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새정부 출범 이후 첫 국회인 6월 국회 회기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독선과 독주로 첫 단추인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가 벽에 부딪혀 있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지금 안보와 경제의 위기 상황 속에서 수많은 난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국회가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이 있다. 그런데 새정부 출범 후 첫 인사부터 벽에 부딪힌 것은 문재인 정부가 국회와의 협치는커녕 오만하고도 독선적인 부실인사로 국정을 혼란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다시 한 번 이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에 대해 분명한 대응원칙을 밝힌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 임용 5대비리 관련자는 원천배제 하겠다는 본인의 대국민 공약을 앞으로 지키지 않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지키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확실히 밝혀야한다. 비서실장을 시켜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지 말고 본인이 직접 국민 앞에서 자랑스럽게 그 공약을 선언하고 지명 발표했을 때처럼 당당하게 본인이 TV앞에서 말씀하시길 바란다. 둘째 청와대는 앞으로 고위공직자 임용 시 어떤 범죄혐의나 부적격 사유가 드러나도 능력이나 현실을 감안해 자신들의 시각에서 기준을 넘어서면 계속 임용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한다. 부적격 사유가 명백히 있는 사람도 자신들의 기준에 맞춰 마음대로 임명하겠다면 무엇하러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는 것인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란다. 셋째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본인들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낙마시켰던 수많은 인사청문회의 사례와 지금이 무엇이 다른지 밝혀야한다. 도대체 무엇이 다르기에 그때는 부적격했던 사유가 지금은 적격이 되어야하는지 우리 국민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 지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주장하는 식이라면 앞으로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 정권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스스로 고위공직자 임용 원천배제 5대 비리를 정했다. 그런 비리 해당자를 뻔히 알면서 국회에 추천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행동인가. 이 정권은 무엇이 과거와 달라 명백한 범죄행위자와 부격적자를 봐달라고 하는 것인가. 이것이야 말로 독선의 정치, 오만한 국정운영, 협치실종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저희 제1야당의 입장에서는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는 이런 독선적 인사에 대해 결코 동의할 수 없음을 거듭 밝힌다. 우리는 과거 민주당이 사사건건 했던 식으로 새정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는 없다. 새정부가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출범해 산적한 국정운영과 현안에 대처해주길 바랄뿐이다. 그러나 정권이 오만해지고 독주와 독선의 길로 달려갈 때 이것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은 제1야당의 당연한 책무라고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야당을 원망하기 앞서 이런 문제 있는 인물들을 밀어 붙이는 독주와 독선을 먼저　 반성하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참으로 걱정스럽게 오만과 독선의 길을 걷고 있다. 본인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든 정의롭고 선한 것처럼 여기고, 나는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오만과 독선이다. 어제 민주당 자체 워크숍에서도 나온 말이지만 전임 정부와 야당에 대해 아직도 청산되어야 할 적폐라고 노골적으로 규정하면서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대승적 협조를 구하는 이중적 행동을 하고 있다. 당연히 정부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가야 할 우리사회에 복잡한 현안에 대해 협치는커녕 대통령 업무지시라는 생소한 방법으로 풀어가려 한다. 국회의 입법이 필요없이 대통령 혼자 손쉽게 할 수 있는 것만 국민들의 인기순위로 골라서 일방적 선언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결국 더 큰 문제와 갈등 불러올 것은 분명한 일이다. 국정기획자문위에서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야 하는 인사청문을 두고 소모적 논란이라고 규정하면서 자신들이 새로운 임용기준안을 만들겠다고한다. 이낙연 후보자 한사람의 인사청문이 끝난지 불과 2-3일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것을 소모적 논란이라고 한다면 무엇하러 인사청문회가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전에 자신은 국민에게 한 약속에 대해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 발표를 본인이 TV로 생중계하며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안이 생길 때마다 국민의 눈높이를 언급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자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의 약속이 강박관념이라면 그것을 지키기 바란다. 비서실장을 시켜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지 말고 당당하게 국민 앞에 서길 바란다. 무조건 야당의 협조를 요구하지 말고 본인이 먼저 상식이 통하는 인사를 하고 국회에 청문을 요청해주기 바란다. 이제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이어 본격적인 국무위원급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이어질 예정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앞으로도 이 같은 인사 대응원칙을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이며 국민께서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제1야당의 책무에 충실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 의원총회를 비롯해 내일 대선평가 토론회 이어서 내달 1일과 2일에 거쳐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 등을 통해 지난 대선과 국정운영 반성과 함께 제1야당으로서의 책무에 대한 의지를 다질 것이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미 발표한 일부 후보자에 대해 명백히 5대 비리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는 안정적 국정운영과 진정한 협치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여러 경우가 이미 제기 되어있지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경우만 말씀드린다. 강경화 후보자는 외교장관으로서의 능력을 차치하고도 위장전입, 이중국적에 이어 세금탈루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오늘 아침 한 조간신문은 강경화 후보자가 딸을 위장전입 시킨 집은 본인이 말한 친척집이 아니라 전 이화여고 교장이 내놓은 전셋집이라고 등기부등본을 근거로 보도했다. 위장전입, 이중국적, 세금탈루에 이어 고위공직자로서는 가장 심각한 거짓말 의혹까지 덧붙여진 상태다. 과연 이런 후보자에 대해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겠는지 저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거꾸로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이 인사난맥상을 그냥 보고 있을 것인지 국민들이 가진 높은 기대에 기대서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것인 안타깝고 답답할 따름이다. 진정한 국정 안정과 협치를 위해 대통령의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오늘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임시국회가 열린다. 이번 임시국회는 무엇보다도 민생과 서민경제를 살리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조치에 더욱 활발히 나설 것을 여야 모두에 촉구한다. 지난 목요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유한국당은 상임위별로 산적한 민생현안을 빠짐없이 챙겨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는 매우 심각하다. 지난 25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득이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3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고, 지난해 소득상위 20%의 근로소득은 5.5% 늘어난 반면, 소득하위 20%의 근로소득은 9.8%나 줄어들어, 점차 개선되어 오던 소득불평등이 지난해 다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침체의 여파로 저소득층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경제가 한 번 가라앉으면 회복되기가 매우 어렵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집중된다는 점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어려운 서민경제를 살리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관련 법안을 입법화하는 데에도 적극 나설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산적한 민생현안은 뒤로 한 채 보수정권의 흔적 지우기만 몰두하고 있는 데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한다. 지난주 지적한 바 있듯이 극심한 봄 가뭄으로 물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모내기철을 맞은 농민들의 마음은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용수 공급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소위 녹조라떼만 없애면 된다는 논리로 4대강 보의 수문 상시 개방만 밀어붙이고 있다. 또한 지난 4년간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누리과정 추진에 있어 교부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고 전액지원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최근 발표에 따르면, 누리과정 국고전액지원과 더불어 고교 무상교육도 실시하겠다고 한다. 2조원이 소요되는 고교무상교육 재원은 지방교육교부금법에 따라 전액 교부금에서 지원해야 한다. 누리과정은 교부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육대란을 일으켰던 야당이 여당이 되자 자신들의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조달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결국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보육대란은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따른 고의적인 대란이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5년간 재원이 178조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공약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세출구조조정 – 신규세원확대 - 대기업‧고소득자 비과세 감면 정비 - 증세 순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또한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세출구조조정과 투자 우선순위 재조정을 통한 재정개혁으로 연평균 22조4천억원, 세입개혁으로 13조2천억원을 마련한다고 한다. 세입개혁 중 증세는 6조3천억원이며, 나머지는 탈루세금 과세강화, 세수입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증세는 최후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런 재원마련 계획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기금을 포함 올해 총 지출 예산은 400조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273조원이다. 이 중 공무원인건비, 법정비용 등 70% 이상은 경비성 경비로 재정절감이 거의 불가능하고, 80조원 수준의 각종 미래신성장동력사업과 SOC사업 등은 대부분 중단될 위기에 처할 것이다. 둘째로 세입개혁에 있어서도 탈루세금 과세강화, 감면제도 정비 등 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시행하여 추가적인 재원확보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인기영합적인 정책 발표는 중산층 이하까지 무차별적인 증세폭탄을 현실화하거나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국가부채를 안기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민생 살리기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야3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금요일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야3당이 긴밀히 공조해서 민생 중심의 정책을 주도할 것과 야3당 정책위의장 협의체를 공조의 장으로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입법이 필요한 사안임에도 대통령이 업무지시 형태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로서 용납되어서 안 된다는 점에 공감했고, 국민세금으로 올해 공무원 등 공공 일자리를 더 늘리는 것에 대해 야3당은 단호히 반대하면서 어려운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제부터라도 정치적 논란만 일으키는 이슈보다 민생을 살리고 서민경제를 살피는 정책에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말로만 야당과의 협치를 외치지 말길 바란다. 일방적인 정책 밀어붙이기는 소모적 정쟁만 일으킬 뿐이다. 야당 시절 더불어민주당이 그토록 강조했던 대화와 타협을 이제 솔선수범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김성은 비상대책위원>

　 국제 사회와 북한은 변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 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탈북민의 북한 송금 관련 규제완화를 논하고 있고, 대북인도지원단체의 북한접촉을 승인하고 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에 대한 보상 논의를 통해 개성공단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으며, 5·24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화두를 열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북한은 두 차례 미사일과 신형 무기체계 시험발사를 하며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G7은 대화에 대한 언급 없이 북한을 강력히 규탄했다. 미국은 항공모함 3대를 동시에 서태평양에 파견했다. 사드배치에 대한 국회비준이 거론되는 시점에서 안보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핵이 없으니 국민들의 기강을 바로잡아 군사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해군에서 직속상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여군 장교가 자살했다. 군인인권센터 조사에 따르면 여군 5명 중 1명　 상이 성범죄를 목격했고 피해자 중 83%가 복무기간동안에 불이익과 조직을 신뢰할 수 없어서 대응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군형법에 강간과 추행 등 성범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성범죄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단 5%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범죄는 여군만의 문제가 아니다. 2013년 9월 갤럽조사에 따르면 복무기간 중 남성군인 성추행 및 성폭행 사건을 듣거나 본적이 있다는 전역자가 37.6%에 달하고, 82.8%가 계급사회의 특수성, 보복과 따돌림으로 인한 2차 피해, 주변의 시선과 소명 때문에 신고하기 어려웠다고 답했다고 한다. 과거 육군에서 분대장이 3개월 동안 후임병 14명을 강제로 성추행한 사건을 기억하실 것이다. 상명하복의 특수한 폐쇄적 조직인 군대에서 남녀를 불문하고 하급자들이 상급자들의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성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기본적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국회의원들이 군형법 제92조6, 소위 군동성애 처벌법을 삭제하는 군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화답하듯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인권위의 권고수용력을 높일 것을 지시했다. 바로 전국 56개 인권단체는 인권위가 2011년 군형법 제92조6을 폐지하라고 권고한바 있으니까 즉각 수용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성소수자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성범죄로부터 보호받을 기본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군내의 통제시스템과 군내의 성폭행에 대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여야 하며, 국군의 기강을 바로잡아 군전투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최우선시 하여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야당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견제와 균형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중단 없는 개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며, 범보수계와 함께 든든한 안보, 공정하게 경쟁하는 시장경제, 배려하는 공동체 구현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장능인 비상대책위원>

　 ‘모바일 시대, 온라인 시대, 의원론을 넘어 당론으로’ 라는 주제로 우리 정당 혁심과 관련해서 한 말씀 올리겠다. 다양한 의견을 정당에서 녹이고 대의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디지털정당, 모바일정당의 면모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한 국민의 상시적 의견 개진이나 당원가입이 가능해야 빠르게 변하는 온라인시대에 맞는 적절한 의제를 우리당이 선도적으로 발굴하고 여러 가지 의제들을 주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당 책임정치 구현도 이러한 방법을 통해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더 이상 이 부분에 뒤처지지 않고 선도해 나갔으면 좋겠다. 추가적으로 당론 결정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확장성을 가져보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당의 경우는 비대위 심위와 의원총회 결정으로 당론을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의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전제로 이런 방식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비대위론 혹은 의원론에 한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론을 정할 때 조금 더 넓은 차원의 민의 수렴 방식을 우리 당원들의 의견 수렴을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중장기적 정책에 대해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인사청문 정국처럼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기존 방식을 해야겠지만, 중장기적인 정책과제는 당원들의 많은 의견을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수렴하는 방식을 도입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 이번 인사청문 정국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려한다. 헌법가치에 대한 공감을 국무위원 후보들이 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봤다. 최근 인사청문 대상 국무위원 후보들의 적격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 스스로 제시하신 5가지 인사원칙에 어긋난 인사를 한 것이 기본적이 문제이고, 그것에 대해 정확한 해명이 나오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헌법가치에 대해 국무위원 후보자가 얼마나 동의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특히 외교부장관 후보의 경우 자녀의 이중국적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민 개개인의 권리 차원에서 보면 하나의 다른 국적을 취득하는 것도 자유에 의한 권리일수도 있을 것이다. 현행법과 실정법에 크게 위반되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지만, 국무위원 후보로서 헌법가치를 비교해보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맨날 헌법 얘기하시는 분들이 헌법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얘기를 자주 하시는데, 헌법1조보다 먼저 나오는 게 헌법 전문이다. 헌법 전문에 보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 라고 마무리된다. 그런데 우리 헌법의 비전과 같은 건데,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 대한민국에서 항구적으로 안전, 자유, 행복을 확보할 수 있게 노력할 의무가 특히 국무위원 후보한테는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항구적인 의무를 다른 나라에서 우리 자손이 취득할 수 있게 한 것은 헌법가치에 대한 공감대가 현저하게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한 개 사안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국무위원 후보자를 청문하고 임명하는 입장에서 단순히 현행법 하나하나 위배됐는지를 떠나 헌법가치 전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분들이 내각에서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 드린 것이다.

<박맹우 사무총장>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현황판을 집무실에 설치하고 모니터링을 한다고 한다. 저는 한마디로 이것은 보여주기식 권위주의적인 숫자행정의 전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다. 대통령이 상황판을 들여다보고 숫자를 세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공무원은 그 숫자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리고 기업은 큰 정치적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임시미봉책의 정책왜곡이 십중팔구 일어나게 되고, 우선 반짝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고용의 근본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될 것이다. 아시다시피 경제발전과 역동성을 위해서는 자율성과 창의성과 특수성이 필수로 요구되고 있다. 특히 고용문제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렇다. 이런 것이 기업 고용에 있어서 무시되고 오히려 최고 권력의 압력이 가해진다고 하면 기업경영이 급속히 악화될 수 있고 따라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은 점점 더 요원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일자리 현황판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시간과 경제 환경의 근본개선에 매진해야한다. 시간과 인내를 가지고 규제개혁이나 노동개혁을 추진해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데 매진해야한다. 일자리는 상황판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모든 기업에 대해서 자율성, 창의성, 특수성을 인정해야한다.

2017. 5. 29.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