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내일 방미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 미래에 결정적 역할을 미칠 중차대한 계기가 될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이 중요하지 않은 적이 없지만 이번만큼 모든 국민들이 가슴을 졸이는 심정으로 대통령의 방미를 지켜본 적도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국가안보와 동맹관계 등 한미관계의 모든 측면에서 국민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주고, 글로벌 동반자로서 한미관계의 확고한 발전을 약속하는 성공적 결과를 낳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우리 자유한국당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미동맹의 확고한 가치를 재확인하고, 한미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는 측면에서 그러한 외교적 성과를 위해 도와줄 것은 확실히 도와드린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는 제1야당의 대표자로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결과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첫째,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그 어떤 경우에도 강력한 한미동맹관계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한미동맹은 지난 60년 이상 대한민국의 번영을 떠받친 가장 중요한 안보의 축이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나갈 방패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한 현실적 유일한 대안인 사드배치를 두고 불필요한 논란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확실히 종식되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당초 한미가 합의한 대로 사드배치를 연내에 완료한다는 선언을 한다면 대한민국을 둘러싼 안보 불확실성은 줄어들 것이다. 둘째,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결코 어정쩡한 타협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이미 국제사회가 오래전부터 합의해 온대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협적 방식으로 폐기되어야 할 대상임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문정인 특보 등 대통령 주변에 어설픈 자주파들이 제시하는 소위 북핵동결과 한미 군사훈련 축소라는 주장은 결코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통하지 않고, 한미동맹에 심각한 균열을 불러올 수 있음을 명심해주시길 바란다. 셋째,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은 기존의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 문화,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포괄적 글로벌 동맹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철모르는 반미주의자들이 활개를 치고, 심지어 지난 주말에는 문재인 정권의 핵심 지지세력인 민노총 등이 주한 미국대사관을 포위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있는 과거 주사파와 반미시위 경력자들의 영향력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전직 주미대사를 만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조언을 들은 것은 매우 적절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뒤에서는 문정인 특보와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을 따로 만나 자문을 구한 것은 여러 가지 걱정을 동시에 가져다준다. 문정인 특보나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한미관계를 직접 다뤄본 외교관 출신들이 아니고, 소위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대북 퍼주기 정책을 주도한 사람들이다. 국민들은 문정인 특보와 임동원 전 장관이 가진 대북 유화적 혹은 친북적 성향에 큰 우려를 가지고 있고, 이분들의 자문이 자칫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지 않을까 주시하고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단지 한미 간의 현안에 대한 실무적 미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미래를 건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현명하고도 확고한 동맹관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훌륭한 성과를 이루길 기원 드린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 간의 회동으로 국회가 일단 정상화의 길로 들어선 것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다. 저는 어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운 국가적 상황을 감안해 완전하지는 않지만 일단 이견이 없는 부분을 중심으로 국회운영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간에는 아직도 추경을 비롯해서 많은 이견이 존재하고 있고, 특히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추가 인사청문회는 저희 야당으로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다. 또한 현재 벌어지는 정국경색은 근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무성의하고도 무책임한 자세 때문에 빚어진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국회가 다뤄야 할 현안들이 올스톱되는 시간이 무한정 길어져선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승적 입장에서 정상화에 합의를 했다. 이에는 내일 출국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문제에 대한 부담을 덜고, 한미 정상회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더라도 우리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독선과 독주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제1야당으로서의 책무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내일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될 인사청문회와 정부조직법 심의 등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독선과 독주, 인사난맥상, 무대책 포퓰리즘 정책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바로잡기 위한 강력한 원내투쟁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특히, 김상곤,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 등 신부적격 3종 세트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그 부적격성을 규명할 것이다. 또 조국 민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라인의 부실검증 책임에 대해서도 문자 그대로 성역 없는 책임소재 규명도 해나갈 것이다.

　 정부여당의 오만과 독선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경고하고자 한다. 자칫 문재인 대통령 방미 중 국회 인사청문회서 어떤 실상이 드러나든 말든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야당의 협력의지를 근본적으로 짓밟는 것으로 참으로 상상하기 어렵고 대단히 걱정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잠시 후 의원총회에서 어제 여야 4당 원내대표 합의를 포함한 국회 운영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이지만 제1야당으로서 정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의 책무는 더욱 충실히 해나 갈 것임을 분명히 천명한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어제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께서 문재인 정부 7대 포퓰리즘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당에서는 7대 개혁입법과제를 말씀드린다. 7대 개혁입법 과제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급히 처리되어야 하는 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 가지의 큰 방향부터 말씀드리겠다. 먼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민간 기업이 만들어 내는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고민을 덜어주며, 일자리의 사회적 안전망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가계 부담을 덜어 드려 국민들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끝으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해 드리도록 하는 법안이다. 구체적으로 7대 개혁입법과제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청년 기 살리기, 골목상권 자영업 지키기, 서민부담 줄이기, 아이 잘 키우기, 일자리의 사회적 안전망 확충, 참전유공자 예우강화 7대 분야의 10개 법안이 되겠다. 우선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질 좋은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이 있고, 청년의 기를 살리기 위한 청년기본법, 골목상권과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네 번째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안으로 이자제한법, 대부업법이 있다. 또한 아이 잘 키우기를 위한 아동복지법이 있다. 일자리의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고용보험법, 끝으로 참전유공자 예우강화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통해 우리 당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한 7대 포퓰리즘 정책에 대응해서 시급한 민생현안을 해결해드리기 위한 7대 개혁입법 과제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채익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가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한지 오늘로 49일 째가 되고 있다. 그런데 실물경제와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을 앞둔 준비, 부실기업 구조조정 또 급격한 탈원전 정책변경 등을 통해 많은 현안이 집중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업부 장관의 인선발표가 계속 늦어지고 있어서 공직사회는 복지부동하고, 업계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또한 이 정부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겠다는 공약의 후속대책도 보이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입만 열면 일자리 정부가 되겠다고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설치해서 일일 점검하겠다고 했지만 행동보다는 말의 성찬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또한 현재 산업부 공무원들의 사기저하가 심각하다. 특히 지금까지 대통령의 해외방문 시 경제사절단 구성은 산업부가 주도했는데 이번에는 철저히 산업부, 전경련 등은 소외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방문단을 선정했다고 한다. 또한 선정기준에 대한 불만도 굉장히 많다. 어떻게 대통령 순방에 주무 정부기관은 철저히 소외되고 민간경제단체가 주도하는지도 의아스럽다. 또한 이번 방문단에 산업부 장관도 제외되어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FTA 재협상 요구 등 주요 통상이슈를 이러한 상태, 주무 장관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대응할 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하루속히 산업부 장관을 포함한 경제부처를 조속히 임명해서 정상 가동시키는데 특단의 대책을 촉구해 마지않는다. 저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개월 가까이 정부의 현안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러 가지 현안이 있어도 장관을 비롯한 조직이 거의 마비된 상태에서 현안보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하루속히 산업부 장관을 포함한 경제부처 장관의 임명을 조속히 추진하길 촉구하는 바이다.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안경환 전 법무장관 후보자 아들이 학교 선도위원회에서 퇴학처분을 받았지만 나중에 2주간 특별교육 감경으로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부에 징계사실이 기재되지 않음으로 인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서울대 자율전공학부에 입학하게 되었다. 학생부종합전형 즉 학종은 전체 학생 중 70% 이상 수시합격으로 들어가고 이 수시합격에 60%가 학종으로 들어간다. 학종은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학교장 추천서, 면접으로 이뤄진다. 그런데 자기소개서를 쓸 때 6개 학교까지 수시 입학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한다. 6개 학교를 썼는데 보통 돈 있는 사람들은 1건당 1000만원 적게는 100만원씩 주고 6개를 쓴다고 한다. 돈이 있는 집 자녀들은 굉장히 유리한 제도가 학생부종합전형 시험제도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실을 시‧도에 따라 어떤 시‧도는 학생부에 기재를 하고 어떤 시‧도는 기재하지 않는 이런 이중적 기준으로 말미암아 이 학생부종합전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 당의 주광덕 의원이 안경환 후보자 아들 입학비리 의혹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감사원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다. 이제 이 입시제도의 전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이 문제점에 대해 감사원에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감사를 해서 과연 입시제도가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도 이 제도를 통해 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지 기회의 공정성이 이뤄지는지에 대해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자진해서 이 부분에서 감사를 실시해야 되고 만약 감사원의 조치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당에서 300명 이상이 청구하면 공익감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우리당 차원에서 공익감사제도를 이용하든가 아니면 이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가려줄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발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승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저는 어제 최근 문재인 정부가 집행하는 정책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치 못하는 의미에서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어제 국민연기금 의 공공투자 조항을 삭제하는 일명 ‘국민연금도둑방지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국민연금을 사용해 국채투자방식으로 국공립 교육시설과 공공장기임대주택을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밝힌바가 있고, 지난달 29일에는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이 국민연금공단 업무보고에서 새정부는 지난 정부보다 국민연금 공공투자에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것이라 공약 시행 의지를 밝혔다. 그런데 채권매입형 공공투자는 국민의 노후자금을 침해할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첫째로, 수익률을 담보할 수 없다. 연기금을 활용한 직접공공투자방식의 복지사업과 관련해서는 연구 자료에 의하면 시중의 금리하락으로 복지사업의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다보면 수익률을 담보할 수 없어서 국민이 맡긴 미래 노후자금을 축낼 수 있다.

　 두 번째로, 세계 주요 연기금을 어느 나라도 현재 간접투자용 공공투자를 시행하는 나라가 없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항상 민주당에서 북유럽의 사례를 들고 있는데, 과거에 스웨덴의 국채매입을 통한 2차세계대전 직후에 주택보급률이 지극히 낮았던 상태에서 연기금을 투자했던 사례이고, 시대와 맥락도 다르다.

　 네 번째로는 채권매입형 공공투자는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라는 제하의 국민연금공단 연구에서 이미 수익률이 낮다는 문제점을 확인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채권매입형 공공투자 실효성 문제이다. 찬성하는 측은 채권매입형 공공투자를 통해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보겠다는 논리인데 이것은 소도 웃을 일이다. 역대 정부는 2006년부터 작년까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시행하면서 100조원 이상을 쏟아 부었지만 우리나라는 15년째 초저출산국가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한국은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고, 한국의 노인은 가장 빈곤하다. 최근 한 시민단체가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이 2060년에서 2051년으로 앞당겨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국민연금기금을 흔들지 않길 바라며 국민을 안심시키는 일은 자유한국당의 ‘국민연금도둑방지법’에 조속히 합의해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임을 밝힌다.

<전희경 원내부대표>

　 자사고 학부모들이 연일 거리로 나서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중에 자사고와 특목고를 폐지함으로써 학교 서열화, 공교육의 공동화를 막아서 교육을 정상화 시키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어불성설이다. 당장 자신들이 임명한 장관, 장관 후보자의 자녀들이 자사고와 특목고 출신이 부지기수다. 전직 정치인들 소위 좌파교육을 표방한 전직 정치인들의 자녀들 역시 자사고와 특목고 출신이 부지기수다. 강경화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 김현미 장관의 자녀들이 전부 자사고, 특목고 출신이다. 교육감들도 마찬가지다. 전교조 출신 교육감 장만채 전남 교육감, 장희국 광주 교육감, 조희연 서울 교육감, 교육부장관 후보자인 김상곤 후보자의 경우에도 세 자녀 모두가 강남8학군 출신이다. 이런 학교에 자제들을 보냈다고 비난하는 것이다. 자신들의 자녀는 조금이라도 나은 교육 여건을 위해, 심지어 어떤 사람은 위장전입까지 하며 이런 학교에 보내놓고 마치 자사고와 특목고들을 사회악으로, 사회의 계층화를 심화시키는 대상으로 매도하고 낙인찍으면서 그 학교를 보내는 학부모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획일적 규제로 몰아넣는 것이다. 말로는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는 미래인재를 육성하겠다고 하면서, 내부적으로 교육정책은 기껏한다는 것이 일반고와 자사고와 특목고를 편가르기 하고, 지방과 서울을 편가르기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서양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두가지다. 교육 경쟁력과 치안 경쟁력이다. 이 두가지 때문에 굳이 이사를 가서 어떤 지자체와 어떤 지역에 살기도 하고 이사를 나오기도 하는 것이다. 우리는 말로는 지역균형발전을 얘기하면서 지속적으로 교육경쟁력은 획일적으로 묶어놓고 있다. 치안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자사고와 특목고만 수요자의 요청과는 동떨어져 없애면 공교육이 살아난다고하는 허무맹랑한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 시작되는 것이다. 수요자들은 다 학교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고 원한다고 하는데, 본인들이 슬로건으로 걸고 있는 ‘가짜 평균화’.‘가짜 획일화’ 정책을 위해 학생들과 학부모를 더이상 볼모 삼지 않길 바란다. 수요자들이 원하는 교육이야말로 진짜 경쟁력 있는 교육이다. 이런 시도는 당장 중단해달라.

<송석준 원내부대표>

　 새 정부는 적폐를 청산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고 공언하며 시작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을 한다. 우리가 말하는 적폐를　 가장 많이 모아서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부적격新3종세트’ 장관후보자들이 있다. 대통령께서 방미를 하게 되는데 짐을 덜어주기 위해 방미 기간 중 쿨하게 자진사퇴 해주시길 권고 드리고 싶다.

　 송영무 후보자는 음주운전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본인의 거취를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더 심각한 것은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다. 논문표절은 학자로서의 기본적인 도덕성의 기준이다. 석사, 박사, 학술논문 모든 곳에서 수십 건의 위반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기본적인 학자의 양심에 반하는 분은 절대 교육부 장관될 수 없다. 국가의 중요한 백년지계인 교육의 수장 역할인데 이렇게 기본적 자질절 문제가 있는 분이 할 수 있나. 또 과거 행적중에는 사회주의를 찬양하는듯한 이념적편향성을 뚜렷하게 가진걸로 드러났다. 이런 분이 대한민국 미래 교육을 담당하는 수장이 된다는 것은 위험하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그것도 면허 취소될 정도의 심각한 위법행위를 하고서 장관이 되겠다고 하는가. 일반 공무원은 단순 음주운전 사실만으로도 승진에서 누락되고 인사상 심각한 불이익을 받는다. 공무원을 이끌어갈 장관 후보자가 면허취소까지 된 심각한 음주운전의 전력을 가지고 장관이 되고자 하는지 기본적 양심조차 없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부적격新3종세트’ 세분은 이번 대통령 방미기간 중 쿨하게 물러나시길 권고드린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새롭게 장관이 되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지금 물관리일원화 관련해서 국토부 내에서 직원들이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고 한다. 건설교통부가 국토교통부로 이름을 바꿨다. 그 이유는 국토관리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예를 들면 물관리라는 것은 국토라는 몸의 혈관계다. 국토라는 것은 골격계, 근육계, 신경제, 혈관계로 구성된다. 그런데 혈관계를 중추기능을 달리해서 다른부처에서 관리한다는 것, 인위적으로 국토를 불구로 만들고자하는 굉장히 위험한 처사이다. 헌법 개정을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이다. 국토물관리일원화라는 미명하에 시민단체와 환경단체의 목소리만 듣고 위험천만한 시도를 한다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된다. 그런데 국토부장관께서 간부들에게 물관리일원화의 당위성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홍보하라고 강요를 한다는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 정말 위험하다.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과거 권위시대에서도 보기 드문 행태, 절대해서는 안 된다.

<민경욱 원내부대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자유게시판을 없앴다고 한다. 그렇게 소통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소통이 쇼통이고 불통이며 먹통이라는 점이 들통났다. 문 대통령은 취임하고 나서 또 취임하기 전에 대통령이 되면 기자들 무시로 만나겠다고 했다. 그래서 대단히 자주 만나실 줄 알았는데 그랬던 대통령이 기자들과 얼마나 자주 만나고 있는가. 총리와 비서실장 등을 소개0하는 회견 달랑 1번뿐이었다. 그리고 여론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또 민원의 창구가 될 수 있는 청와대 자유게시판을 폐쇄했다. 이것을 소통이라고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소통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을 열고 대화하겠다는 철학의 문제다. 청와대와 여당은 속히 소통의 통로인 자유게시판을 다시 열길 바란다. 청와대 앞길을 밤 동안에 열어놓기로 한 것은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정작 언로를 막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김성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문재인 표 추경안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린다. 국민들의 염원과 희망을 등에 업고 출발한 현 정부는 출범 한달만여 만에 일자리 대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추경을 요구하고 있다. 서민들의 가계부담 경감을 위한 가계통신비 인하대책 등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그 내실을 보면 국민들을 위한 올바른 처방이 아닌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기만하는 내용들이 가득하다. 국민경제가 아닌 정부조직을 살찌우고 국민의 혈세로 공무원들을 배불리는 이 잘못된 정책들을 국민에게 바로 알리는 것이 바로 우리 자유한국당과 의원들의 의무라 생각하고 한 말씀드린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추경안은 문제만 키우는 제1종 오류라고 말할 수 있다. 추경안의 주요 내용을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우선 공공일자리 정책과 가계통신비 정책은 대표적인 제1종 오류정책이라고 지적하고자 한다. 100년 프랑스에서 유래된 용어 중 ‘제1종 오류’는 효과가 없는데도 효과가 있다고 잘못파악하고 내려지는 정책을 이야기한다. 치료효과가 없는 약을 속여 처방함으로써 결국 환자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오류다. 공공일자리 통신비인하 정책 등은 잘못된 정책 처방으로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그리고 삶을 팍팍하게 만드는 반서민정책이다. 그리고 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 관점에 투자가 아니라 언 발에 오줌누기식의 초단기 정책, 잘못된 처방과 거짓 약으로 환자인 국민들을 현혹하는 부도덕한 의사인 정부의사가 현 정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제1호 정책인 공공일자리 정책의 경우 그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기존 일자리 돌리기, 쪼개기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국민의 혈세로 정부를 비대화 시키고 공무원의 철밥통을 늘리겠다고 하니 도전을 꿈꿔야 하는 청년들을 반백수 공시족으로 만드는 희망고문을 하고 있다. 더욱이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유연한 노동시장, 도전이 필요한 과감한 시장투자 등이 관련된 추경안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작고 유능한 정부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제4차 산업혁명에 과감한 투자와 민간기업의 아름다운 도전이 만들어 지는 정책을 제언하고 추진하고자 한다. 자유로운 운 기업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일자리 81만개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은 더욱 노력할 것이다.

2017. 6. 27.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