특검공화국으로 만들고 국회법도 무시해 가면서 날치기 특검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일이다.

셋째 야4당은 3월 임시국회를 추진한다고 한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경제, 안보, 외교, 민생과 관련한 시급한 입법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은 변함없다. 따라서 국회는 언제든지 개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특히 올해 대선 전 개헌 논의를 위해 국회 개회는 필요하다. 그런데 민생과 국가적 현안은 내팽겨 치고 오로지 정치입법 매달려온 야당의 행태로 2월 국회도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민생과 안보, 개헌과 같은 본질적 임무는 외면한 채 새특검법이나 언론장악법, 보복성 물타기 청문회 같은 정치공세에나 매달리는 무책임한 행태부터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어제 롯데가 성주 골프장과 경기 남양주 군용지의 부지 맞교환 계약을 승임함으로 사드배치와 관련된 큰 고비를 넘겼다. 정부는 이후 절차를 신속하고도 원활하게 진행해서 최대한 빨리 사드배치가 완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야당도 이제는 국익을 위해 사드배치에 적극 협조해야할 것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어제도 사실상 사드배치 반대 논평을 냈는데 문 전 대표를 비롯한 야3당은 정말 안보에 관해 무책임한 입장을 버리고 사드배치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 자유한국당과 정부는 사드배치가 국민적 안보불안 해소에 만능열쇠인 것처럼 호도한 적 없다. 실재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나아가 북한의 생화학 무기 위협 등 위중한 안보현실에서 사드배치는 그나마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김정남 독살 사건에서 보여진 북한의 생화학 무기 능력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고 북한이 전방에 배치했다고 알려진 VX2에 대한 대응 체계 수립에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민생경제 살리는데 국회가 본격 나서줄 것을 호소드린다. 금년에 경제성장률도 2.6% 목표를 잡고 있지만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제조업 매출이 2년 연속 감소하고 있고 경제성장에 중심축을 이뤄 온 수출도 2년 연속 감소해 왔다. 청년실업이 9.8%로 100만명에 이르고 있다. 560만명의 자영업자 중 4인가족 최저생계비 미달이 30%에 달하고 월수입이 100만원 미만 자영업자가 13.2%에 달하는 실정이다. 기업들도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다보니까 우리 경제중심이 구멍이 뻥 뚫린 도너츠 경제가 되었다고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 이런 결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4/4분기 실질소득이 감소했고 이에 따라 가계지출도 감소해 내수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 경제는 총체적 위기 상황이다. 다행히 33개월 연속 감소하던 수출이 4개월 연속 + 전환된 것은 아주 반가운 소식이다. 아울러 남해안조선구조조정 벨트 중심으로 실업이 심각화 되고 있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지속적으로 대우조선 등 대형 조선3사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해왔다. 오늘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대형 조선3사도 지원하기로 결정한다고 한다. 향후 실업대책 해소를 위해 잘한 일이라 평가 한다. 이제 국회, 정부, 경제계 모두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려 민생안정을 시켜나가야 겠다. 경제는 심리라 한다. 민생을 살리는 것이 정치라 한다. 이제 야당도 민생경제 살리는데 모두 다 나서줄 것을 호소드린다. 경제는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번 박영수 특검은 야당이 추천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장장 90여일이나 실시했다. 특검을 연장하지 않았다고 국무총리를 탄핵한다고 나서는 야당에 국민들이 크게 실망할 것이다. 생존의 터전을 잃어가는 560만명의 자영업자, 100여만명에 이르는 청년 실업을 위해서 여야 당대표가 나서 이제는 이들의 눈물을 씻어줄 때라 생각한다. 2월 국회를 열어 모두가 민생국회로 민생법안을 챙기자고 했지만 제대로 된 민생법안 챙기지 못했다. 참으로 부끄러운 국회의 모습이라 생각한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에 야당 모두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김진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야4당이 3월 임시국회에서 새 특검법을 하겠다고 한다는데 정말 혼란스럽다. 당도 너무 많아져서 야4당에 바른정당이 포함되는지도 확실하지도 않고, 특검법은 상설특검법이 있고, 박영수 특검법이 있어서 활동기간이 종료되었는데 이것을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은 이미 지난번에 불발되었는데 완전 새로운 또 다른 특검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지 정말 특검이 차고 넘쳐서 정말 못 살 정도다. 이제 2주 정도 뒤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선고가 날 텐데 무슨 특검을 또 이렇게 하자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황 대행에 대해 탄핵을 운운하는데 또 탄핵이라니 이것은 무슨 완전 재미 붙인 것인가. 이래서 지금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안 되는 것이다. 이제 무엇이든지 하다가 누가 새로운 대통령이 되든 지지율이 한 자리수로만 떨어지면 탄핵카드가 나올 것이다. 권한대행에서 보듯이 자신의 당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탄핵이 나올 것이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정말 제대로 정신 박힌 사람이 살기 힘든 세상이 될 것이다.

법사위 상황을 말씀드리겠다. 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법개정안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올라왔다가 바로 파행되었다. 이 책임은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소위위원장인 법사위 간사에게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파행의 이유가 우리 당이, 여당이 이 법에 대해 반대할 것 같다는 이유다. 이것이 무엇인가. 무슨 독심술가 인가. 저를 포함한 우리 당의 의원, 또 바른정당의 의원들은 제대로 말도 한번 못 꺼내봤다. 그 위원장이라는 분이 와서 빨리 처리하고 싶은데 어째 분위기가 이상하다. 반대할 것 같다고 해서 아주 오만불손한 행동을 하고 , 의원들의 말을 가로막고, 제지했다. 이런 상황이 왔다. 상법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자칭 ‘촛불혁명입법과제’라고 한다. 촛불개혁도 아니고 촛불혁명입법과제,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반대할 것 같은 모양만 갖춰도 안 되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상법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이야기조차 해보지 못했다. 논의를 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런데 스스로 밥상을 걷어 차버렸다. 그래서 더 이상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힘들게 되었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송석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어제 규제개혁포럼과 우리 자유한국당의 초선의원들 중심으로 8명이 이천 민생현장 탐방을 다녀왔다. 어제 이천에는 축산농가도 많아서 구제역과 AI로 고통 받는 농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여러 가지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다. 그리고 화훼업계, 김영란 법으로 고통 받는 화훼업계의 목소리도 듣고, 대안도 같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또 더 안타까운 것은 기업현장 중에 샘표간장을 방문했다. 샘표간장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 전에 입주한 기업인데, 지금은 아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해서 이제 국내 장류 시장의 62%를 담당하면서 해외 수출길이 열리고, 또 해외의 유명 요리사들이 한국의 전통장류에 대한 인식을 인정하면서, 많은 MOU를 통해서 세계의 수출길이 많이 열려 있다고 한다. 그런데 현재 규모보다 1.5배 규모를 새로 확장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관련 여러 가지 법령에 제약으로 인해서 지금 해외 수출길이, 지금 당장 고용 인력도 늘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 규제에 막혀서 고통 받는 현장을 봤다.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 정치적으로 엄중한 시국이기는 하지만 정말 우리 청년들 일자리 심각하다. 바로 이런 당장 필요로 하는 규제개정을 통해서 청년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를 위해 우리 당이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야당도 우리 민생의 현장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기를 촉구한다.

<이채익 정책위부의장>

먼저, 황교안 특검 추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김진태 의원도 말씀했지만,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소신 있는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 야권이 또 다시 황교안 권한대행을 만약 탄핵 추진한다면 엄청난 역풍이 불지 않을까 생각한다. 황교안 대행은 더 소신 있게, 더 국민을 위해서 안보와 경제를 챙기는 데에 소신껏 해주시길 바란다.

두 번째로 저는 어제 롯데그룹이 경북 성주의 롯데골프장을 사드부지로 제공하겠다고 결정한 데에 대해서 정말 오래간만에 재계, 특히 롯데가 국민들에 대해 화답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롯데의 성주골프장 제공에 따라서 어제 중국 신화통신은 중국관광객들에게 면세점 매출을 크게 의존하는 롯데의 악몽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럴수록 우리 국민들은 롯데를 비롯한 재계의 국가 안보에 대한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야하지 않나 생각한다. 이번 롯데의 성주골프장 사드부지 제공에 대해 큰 박수를 보내드린다.

2017. 2. 28.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