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저희 자유한국당은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새정부 출범 초기 국회대책에 당력을 총집중 할 것이고, 제1야당으로서 건강한 비판과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 후보자의 고의적인 자료제출 거부로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이 불가능할 만큼 어려워진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태라는 말씀을 드린다. 이낙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법상 당연히 제출해야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들조차 어제 제출기한 만료시점까지 제출을 거부했다. 이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말한 고위공직자 5대 원천배제 요인 중 병역면탈, 위장전입, 세금탈루, 부동산투기 등 무려 네 가지에 해당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 만일 이런 의혹들에 대해 본인이 떳떳하고 정정당당하다면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될 일이지 무조건 깔아뭉개고 기간만 보내면 인준될 것이라고 믿는 것인지 묻고 싶다. 만일 그렇다면 이것이야 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해온 과거의 나쁜 행태와 무엇이 다르고, 국회와 국민을 우습게 아는 행동이 아니고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 후보자는 심지어 위장전입의혹과 관련한 아들의 초중고 생활기록부 사본 등 학적변동 자료, 세금탈루 의혹과 관련한 후보자의 지방세 납부현황 및 체납현황 자료 등 언제든지 후보자 본인이 제출할 수 있는 자료들조차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범칙금 과태료 납부현황, 국회의원과 도지사 재직 시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위반 등으로 받은 처분현황들도 제출하지 않았다. 총리 후보자의 도덕성과 공직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한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고, 야당의 협조를 구한다는 것은 도저히 인사청문을 받는 후보자로서의 자세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청문회가 진행될 수 없다. 어제 우리 당 인사청문위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한 입장을 저는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민주당이 야당시절 했던 것처럼, 공직후보자에 대해 무차별적인 정치공세나 인신공격을 할 의도는 전혀 없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자료제출마저 거부하며 무조건 인준해달라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오만한 행태이고, 제1야당인 저희로서는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문제임을 거듭 밝힌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경우가 이런데 이어 줄줄이 이어질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각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떻게 될지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이다. 지금까지 이 정부가 하는 행동을 보면 진심으로 야당에 협조를 구하고, 정상적으로 정부를 출범시킬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선언한 5대 고위공직자 원천배제 요인 중 이중국적과 위장전입에 해당되는데 이것이 무슨 자랑이라고 청와대가 선제적으로 발표까지 했다. 이런 잘못이 있다면 진솔한 해명과 사과가 먼저이고, 국민과 국회에 양해를 구해야 할텐데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자세가 놀라울 뿐이다. 비록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은 아니지만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의 아들도 미국 국적 취득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문정인 특보는 아들의 병역면제 논란 등으로 인해 노무현 정부 당시 동북아시대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기도 했는데 다시 정부의 고위공직에 임명되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선언한 원칙을 본인에 인사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감사원에 지시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이유로 이 감사를 지시했든 이것은 전형적인 정치 감사이자 법적 위반절차라고 생각한다. 권력기관을 청와대에서 철저히 독립시키겠다는 것이 이 정부의 약속인데 이미 세 차례나 감사가 이뤄진 전전정권의 4대강 사업을 또 같은 기관에 감사시키는 것이 정치 감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는 국무총리가 감사를 요청하거나 관련부처 장관이 공익감사를 청구하거나 감사원이 직권으로 감사에 착수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법절차도 모두 무시하고 대통령이 직접 지시로 감사원 감사를 지시하는 것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법을 무시 하는 것이다. 또한 지금 북한이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고 위협하는 이 시기에 과연 전전정권의 사업을 감사하는 것이 그렇게도 시급한 국가우선과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늘 노무현 대통령 서거일을 앞두고 한풀이식 보복을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는 이미 대통령의 ‘몇 호 업무지시’ 라는 형태로 내려지는 일종의 일방적 명령이 정상적인 국정운영 시스템을 무력화 시키고 야당과의 건강한 협치를 원천적으로 막는 일임을 지적해왔다. 저는 이런 우려를 지난주 대통령과 회동에서 분명하게 제기했고 많은 언론에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대통령은 그런 고언과 지적을 들을 의사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전임정부가 했던 국책사업들을 무조건 부정하면서 감사원의 감사나 검찰 수사 등을 통해 한풀이 보복식으로 접근한다면 또 다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정치보복의 역사적 악순환을 되풀이 하게 될 것이다. 전 정부의 일이라도 잘못된 것은 반성과 교훈을 얻는 차원에서 조사할 수 있고, 법적인 잘못이 있다면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전 정부의 일이라면 무조건 부정하고 적폐로 보면서 부관참시 하듯이 보복하고 뒤집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일방적 지시로 내린 이 같은 정책적 문제들에 대해 앞으로 해당 장관들의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힌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번째 재판을 받게 되어 한 말씀드린다. 전직 대통령이 탄핵되어 구속되고,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우리 헌정의 불행이고 또한 재연되지 않아야 할 비극이다. 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만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말씀만 드리겠다. 사법부의 재판은 공정성과 형평성, 엄정성 등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던 특검수사와는 달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검수사 팀장이었던 윤성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승진 임명하면서 이를 청와대에서 직접 발표까지 하고 나서고, 나아가 국정농단사건의 공소유지와 추가 수사를 그 임명 배경으로 제시한 것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검찰수사 가이드라인을 청와대가 내린 것이라고 본다. 검찰을 권력으로부터 특히, 청와대로부터 철저히 독립시키겠다고 하면서 거꾸로 대통령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지시하고, 감사원에 법적절차도 무시한 채 직접적으로 감사 지시를 내리는 모순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그래서 공정해야 한다. 사법부인 법원만큼은 공정한 재판으로 결코 정치적 오해를 받거나 역사적 흠결을 남기지 말 것을 당부 드린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협치를 강조하고 있는 시점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촛불개혁 10대 과제가 발표되어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0대 과제의 면면이 극렬한 정치공방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과제들이기 때문인 것이다. 특히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전교조 문제다. 전교조 재합법화를 선언한 것이다. 전교조는 참교육을 실천한다는 명분을 앞세워서 편향된 정치활동, 편향된 교육에 앞장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많은 학부모의 우려를 낳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 18일 성명을 발표하면서 박근혜 정권 퇴진운동 교사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의 징계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2014년 당시 선언은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으로 정당한 징계였다. 언론에 의하면 전교조는 한발 더 나아가서 자신들이 새정부 출범에 공을 세웠으므로 빚진 과거를 잊지 말라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 전교조는 해직교원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바꾸라는 노동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2012년에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고 이에 소송을 냈지만 2014년 1심, 2016년 2심에서도 패소했다. 2015년 5월 헌법재판소도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본 교원노조법이 합헌이라고 판정해서 현재 대법원 판결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또 언론보도에 따르면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의 대표는 전교조 활동이 교육적인 것인지 의심될 때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고, 한국교총 대변인도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부가 자의적으로 이를 뒤집는다면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학교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미래를 책임지는 장소인 것이다. 학교교육을 정치투쟁화 하는 전교조를 국민은 매우 불안하게 보고 있다. 이런 전교조를 재합법화 한다는 것은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고 해도 여야 협치정신을 무시하고 정권을 잡자마자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집단만 편들어야 한다는 오만과 독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사법부의 영역을 대통령이 좌지우지 할 수 있다면 3권 분립의 기본원칙 조차 무시하는 반민주적인 행태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얘기했는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촛불개혁 10대과제는 낯선 표현이다. 전교조 합법화에 대해서는 논의하거나 협의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렇다면 아무리 이 정부 출범 10여일 밖에 안 되었다고 해도 이렇게 커다란 국민적 논란이 예상되는 사안을 집권 여당과 청와대가 아무런 상의나 소통 없이 언론에 노출시켰다는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자신들이 이야기 하듯 수많은 보고서 중에 하나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보고서의 관리 허점,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는 그러한 점이 집권세력으로서 자질문제가 있다는 것을 많은 우려를 지적하고 있다. 전교조 합법화를 포함하여 대부분 공약이 여야 협치를 무시한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된 날 자유한국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후보 간의 공통 공약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천명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여야 간 공통되거나 유사한 공약 실천에 앞장선다는 점을 밝힌바 있다. 저는 어제 민생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 할 문제라는 것을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제안한 바 있다. 오늘은 복지공약 실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대선 공약으로 서민 맞춤형 복지제도를 체계화해서 완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한 마디로 각 세대별 맞춤형 복지공약인 것이다. 영유아의 경우, 가정양육수당을 2배 인상하고, 누리과정은 소득하위 20%이하 지원액을 2배로 인상하는 것이다.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소득하위 50% 가구 학생에게 월 15만원 상당의 미래양성 바우처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청년에서 중장년까지는, 청년취업대책과 더불어 근로소득장려제도, 일명 EITC제도인 저소득층 근로자를 집중 지원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5060 은퇴자에 대해서는 반퇴교육을 실시해서 제2의 인생의 출발을 돕도록 하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끝으로 어르신들 대상하는 소득하위 70%의 어르신들께는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복지공약은 막대한 재정지출이 수반됨으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각 당이 공약을 놓고 심도 있게 논의한다면 국민이 우려를 줄이고,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삶과 복지를 위한 공약실천에 머리를 맞대고 논의 할 것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제안한다. 정치공방과 별개로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위하는 정치의 본질, 협치의 모습을 우선시 할 것을 다시 한 번 우리 자유한국당은 강력히 촉구한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원내수석으로서 이낙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한 마디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한 말씀드리겠다. 내일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그러나 이낙연 후보자는 개인정보 제공동의조차 하지 않아서 역대 인사청문회에서 당연히 받았던 기본 자료조차 제대로 제출하고 있지 않고 있다. 심지어 불리한 내용은 논점을 흐리고 언론플레이를 하는 이낙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이것은 결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이낙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문제점은 우선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며 법에서 정한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기한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들 주지하시다시피 이낙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위장전입, 병역면탈, 탈세 등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우리가 주장한 것은 인사청문회를 위한 정당한 자료이며 아주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다. 역대 인사청문회 때 다른 후보자들은 당연히 제출하던 자료다. 이렇게 되어서는 정상적인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기 어렵다. 첫 번째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되도록 이낙연 후보자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며칠 전 정우택 대표께서 이미 밝힌 바가 있지만 당내 인사청문회를 지원하는 총괄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분야는 경제 분야, 외교 분야, 사회 분야로 해서 당 소속 간사들과 의원 그리고 외부 교수들을 비롯한 전문가들과 당내 수석 및 보좌진으로 구성된 3개 분야의 TF를 구성할 계획이다. 오늘 중에 안을 구성완료해서 보고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강효상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원내대표께서 이미 말씀하셨듯이 지금 사상 초유의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거부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어제 오후에 저희 자유한국당 청문위원들이 이낙연 총리 후보측에 자료제출을 강력히 촉구하자 1시간 뒤에 취합자료라고 자료를 보내왔다.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다. 거부 이유를 당초에는 ‘후보자의 미동의’, 후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표시했다가 이번에는 ‘사생활 침해 이유’로 거부이유만 바꿔서 자료를 가져왔다. 처음 국회에 제출된 임명동의안에 포함된 기본자료 이외에는 새로운 내용이 포함된 자료가 하나도 없었다. 예를 들어서 후보자의 아들이 2012년 5천만원대의 아우디 차를 사면서 허위재산을 신고한 것 아니냐는 의혹, 또 전셋집을 얻을 때 아들 부부의 증여세 탈루의혹 또 소득은 3천만원인데 지출은 8천만원인 의혹 등등의 아들의 소득과 납세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저희가 소득세, 지방세 등 세금납부 실적 자료를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후보자는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부인의 그림 로비 및 강매 의혹에 대해서도 똑같다. 전남의 공기업이 그림 두 점을 구입한 것 이외에 후보자 부인의 전시회에 몇 점을 걸었고, 몇 점이 팔렸는지, 누가 사갔는지 또 소득신고가 제대로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계신다. 그런데 후보는 이 역시 사생활 침해와 비밀의 침해가 우려되어 자료를 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그림을 사간 전남개발공사 인사는 ‘그때 초청장인가가 그런게 왔을 것이다. 왔으니까 갔겠지. 안 왔으면 어떻게, 연락을 받았으니까 가서 샀겠지. 의원들도 거의 참석했거든 거의 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다. 최측근의 불법 보은인사자료에 대해서도 모두 거부하고 있다. 지난 2014년, 도지사 경선 당시에 2만명 당원에 대한 5천여만원의 당비를 대납했던 혐의로 구속, 처벌된 최측근이 출소된 지 4개월 만에 전남도 정무특보에 임명되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 3항에 따르면 실형을 받은 자의 경우 5년간 공무원직으로 임명될 수 없음에도 도 예산으로 매월 300만원씩 지급받는 사실상 공무원에 앉혀 놨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제출 또 당시 당비대납사건에 가담한 나머지 6명에 대한 보은인사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요청했지만 이 역시 거부를 하고 있다. 국민 눈높이에 따른 제대로 된 검증을 위해서는 기초적인 주민등록등초본과 호적등본 자료는 당연히 필요한데 없다고 이런 것조차 없다는 식의 거부를 하고,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다. 오늘 중으로 최대한 성의있는 자료 제출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만약 제대로 된 검증을 할 수 없을 시에 생기는 모든 책임은 총리 후보자가 져야 할 것이다.

<정태옥 원내대변인>

　 지금 우리 정우택 당 대표님이나 강효상 의원님이 이야기한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말하겠다. 우리가 자료 요구한 시한으로 본다면 지난 일요일인 21일 17시가 사실상 자료 마감 시간이었다. 그런데 어제 자유한국당 네 분의 의원님들이 자료 요구의 부실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 하니 어제 밤 10시에 자료를 제출하고 반박내용을 발표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아들의 병역면제와 관련해서 수술 이후의 수술이나 진료기록을 내라고 하니 수술 받은 것이 없어서 낼 것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 병원에 한 번도 안 갔냐, 그건 아닐 것이다. 분명히 수술을 받았으면 수술 이후 병의 경과에 대해 진료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다. 왜냐면 대부분의 병역면탈자들의 기본적인 특징이 병역 면제 받을 때는 엄청난 병이 있는 것처럼 하다가 그 이후에는 완전히 정상생활을 하는 과정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이다. 수술 후 수술 하자마자 병역 면제를 받고 그 후에 아들의 병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하는 것은 국민 의혹을 해소하는데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 추가 수술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출 할 자료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부당한 내용이다.

　 두 번째, 이 후보자 측의 아들 위장전입과 관련해 학적변동자료를 요구했다. 대표적인 자료를 예로 들어보겠다. 이 자료는 교육부에서 나온 자료인데, 국무총리 임명동의 할 때 인사청문 특별 요구 자료이다. 여기에 대해서 여야 의원, 심지어 같은 당에 있는 전해숙 의원을 포함한 7명의 의원이 20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답변은 하나같이 똑같다. 100% 자료가 똑같은 것이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개인 자료가 포함된 사항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해 제출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한다. 이것은 교육부 입장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낸 것은 총리실에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측에서 개인신상 동의를 해주지 않아서 그렇다. 이것은 교육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경찰청, 국세청 등 모든 기관이 다 똑같다. 20건에 대해 답변 자료가 하나마나 한 똑같은 것은 우리 헌정 사상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역사상 특이한 기록으로 남을 사례라고 생각한다.

　 세 번째, 지방세 납부 현황과 체납 자료와 이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부동산거래 자료 요구에 대하여 이 후보자 측은 임명동의안 요 청 서류에 이미 첨부해서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는 정확한 해명이 아니다. 본인 것에 대해 제출하긴 했지만 아주 부실하게,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추상적으로 총액에 대해서만 기록되어 있고, 가족과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는 아예 제출 자체를 하지 않아 이 해명도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이 후보자 측은 범칙금 과태료 납부 현황 자료에 대해서 경찰청에 개인정보자료 동의서를 제출한 상태로 원활한 자료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한다. 그러나 일요일 오후 다섯 시까지 전혀 도착 안했다는 것이 객관적 자료에서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가 일요일 오후 다섯 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어제 오후 2시 50분에 했다. 그러자 어제 밤 10시에 해명자료를 낸 것인데 그 자체가 새로운 부실 덩어리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린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요구한 자료, 해명에 실지도 않은 자료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 첫 번째, 출판기념회 관련된 자료가 일체, 아예 깡그리 나오지 않았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소득세를 제대로 냈는가, 또 재산신고가 정확했는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하고 필수적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자료 요구한 것들 중에 출판기념회가 여러 번 있었다. 그러면 출판기념회가 언제 어떻게 어디서 있었는지가 사실, 책 발행을 과연 인쇄소에서 몇 부를 했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몇 부 팔렸는지 모금액수 같은 것에 대한 자료 요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그리고 부인의 미술작품과 관련된 것도 재산신고나 소득신고는 부부가 같이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다. 이것은 결코 개인의 사생활이 될 수 없고 후보자 본인의 도덕성과 공직적격성 점검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요구한 미술작품을 전시한 총 점수와 판매된 점수가 몇 점인지, 판매처가 누구인지 등 구체적인 것에 대해 구입자 사생활 침해라며 애써 일체 답하지 않았다. 그런데 개인의 사생활이라 하면 남도 아닌 부인의 사생활인데 부인의 미술작품전시회의 초청장 이름은 바로 국회의원 이낙연, 그리고 미술작품 도록 추천서에 보면 국회의원 이낙연이라고 대문짝만하게 적혀있으면서 구체적 검증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이라고 한다. 그렇게 개인의 사생활, 부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싶었으면 초청장과 도록 추천장에 국회의원 이낙연 이라고 쓰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 수미일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국민들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초청장, 도록, 추천서에 자기 이름 넣지 않았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리고 아까 병역 미이행에 대해서는 일체 진료기록이라고 했는데 수술 이후, 병역면제 이후 진료기록을 일체 거부한 것은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면제 받을 때까지는 어떻게든 병원에 갔을 거고, 그 이후에 제대로 병이 다 나았는지 여부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 거부한 것은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청문회를 거의 무력화시키기 위한 내용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다. 이것에 대한 판단은 국민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한다. 권력과 전권을 가진 사람이 자료를 제출하면 우리는 받아낼 길이 없다. 이것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이 준엄하게 해주시리라 생각한다.

<김성원 대변인>

　 조금 다른 이야기 한 번 해볼까 한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 재산신고 내역 중에 2014년 9월 30일자 관보에 게재된 뭉칫돈 7,240여만 원의 채무 변제 의혹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전남도지사 출마를 위해 국회의원을 사퇴한 후에 신고한 재산 내역을 보면 2014년도 7월 16일자 관보에 게재되어 있는 것이다. 본인의 사인간 채무로 7천만 원, 농협채무로 690여만 원을 신고 했다. 그런데 도지사 당선이후 신고된 내용은 2014년 9월 30일자 관보 기재 내용이다. 채무 7,490여만 원 중에 7,240여만 원이 변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도지사 선거가 있었던 2014년 두 달 여 만에 7,240여만 원이라는 거액을 변제한 것이다. 그런데 재산신고상에 본인, 신고대상자인 배우자, 모친, 장남 이분들의 예금, 채무 등 재산상의 변동이 전혀 없다. 이 뭉칫돈이 어떻게 변제되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통장사본 등의 자료 제출 요구했으나 아직까지도 제출되지 않았다. 더욱이 청문회 준비단의 구두해명에 의하면 2011년 초부터 2012년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7천여만 원 모두 변제했으나, 재산신고상에 누락되었다고 해명했다. 수천만 원의 거액을 변제하면서 후보자 본인이 몰랐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만약 이것이 사실일지라도 재산신고상의 최종적인 확인 및 책임은 등록의무자인 본인에게 있으므로 수년간 공직자윤리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채무변제, 어느 계좌에서 어떤 돈으로 언제 변제가 되었는지 통장내역을 모두 공개하는 방법 밖에 없다. 개인정보나 신상에 미칠 우려라는 형식적인 답변만 하지 마시고 정확한 소명자료를 조속히 제출하기 바란다.

<함진규 홍보본부장>

　 다른 의원님들이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다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겠다. 우선 인사검증과 관련되서 국민들의 우려가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현 정부가 야당일 때 철저하게 인사문제를 따지고 검증했던 내용이 많았다. 그리고 이런 사유로 공직에 취임하지 못하고 낙마한 사람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집 1번 주제와 관련해서 5대 비리 관련자는 공직 취임을 원천배제 하겠다고 천명을 했었다. 그 내용은 아시다시피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등 대선공약집에서 말씀하셨고, 대통령 스스로가 정한 인사원칙 이었다. 그리고 국가대청소와 구시대 청산도 주장했었다. 이명박 박근혜 9년 집권의 적폐 청산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향후 장관 등 고위공직자 인선과 관련해 본인이 공약한대로 원칙대로 하길 기대한다. 그것이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협치도 중요하지만 협치가 이뤄지려면 기본적으로 공직후보자들이 능력 있고 하자 없는, 국민이 인정해야 하는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관련 법안을 19대때 제출했었지만 지금 말씀하신 5대 비리관련에서는 절차적 문제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추천할 때 청와대, 검찰, 경찰 등 관련 기관에서 절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검증을 하면 이 자리에 앉아서 여야 의원들이 공히 그 사람의 직무와 관련된 업무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게 핵심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병역이행여부, 동산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같은 문제로 시간 낭비하는 게 적절한 인사청문회가 되지 않으리라 본다.

　 그리고 최근에 우려스러운 것은 일부 장관을 추천하면서며 이중국적 위장전입 스스로 먼저 밝힌다는 점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후보자 본인이 위법임을 자인하고 있다. 먼저 공개를 해서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을 하는 게 아닌지, 왜 이렇게 자인하는 것을, 본인들이 스스로 정한 인사 원칙에 위배되는 사람을 추천해놓고 어떻게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향후 청와대에서 본인이 말씀한 인사청문회 원칙에 맞는, 그런 사람들은 제외시켰으면 하는 바람이다.

<민경욱 원내부대표>

　 일자리 창출이 화두가 되고 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일자리 창출은 지난 2005년 53만개에서 10년만인 2015년에 163만개로 세 배 넘게 늘어났다. 지난 3월에 나온 한국경제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해외에 진출해있는 기업 가운데 고용창출 효과와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인 제조업의 경우 5,700여개에 달하는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진출해있고 현재 고용 인력은 모두 286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만일 이런 해외진출 제조업 공장의 10%만 국내로 복귀해도 29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지난 2013년 유턴기업지원법이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유턴투자가 진행 중인 기업은 43개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지원제도 문제는 아닌지, 국내복귀를 주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국내복귀 후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는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를 제외한 세계 주요 국가들이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앞 다퉈 규제를 풀고 있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규제를 ‘일자리를 죽이는 산업’이라고 부르고 1개의 규제를 만들 때 2개를 없애는 ‘1in 2out’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기업 법인세는 현행 35%에서 15%까지 인하할 예정이라고 한다.　

　 일본의 예를 들면 해외로 나간 제조공장의 자국복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수도권 규제 폐지, 국가전략특구를 통한 규제개혁, 법인세 실효세율 인하를 지원한 결과 자국 복귀가 늘어나며 ‘메이드인재팬’이 부활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도 더 늦기 전에 해외에 나가있는 국내기업의 유턴을 늘리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유인책과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고, 이와 함께 네거티브 시스템 규제 위험총량제 등을 담은 규제개혁특별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법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으로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제1순위가 일자리라고 했다. 그러니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접근해야 할 것이고 청년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꿈조차 꿀 수 없는 답답한 현실에 갇히지 않도록 밝고 건강한 환경 조성에 자유한국당이 앞장서야 할 것이다.

2017. 5. 23.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