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5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지난 대선 이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자유한국당은 지금 두 가지의 중대한 책무이자 과제를 안고 있다.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과 당의 대변화다. 첫째, 자유한국당은 무엇보다 국회 내에서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다른 두, 세 야당이 지금 여당과의 합당까지 거론하면서 거의 여당의 2중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자유한국당만은 제1야당답게 정부 여당의 독주를 막고 강력한 견제와 비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야 한다. 역대 어떤 정부든 출범 초기에는 높은 국민적 기대를 안고 시작했고, 특히 정권이 교체된 신정부에서는 강력한 개혁열망이 끓어올랐다. 오늘 아침 한 진보성향의 여론조사를 보니 무려 87% 국민이 이 정부가 앞으로 국정운영을 잘 할 것이라는 높은 기대를 보였다. 이것은 과거에도 마찬가지였다. 저는 새정부가 이처럼 높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해서 잘해나가기를 누구보다 바라며 특히 안보와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는 초당적 협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새정부가 이러한 국민적 열망에 도취된 나머지 역대 정권이 그랬던 것처럼 또 다시 독주의 환상에 빠지고,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을 무시하는 독선의 정치를 해나간다면 저희 자유한국당은 단호히 견제와 비판을 넘어 강력한 저항을 불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새정부가 벌써 인사와 정책에서 여러 가지 우려를 낳는 것은 독주와 독선을 부추기는 자기 세력의 박수소리에만 도취되는 것은 아닌지, 대선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무려 국민 과반의 생각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벌써부터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선 국가 안보의 문제다. 북한이 새정부 출범 나흘 만에 신형 ICBM으로 보이는 미사일을 발사하는 현실을 직면하고서도 새정부는 아직도 대화의 환상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신정부도 지난 20여년 간 역대정부가 그랬듯이 북한의 핵미사일이 터지면 늘 규탄만 하고 단호히 저지하겠다는 말만 반복했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 대응에서도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대통령과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완성과 그 운반체인 ICBM의 개발 완료를 눈앞에 둔 현시점에서 지난 대선공약인 개성공단 2천만평으로의 확대 또 금강산 관광재개 같은 대북 유화정책에 매달릴 것인지 부터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할 때이다. 사드배치를 여전히 국회비준동의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고집하는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자위용으로 보고 있는지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핵미사일 막을 유일한 현실적 대안인 사드배치는 한미상호방위협정에 따른 통상적인 무기체계로 국회비준의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그런데 만일 새정부가 사드에 대해서도 비준동의를 밀어붙인다면 앞으로 이 정부는 미국에서 새로운 무기체계를 들여올 때 마다 여소야대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칠 것인지 의문이다. 북핵문제 등 국가 안보는 결코 일회성 이벤트나 정치적 환상으로만 해결되지 않는다. 철저하게 국익에 기반한 냉철한 판단과 행동만이 국가 안보를 지킨다는 점에서 평소 보여 온 북핵문제에 대한 신정부의 인식전환과 국민을 안심시킬 입장표명을 요구한다.

　 경제위기 극복문제도 마찬가지다.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는 모든 기업이 안고 있는 최대의 구조적 숙제다. 그런데 이 구조적 문제를 두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모든 비정규직을 하루아침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산타클로스의 선물이 가능하다면 왜 역대 정부가 그러한 선심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겠는가. 대통령이 경영상태가 대단히 좋은 공항에 가서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라고 지시하면 이 나라의 비정규직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인가. 모두가 알듯이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려면 기존 정규직 노동자의 양보, 비정상적인 기업의 고용경직성 완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동일노동 임금격차 문제 등 근원적 문제가 해소되어야 한다. 그런 문제는 그대로 둔 채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로 공공기관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켜준다면 다른 민간기업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이 모든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지금 대통령이 인천공항에서 한 산타클로스식 선심성 말 한마디 이후 집배원, 학교급식보조원, 간호조무사 심지어 서울대 비학생조교 등 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우후죽순처럼 들고 일어나 우리도 정규직화 시켜달라는 아우성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은가. 정부가 수년간의 연구와 노력 끝에 완성한 국정교과서를 이렇게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폐기하는 것도 독선적 발상이다. 일선 학교들이 다른 검정교과서와 함께 선택적으로 채택할 자유마저 봉쇄하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폐기를 지시하는 것이 과연 대통령 취임 후 단 며칠 후에 해야 할 시급한 국정지시 1호에 해당할만한 우선과제인지 의문이다. 또 이미 검찰 수사가 끝나서 재판 완료된 지난 정부의 사건들을 이부 청와대 수석이 다시 들여다보겠다느니, 재수사가 필요하다며 직접적 수사 지시나 다름없는 언급을 하는 것은 말로는 검찰의 완전한 독립 또는 검찰수사 불개입 입장을 밝힌 것과 배치되는 모순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다. 청와대 수석들은 ‘비서는 말이 없다’는 이야기를 되새겨 주길 바란다. 청와대 비서진은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일하는 자리다. 비서관이 마치 국민의 대표인냥 언론 앞에 나와서 정제되지도 않은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 하거나, 과거 사안을 마구잡이식으로 재수사를 하겠다는 언동은 매우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행동이다. 우리 사회의 이념적, 구조적 문제와 결합된 이런 과제들은 국회에서 여야 간의 진지한 논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대상이지 대통령이 혼자서 일방적으로 지시한다고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국회와 협치를 중시한다고 말은 하면서 찬반과 해법이 극단적으로 나뉘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 문제들에 대해 아무 심도 있는 논의도 없이 청와대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일방적을 밀어붙이는 일은 결코 협치의 자세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번 주에도 본격적인 국무총리의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정부조직법 개정 등 새정부의 입법사항, 향후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등에서 강력한 제1야당으로서 원칙과 정도에 입각해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특히, 국무위원 후보자의 경우 국가관과 안보관이 헌법가치에 부합하는지 또 최고의 공직자에 걸맞는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국민통합과 협치라는 시대적 대의에 맞는 의지가 있는지, 그 직을 맡을 만한 충분한 역량과 경륜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국민의 입장에서 철저히 따져 나갈 것이다.

　 둘째,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제 대대적인 변화를 추구해 나가야한다. 명실상부하게 새로운 당을 세운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나타난 우리 당에 대한 지지도는 대단히 심각한 지지층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는 단지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초유의 사태로 인해 우리가 맞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시대와 국민의식의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냉철한 자성이 필요하다. 우리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는 지난 5개월여의 기간 동안 정말 어려운 자기혁신과 당 재건의 노력을 해왔고 많은 성과를 냈다. 그런 성과를 기반으로 이제 다시 한 번 당 구조의 근본적 혁신, 구성원과 지지층의 변화, 이념과 정책적 지평의 획기적 확대 등을 통해 당의 정체성의 재확립과 새로운 도약을 모색해 나가야 할 때이다. 우리 비대위가 오로지 당의 단합과 새로운 출발을 위해 일부 의원들의 복당과 징계해제라는 어려운 결단을 내린 것도 이제는 모든 당내 분란을 묻어두고 오직 대동단결해 앞으로 새롭게 전진하자는 뜻이었다. 저는 당의 원내대표이자 당 대표 권한대행으로서 오늘 비대위를 비롯해서 이번 주 계속해서 열리는 의원총회와 중진회의, 각 상임위별 또 지역별 회동 등을 주관하며 제1야당으로서의 원내대책과 당의 대변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오늘은 제36회 스승의 날이다. 나라의 동량지재를 길러내기 위해 오늘도 교단에 선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표한다. 그러나 최근 3년간 학생 또는 학부모 등이 교원에 폭행이나 모욕을 행사해 교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교육부에 접수된 것만 12,9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교권침해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이번 대선 때,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서 관할 교육청에 고발 등 법적조치 의무를 강화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 특히 제3자의 폭언이나 폭행, 명예훼손, 모욕 등에 대해서도 관할청이 수사기관에 고발, 접근금지 명령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나가도록 하겠다. 스승의 넓고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오늘, 우리 자유한국당은 앞으로도 선생님들이 긍지를 가지고 교육에만 전념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한 오늘은 제45회 성년의 날이기도 하다. 청년은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이며 국가의 큰 자산인 것이다. 그러나 청년실업률은 지난 4월 통계로 11.2%로 고공행진 하는 청년실업률 앞에 100만명이 넘는 청년들이 일자리 때문에 미래와 희망마저 잃어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성년의 날을 맞아 비상한 각오로 청년의 앞길을 막는 거대한 벽을 부수고 희망의 미래로 가는 큰 길을 뚫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지난 금요일, 기획재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창출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기재부는 ‘최근 경제동향 5월호’에서 “고용의 질적 개선이 미흡”하다며 “추경 등 적극적 거시정책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4월 말까지만 해도 유일호 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경기대응용 추경은 지금으로서는 의미가 없다고 일축해 왔다. 보름 만에 입장이 180도 바뀐 것이다. 우리 자유한국당 작년 연말부터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누누이 역설했음에도 그 당시에는 미동조차 않더니 정권이 바뀌자마자 불과 사흘이 채 지나지도 않아서 10조원 추경 편성으로 발 빠르게 화답하는 것은 기재부가 경제현실을 제대로 점검하고 판단하는 것인지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정부 재정에 다소 여유가 있고, 세수 전망도 나쁘지 않은 만큼 어려운 민생경제를 살리고, 청년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할 것을 누차 요구해왔다. 그러나 추경은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국가재정법 제89조, 즉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요건에 부합하는지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로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국채발행이 없는 추경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세계잉여금과 올해 2분기까지 초과로 유입된 세수만 반영해서 추경의 재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셋째로 추경은 그 목적을 분명히 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 사업 중심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무원 1만 2천명을 신규고용 하는데 3천600억원에서 6천억원이 소요된다고 예상했지만, 이는 고용 당시의 일시적인 소요에 불과하다. 이미 대선과정에서 논란이 되어왔듯이, 공무원 수를 대거 늘릴 경우 향후 눈덩이처럼 불어날 국민 부담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이뤄져야 하며,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공공일자리 확대는 반드시 지양해야 할 것이다. 만일 땜질식 처방으로 임시직 공무원만 양산하겠다는 심산이라면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줄기차게 지적해온 국가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초과세수를 국채 상환하는 데 우선 투입해야 할 것이다. 지난 1/4분기 통합재정수지는 3조9천억원의 적자이며 관리재정수지도 14조1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양질의 항구적인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만든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넷째, 특히 이번 추경에는 기술경쟁력을 갖춘 혁신형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활성화 방안과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의 자립을 돕고 자생력을 확보하는 대책도 반드시 함께 수립해야 할 것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이 가고싶은 일자리가 늘어나며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힘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추경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박완수 비대위원>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와 비대위원, 당직자 여러분, 애 많이 쓰셨다. 그리고 많이 도와주신 언론인들께 감사드린다. 당이 해체 위기까지 몰렸다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고, 희망하고 목표했던 국민적 지지를 받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우리 자유한국당이 보수의 중심 정당으로 다시 일어 설 수 있는 기반을 이번 대선과정에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함께 하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새정부 출범과 함께 우리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하는 큰 책임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한다. 모든 정치인의 가치판단 가장 최우선가치는 국민과 국가라 생각한다. 자유한국당은 과거의 야당들처럼 반대를 위한 반대라던지, 국민의 의사와 동떨어진 정당의 모습이 되어선 안 된다. 이제는 상식적인 정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 정책정당으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소상히 대변하는 정당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번 대선과정을 거치면서 저도 이제 우리 국민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정치를 요구 있다고 받아 들였다. 과거와 같은 네거티브 정치나 마이너스 정치보다 플러스 정치를 해야한다. 구태의연한 정치, 편가르기 정치,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 이러한 정치로써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큰 정치를 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도 이제 새롭게 출발하지만 말로만 협치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협치의 모습을 야당과 국민들 앞에 보여줘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협치와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된다면 우리는 아낌없이 박수를 보낼 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단호한 견제와 국민의 목소리를 통한 반대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김성은 비대위원>

　 저는 좀 더 원론적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려 한다. 어제 새벽 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의 고도화된 ICBM급 탄도미사일을 기습발사했다. 이제 북핵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최우선 과제로 등극했다. 더 이상 대화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만을 주장하거나 북한이 협상을 위한 간보기 정도로 가볍게 평가해선 안 될 것이다. 새 정부의 독자적 행동은 자칫 한반도 전체를 위태로운 고립으로 몰아갈 수 있는 시점이다. 이와 같은 심각한 안보 위기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햇볕정책을 주장해 온 진보정권이 출범했다. 국민에게 안보가 최우선이라고 외쳤던 범보수계 52.2%를 득표 하고도 분열해 참패했다. 범보수계 후보는 대선에서의 성과를 논하기 전하기 국민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하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범보수계의 대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107명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가장 먼저 사즉생의 자세로 범보수계 대통합에 앞장서야 한다. 새로운 정권에 대한 야당으로서 지금까지 우리가 말해온 균형과 견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다음 지방선거에서 국민에게 선택권을 다시 돌려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의 개혁은 이제 당의 시각이 아니라 국민의 시각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유한국당은 이름까지 바꾸며 뼈를 깎는 개혁을 했다고 주장해 왔지만 국민에게는 친박정당이었고 대선 후 친박계 사면으로 지금은 도로친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범보수계 대통합을 위한 가장 큰 걸림돌이 친박계 청산이라면 국민이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의 친박계 인사의 2선 후퇴 및 청산이 필요하다.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며 결집해주신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감사의 표시로 친박 3인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원권 정지 사면을 반려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다시 한 번 자유한국당은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에 투영되었던 국민의 뜻을 되새기며 기존 정치체제와 좌우 기득권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계파정치와 지역주의 관행을 혁파하는 새정혁신의 모범을 보여주는데 매진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범보수계와 함께 보수의 가치인 든든한 안보는 물론이고 시장경제 자본주의의 공정성을 강화하여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성장에서 소외된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기회를 줘서 함께 가는 대한민국 구현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범보수계 국민에게 다시 희망을 돌려주는 자유한국당이 될 수 있도록 당원여러분께서 국민의 시각에서 결집하고 결단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며 간절히 부탁드린다.

<장능인 비대위원>

　 새정부 출범하면서 그동안 과거 정치권에서 부족했다고 생각되는 소통분야를 중점적으로 많이 보여주고 있다. 청와대 직제개편과 편성할 때도 홍보라는 용어 대신 소통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오늘 아까 당대표 권한대행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공부분 비정규직전환을 하거나 여러 가지 경제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국민합의를 전제로 한 구체적 정책으로 다가가는 소통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린다. 당장 이번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전환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직업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공공기관이라든지 기업의 입장에서 비핵심 사업분야에서도 무조건 정규직을 채용해야 한다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넘어 다른 노 동일임금이 되어 노동시장이 왜곡되어 장기적으로는 직업적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을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합의하는 것이 계속 필요하다. 다른 예를 하나 들면 최근 대형 프랜차이즈 치킨업체가 치킨값을 10% 상당 올리는 것을 두고 정부에서 치킨값을 억제하기 위해 업체를 세무조사 하는 것을 검토한다던지 이런 이야기가 얼마 전에 나오지 않았나. 기본적으로 치킨값을 억제하는 것이 정부의 권한에 해당되는지 차치하더라도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노동정책과 물가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당장 치킨배달을 하는 분들 중에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다. 이번 정부 같은 경우도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린다면 인건비가 연간 15% 상당 계속 오르게 된다. 기업에게 손해를 강요하지 않는 이상은 물가도 당연히 인건비 상승률을 고려해 함께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 소통이 안 되고 단순히 좋은 부분을 부각만 시킨다면 나중에 그런 부작용을 국민이 다 같이 감당해야한다. 그래서 이번 정부의 첫 행보로 여러 가지 소통을 강점으로 보여주시는데 민생분야에 진정한 소통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 드린다.

<박맹우 사무총장>

　 그동안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우리 당직자 여러분들 정말 죽을 고생하셨다. 중앙에서 여러분들의 고생 덕분에 지방의 힘 합쳐서 그래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펴는 정도까지 간 것 같다.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린다. 어째든 며칠 안 되겠지만 당이 위기일 때 비대위 상황에서 당무를 했던 연유로 비대위 마무리 체제까지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제가 동의했다. 여러분과 같이 짧지만 일을 하겠다. 야당이 된 만큼 원내활동도 중요하지만,　 하나 예를 들어보자.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느 날 셀카 한번 찍고 가서 1만명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는 그 자체만 보면 희망찬 이야기지만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적어도 그런 어머어마한 정책을 펼치려면 임금조정 내지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정지작업하고 전체적인 로드맵 하에 해야 하는데 불쑥 던지면서 우선 박수는 받지만 뒤에 일어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 분석해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질타하고 막을 것은 막고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다시 한 번 뵙게 되어 감사하다.

2017. 5. 15.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