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사드대책특별위원장>

　 자유한국당이 오늘 사드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사드 배치가 다른 일반 무기 체계와 달리, 북한의 핵 미사일 공격을 막을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사안의 중차대성과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하는 사드 관련 행동이 안보 자해 행위에 가까울 정도로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특위를 통해서 사드배치 연내 완료라는 한·미간의　 공동 목표를 완수하고 북한의 현실화되는 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 아보를 지키며 이를 통한 굳건한 한·미동맹 강화와 북한 핵 미사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려고 한다. 우리 특위는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 내 소위 사드보고 누락보고 사건의 진상도 규명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해 이번 사드 대책 특위는 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았으며　 당 내에서 이 분야에 전문 식견과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을 모셔 총　 17명으로 구성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사드대책특위를 중심으로 한·미동맹 강화와 사드 배치 완수를 통해 자유대한민국을 튼튼히 수호하는데 최선봉에 서겠다는 다짐을 드린다. 저희 당이 그동안 일관되게 강조해왔듯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수뇌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위험한 불장난을 중단해야 한다. 사드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내린 주권적 조치이다. 아울러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해서 추진되는 주한미군의 무기체계의 배치이기 때문에 국회비준 동의 대상 자체가 아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줄곧 사소한 트집을 잡아 사드배치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는 그렇게 관대하면서 한·미동맹과 사드배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나오는지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다. 우리 당이 그동안 말해왔던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가진 불안함을 넘어 두려운 안보관이 현실화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느닷없이 지시한 사드 보고 누락 조사 사건은 거의 언론플레이에 가까운 코미디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매일 같이 청와대 홍보수석이 언론브리핑을 하고 국방부의 의도적 보고누락, 국기문란 운운하면서 호들갑을 떨더니 이제 와서 민정수석실 현역 육군 중장 한 사람의 좌천 발령으로 부랴부랴 마무리 지으려 하고 있다.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개입되었다는 정황도 밝혀내지 못하고, 해당 중장 이상의 상부라인의 책임도 규명하지 못했다. 이 사건이 어찌하여 국기문란에 해당되고,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내며 직접 조사를 지시할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도 도대체 의문투성이다. 군 안팎에서는 군 내부의 김관진, 한민구 라인을 쳐내기 위한 권력투쟁, 문재인 라인의 보복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정부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배치를 무산시키려고 작정하지 않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대목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현재 사드부지의 사업 면적은 약 10만㎡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한 것은 환경영향평가 자체보다 연내 배치 완료를 저지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여기에다 국책사업 현장에 늘 등장했던 외부 좌파단체까지 끼어들고, 정부가 나서서 주민들의 반대를 부추길 경우 사드 배치가　 영영 무산 될 수도 있다. 최근 딕 더빈 미국 상원 원내총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국이 사드 배치를 원치 않는다면 9억 2,300만 달러의 관련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런 식이면 미국이 그 공언을 실제로 실행에 옮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오늘 아침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배치를 정상 회담 의제에서 빼려고 미국과 협의 중이라고 한다. 지금 대한민국 안보 현실에서 사드배치 만큼 중요한 사안이 또 어디에 있고 한·미동맹 차원에서 양국의 정상이 사드 배치를 빼고 무엇을 논의 하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배치를 차일피일 미뤄서 무산시키거나,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를 피할 것이 아니라 엄중한 안보현실과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에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우리 국방의 결정적 사안인 사드 배치를 갖고 더 이상 불장난을 하지 않길 바라며 오늘 이와 관련한 많은 논의가 있길 바란다.　
　
<이철우 정보위원회 위원장>

　 사드 배치가 김천 지역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다시 논란을 일으키니 혼란에 빠져있다. 이것은 국가안보를 위해 빠르게 결정해야 하는데 환경영향평가라는 이유로 몇 년을 지체하면 대한민국 안보가 어떻게 될지 매우 걱정스럽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3차례 발사했다. 이것은 거의 완성단계의 실력을 보여준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한 번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해 직접 주재했지만,　 두 번은 참석도 안했다. 그만큼 위중한 사안임에도 사드 문제만 계속 걸고 넘어지는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때에는 반드시 사드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미사일은 완성단계에 접어들었고 그 방어 무기를 미군이 직접 운영하는데, 그 외 수도권 방위를 위해서도 더욱더 사드를 들여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국가다. 반드시 이러한 조치를 해주시기 당부 드린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저는 자유한국당 사드대책특별위원장이 아니라 원내수석부대표 신분으로 이 자리에 왔다. 구성 취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우리 자유한국당 사드배치 특별위원회는 당의 정체성과 한·미동맹이라는 대단히 중요한 두 축의 문제를 근간으로 활동하는 특별위원회다. 앞으로 북핵문제나 사드문제, 한·미동맹 전반에 관한 문제를 외교·안보·국방 차원에서 논의하고 다루는 당의 핵심적인 위원회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런 취지에서 열일곱 분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해 상당한 규모의 위원회가 꾸려졌고 당 대표께서 특별히 위원장을 겸임 하시게 되었다. 우리 국민들께서 위원회를 보면서 안심하고 든든하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각별히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민경욱 원내부대표>

　 이번 사드 문제를 다룰 당내 특위를 만든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시기적절했다고 생각하고, 현 집권 정부의 취약점으로 대두되고 많은 국민들이 깊이 우려하는 안보문제, 한미동맹 문제, 한·중간의 문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관과 통일관을 한 번에 꿰뚫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겉으로 드러난 큰 문제는 청와대가 사드 4기가 추가로 들어온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 특위의 활동을 통해 안보 무능을 국민들께 알리고, 청와대 안보라인의 강화를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까 대표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지난 31일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했던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가 한국이 사드 배치를 원하지 않으면 그 돈을 다른데 쓸 수 있다는 매우 중요한 말을 했다. 그런데 이를 의도적으로 숨겼고 이것을 미국의 한 시민의 의견이라고 느꼈다고 말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의　 안보관과 인식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단면이었다고 생각한다. 이것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조사를 펼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철우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환경영향평가를 빌미로 사드배치가 기약 없이 미뤄지는 것을 막는데 우리 위원회의 활동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본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새정부가 사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보니 세 가지의 폐해가 있다. 대내적으로 볼 때 원래 새정부가 들어서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 통합이다. 자신의 지지세력과 지지하지 않은 세력을 통합해야 하는데 사드문제를 이슈화 시켜 남남갈등을 유도하고 있다. 국민통합에 치중해야할 새정부가 초기부터 국민분열과 남남갈등 조장하고 있다. 또 대북적인 측면에서는 현존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기 위한 유일한 수단인 사드배치를 좌고우면하고 문제시 하는 것은 우리 안보에 큰 영향을 끼치고 북한에 큰 메시지를 보낸다는 우려를 보낸다. 또 대외적으로는 사드가 한·미동맹의 상징인데, 사드 문제를 재 거론함으로써 한미동맹에 균열을 일으키는 문제이다. 대내적으로 대북, 대외적으로 안보우려를 금할 수 없다.
　

2017. 6. 7.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