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노사정 대타협 선언 관련

　 오늘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에 대한 본위원회 개최 후, 노사정 대타협 합의문을 채택했다. 합의문은 노동 이동성 제고와 이중구조 해소,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노사가 협력해나갈 것을 선언하고 5대 의제 및 14개 세부과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이 합의를 적극 환영한다.

　 오늘 합의문은 투쟁으로 일관되던 노동시장을 대화와 타협으로 이끄는 새로운 지침이 될 것이다. 한국경제 전반의 위기 속에서 노동계 책임과 부담 공유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을 선언한 상징적인 의미가 깊다.

　 어제 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으며 공공·금융·노동·교육 등 주요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개혁으로 경제의 체질 개선을 예고했다. 그 중 노동 분야의 구조개혁을 최우선순위로 꼽았다.

　 한국 노동시장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 분야의 구조개혁은 글로벌 경제 위기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국경제 체질개선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세계경제포럼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대한민국의 노동시장효율성은 86위, 노사협력은 132위로 바닥 수준의 성적표를 보이고 있다.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사회구성원이 골고루 나눠 갖는 꿈을 이루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큰 틀을 정했으니 이제 정책을 구체화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만 남았다. 새누리당은 과감한 노동구조 개편으로 노동시장 개혁 선도해 나갈 것이다. 새누리당이 앞장서 국민의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보장되고 세계 유수의 기업이 찾아오는 나라 만들겠다.

2014.　 12.　 23.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