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어제, 오늘 언론에 집중으로 보도된 것 처럼 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사유는 이제 더 이상 열거하기도 힘들 지경이다. 과거 중령이던 시절 만취 운전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밝혀졌고 그것도 해군 작전참모의 신분으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진행되는 기간 중에 저질러진 일이었으며, 나아가 이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해사동기인 사람들을 통해 사실상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이쯤이면 본인이 사퇴하던지 대통령이 지명철회를 해야 할 당연한 일인데도, 청와대는 이번에도 청문회까지 간다는 吾不關焉(오불관언)의 자세이다. 청와대와 송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것인가. 국회가 어떤 청문결과를 내고 무슨 비리 의혹이 드러나든 그것은 참고사항일 뿐이며 대통령이 미국방문 후 돌아와서는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태도라면 정말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참으로 국민의 상식을 뛰어넘는 비상식 정부이고 국회는 안중에도 없는 만취인사, 폭주정권일 뿐이다. 송영무 후보자는 청와대 검증과정에서도 소위 자기 체크리스트에 만취운전 적발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어제 우리당 김학용 의원이 직접 해군본부까지 내려가 찾아내 공개했듯이 해군본부에 엄연히 접수대장이 남아 있고 그의 혈중알콜농도 0.11%로 만취상태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 체크리스트에는 이 사실을 적지 않은 것이다. 송영무 후보자는 자기 체크리스트도 거짓으로 작성함으로써 허위고지를 한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를 속인 셈이다. 또한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은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 찾아낼 수 있는 이런 사실 조차도 검증하지 못하면서 무엇을 스크린했다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지 한심하고 개탄스럽다. 이정도면 현 청와대 인사검증은 시스템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엉터리 인사검증, 장님검증이라고 부를 수 있다. 송 후보자는 이 사건을 해군작전사령부 헌병대와 모의해서 관련 서류를 은닉, 파쇄하는 등 조직적으로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헌병대장은 해사 27기 동기인 박 모 중령이었고 후임은 동기 김 모 중령이었다고 한다. 해사 동기들끼리 이렇게 조직적으로 송 후보자의 음주운전 적발사실을 속인 덕분에 송 후보자는 무사히 대령으로 진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이 은폐과정이 어떻게 이뤄졌고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송 후보자는 이미 4차례 위장전입, 대형로펌에서 월 3천만원씩 2년 9개월 동안 무려 9억 9천만원의 초고액 고문료 수수, 이와 별개로 방산업체 자문역으로 2년 6개월 동안 2억 4천만원 수수 등 방산업체와의 유착과 부당한 전관예우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해군참모총장 재직 시절에는 군에 조직적 납품비리사건을 수사중단 시켰다는 의혹까지도 받고 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이 모든 의혹들이 낱낱이 밝혀져 이 엄중한 안보위기 상황에서 방산비리 브로커 의혹을 받고 있는 애초부터 국방부장관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직에 억지로 오르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어제 여야4당 원내대표가 국민 앞에 공개한 합의문대로 원활한　 인사청문 진행을 위해 정부와 여당은 의원들이 요구하는 각종자료들을 충실히 제출하는데 적극 협조해야할 것이다. 오늘 청문회에서 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자료제출이 충실한지는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은 어제 여야4당 합의가 앞으로 지켜질지에 대한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요즘 이낙연 국무총리에 대해 부득이 한 말씀드린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안경환 후보자의 경우 사퇴 몇 시간 전에 제가 지명제고 필요성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안경환 후보자가 온갖 비리 의혹과 추문에 휩싸인 나머지 어쩔 수 없이 자진사퇴한지 5일 만에 내가 건의했다고 자랑하듯이 말하는 총리의 모습이 한마디로 민망스럽고 안쓰럽다. 과거 노태우 대통령의 6.29 선언처럼 큰 정치적 사건이 나고 나면 내가 주역이었다는 사람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뒤늦게 나타났다. 이낙연 총리가 바로 그런 뒷북 자화자찬을 연상시키는 것은 비단 저만의 느낌이겠는가. 이낙연 총리가 그렇게 국민여론과 국회의 입장을 대통령에게 직언하시는 분이라면 왜 지금까지 ‘부적격 3종세트’에 이어 ‘新부적격 3종세트’로 불리는 분들이 대통령의 인사를 눈뜨고 볼 수 없는 참사로 만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침묵하고 계신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도저히 일국의 장관감으로는 받아 들일 수 없는 反미선동 교육부장관 후보자, 방산로비스트 만취운전 국방부장관 후보자, 임금체불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왜 대통령에게 이래서는 안된다고 직언을 하지 못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낙연 총리는 수많은 언론까지 나서서 자진사퇴를 공고하는 이 분들에 대해 “미리 이야기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청문회를 봐야 한다”고 했는데 국회와 여론에 귀를 닫고 독선의 길로 달려가는 청와대 입장과 하나도 다른 것이 없다. 이 총리는 이 분들이 결국 이분들이 자진사퇴하면 그때도 사실은 내가 건의했다고 뒤에 공개할 생각인지 모르겠다.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의 표상이자 국정전반을 통할하는 책임자로서 실망스러운 자세가 아닐 수 없다. 저는 이낙연 총리가 어떤 의지를 갖고 책임총리를 말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 이낙연 총리는 총리 지명과정에서 책임총리가 되겠다고 스스로 말씀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과 총리지명 이후 책임총리를 보장하겠다고 국민께 말씀했다. 그런데 최근 이낙연 총리의 여러 모습을 보면 국민이 기대하는 책임총리의 모습은 오간데 없고 의전총리나 대독총리를 넘어 허수아비총리로 전락하는 것 아닌지 이런 생각마저 든다. 책임 총리의 가장 기본은 문자 그대로 헌법에 나오는 인사제청권을 헌법대로 행사하는 것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난맥상과 부실검증에 대해 이 총리가 대통령께 무슨 책임있는 직언과 고언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헌법상의 인사제청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계신지 대단히 의문스럽다. 지금의 장관인사는 대통령이 혼자 나서서 보은, 나홀로, 코드라는 3대 기준으로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보나코 인사’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총리가 헌법상 제청권을 행사했다는 이야기를 저는 풍문으로도 들어보지 못했다. 이낙연 총리는 책임총리로서 행정각부를 통할지위하고 정책을 조정하는 실질적 내치의 책임자 아닌가. 민주노총과 전교조 등 극렬 좌파세력들이 세종로 미국대사관을 포위하고 성주 사드부지에서는 민간인들이 공권력을 참칭하는 사태 벌어지는데 남의 일 보듯 손 놓고 있는 것도 무책임의 표본이다.

　 더 심각한 것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총리와의 관계다. 이 정부의 모든 일은 대통령의 혼자 업무지시 몇 호라는 식의 1인 국정으로 이뤄지고 있고 법률적 위임도 없이 대통령령에 의해 설립된 한시적 임시 자문기구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가정책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며 결정해 발표하는 실정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마치 점령군 사령부처럼 온갖 부채와 민간단체까지 호령하고 겁박하는 무소불위의 권력 행사를 하고 있다. 그것을 넘어 원전폐기부터 통신료 인하,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누리과정 예산 지원, 심지어 고속도로 통행료 문제까지 결정하는 등 정부 위에 정부처럼 행사하는데도 국무총리는 무엇하고 있는 것인가. 아무런 개입도 지적도 하지 않고 그저 손을 놓고 있는 것이 과연 책임총리인가 말인가. 우리당이 여러 차례 지적한대로 국정자문위는 한정된 범위에서 대통령 자문기능에만 충실해야한다. 국정전반을 총괄지휘조정하고 책임있게 정책을 결정해야할 헌법상 주체인 국무총리는 허수아비처럼 우두커니 서서만 있고 임시 자문격인 국정자문위원회가 국가정책에 최종 결정권자인냥 국정전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국정 난맥상을 부채질하고 있는데 대해 총리 자신이 큰 경각심을 갖고 책임을 절감해야 할 것이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민노총이 오늘부터 일주일간의 사회적 총파업 기간으로 선포하고 30일에는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공공운수노조, 전교조, 청년 아르바이트 단체까지 일제히 파업에 동참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 즉시 시행, 비정규직 완전 철폐, 근로시간 단축을 주장하며 촛불특혜로 당선된 문재인 정권에 당선턱을 내라고 재촉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총파업 참여를 위해서 수업단축과 급식중단을 알리는 등 가정통신문을 보내기도 했다는데 수업도 빼먹고 학교 급식마저 중단시킬 만큼 학생들을 볼모로 삼아 교사와 교직원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지 매우 개탄스럽다.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올리는 것에 대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 때문에 사업을 접어야 할 지경이라며 한숨짓고, 중소기업중앙회, 경총과 같은 재계에서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며 경제적 파장을 고려해 심사숙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기업, 정규직, 고임금 노동자들이 대다수인 민노총은 오히려 개혁이 지지부진하다며 지금 당장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노동계에 엄청난 빚이라도 진 것처럼 1년만 지켜봐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민노총과 무슨 약속을 어떻게 하였기에 민노총이 속도전 운운해가며 마치 제 세상이나 만난 듯이 위세를 떨치고 들어선지 2달밖에 안 된 정부에 봇물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국회와 야당에는 나라경제가 어렵다며 추경을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하면서 왜 노동계의 정치파업에 대해서는 침묵하는지 묻고 싶다. 주무부처 장관이 없다면 국무총리가 나서서 화합, 자제를 호소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지금 총리는 무엇을 하고 계신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계에 큰 기대를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시절 공무원과 전교조의 표를 의식해서 공무원의 정치참여 보장과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해결을 약속한 바도 있고, 최근에는 노총대표자들에게 경영계와 마찬가지로 국정의 주요파트너로 인정하고 대접하겠다고 말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다. 앞으로 노동계가 불만을 토로하며 파업을 벌일 때마다 과감히 지적할 수 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적절히 지적을 했다. 지금은 총파업을 벌일 때가 아니라 노사정 모두의 양보와 배려,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 민노총을 포함한 노동계는 내 밥그릇만 지켜내고, 내 몫만 챙기면 된다는 이기적 자세에서 벗어나서 국가와 공동체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 대승적 모습으로 총파업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어제 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원천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을 발표하면서 3개월 정도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사실상 원전 폐기수준에 들어간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된다. 공론화 문제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원전 건설과 같은 국가적 중대한 에너지 정책사안에 대해 전문가들을 철저히 배제한채 비전문가와 일반인을 중심으로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여론재판식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정부는 독일식 공론화 방식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모양만 독일식일 뿐 실상은 일반적인 여론몰이에 불과하다고 생각된다. 독일은 원전정책에 대해 25년에 달하는 공론화 과정이 있었고, 핵 폐기장 부지 건설과 관련해서는 시민소통위원회를 구성해서 7만명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설문을 했고, 그 중에서 571명 표본을 추출해서 그 중에서 120명 시민패널단을 구성해 TV토론을 개최하고 또 의회 표결을 통해 탈핵문제를 결정했다고 한다. 아울러 탈핵추진 과정에서도 꾸준히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왔음에도 탈핵이후에 40%가 넘는 전기료 폭등 후유증을 피하지 못해 결국 원전대국인 이웃나라 프랑스에서 전기를 사다 쓰고 있는 실정이다. 스위스도 1984년부터 탈원전에 대해 공론화를 시작했고, 다섯 번에 걸친 국민투표를 거쳐서 지난 달 탈원전을 결정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두 번째로 탈원전에 따른 전력수급대책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임기 5년 정부가 구체적인 전력수급 대책제시도 없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여서 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에너지의 97%를 수입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발전소건설에 10여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자력발전이 전체 전력생산의 30%를 차지하는 현실을 무시한 채 탈원전의 방아쇠를 당겨서 전력수급 차질과 전기요금 폭탄을 안기고,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쳐도 상관없다는 말인가. 탈원전에 앞서 전기료 대폭인상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가 있고, 전체적인 국가 에너지정책마련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LNG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원전건설을 중단하게 되면 당장 5년 후부터 수급차질과 전기료 인상이 닥칠 수밖에 없다. 또한 독일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30%에 육박하지만 우리나라는 겨우 4.5%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원전대체가 5년 내에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이다. 대선공약 이행이라는 명분으로 신고리원전 5,6호기가 중단 결정되는 등 탈원전 정책은 원점에서부터 재고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진정으로 원전이 우려된다면 원전 안전기준을 더욱 강화한다든지 장기 전력수급현황을 면밀하게 살펴가며 균형 있는 에너지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회에서의 충분한 논의와 에너지 전문가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필요하다면 국민투표절차를 거쳐서 백년 앞을 내다보는 종합적인 에너지정책을 수립해야할 것이다. 정부는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등 탈원전 정책을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이낙연 총리께서 장관후보자 한 분, 한 건에 대해 한마디 하셨다고 자랑을 하신 모양인데 일련한 인사참사를 놔두고 이런 것을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했다. 이런 식으로 총리역할을 수행한다면 이것은 뒷북총리, 변죽총리에 불과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린다. 오늘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지금까지 인사를 지켜보면 인사참사 그리고 검증참사 그리고 총체적으로 부실인사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저희 당 인사청문위원들께서 일련한 인사청문과 관련해서 과연 이런 청문회에 우리가 임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심각한 자괴감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이 정권은 보니까 생각은 ‘내로남불’이다. 그리고 행동은 ‘내맘대로’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 정부 초기인데 직언과 충언이 존재하지 않고, 통용되지 않는 이런 정부가 되면 이 정부는 정말 불통을 넘어서 먹통정권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이 정부에서 잘해주길 바라고, 잘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국민들의 일자리 문제다.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인데 오늘 제가 모 언론사 창립기념일에 가서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의 말씀을 들은 바가 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의문이 드는 지점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겠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시대정신은 바로 일자리라고해서 그래서 일자리에 주목하고 그것이 시급해서 일자리 추경을 한다고 말씀하는 것을 들으면서 제가 든 생각은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기업이다. 기업이 만드는 것이 일자리인데 우리 사회에 특히 이 정권 내부에 존재하는 반기업적 정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첫 번째 의문이 들었고,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하는 과정에서 많은 야당의원들이 질의하셨지만 1년에 세수를 5조 9천억원을 추가로 징수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과연 이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어떤 현상이 발생할지. 많은 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의 고혈, 이런 것을 짜내기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기업들이 투자하고 기업이 여력이 있어야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데 반대로 가는 구조가 드리워져 있다는 두 번째 의문이 든다. 다들 아시겠지만 최저임금 1만원으로 가겠다는 정책, 이것도 과연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고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인지, 역행하는 구조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지금의 여당이 야당시절에 반드시 했어야 하는데 가로막고 있던 제도적인 문제들,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이런 문제부터 집권여당이 근본적으로 다시 발상을 바꾸고 해야 일자리도 생겨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현장에서 들어서 이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이채익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

　 어제 국무회의에서 신고리5,6기 공사를 중단하고 3개월 내 공론화과정을 거쳐서 건설재개 여부를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것의 심각한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한다.

　 첫째, 신고리5,6기 사업은 한수원이 정부의 제반허가를 받아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그런데 공기업의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모두 결정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공사 중지를 결정했다. 이것은 엄청난 법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향후 상당한 법적 소송문제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3개월 공사 중지 시 추가비용이 천억 정도 든다고 한다. 추가비용은 정부가 원인 행위를 제공했기 때문에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향후 추가비용 분담 부분도 상당한 법적 논쟁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두고 시민배심원단에게 국가정책을 결정하게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시민배심원단 구성을 아무리 중립적으로 구성한다하더라도 정부 주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말인가.

　 셋째, 원전사업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이어오면서 계속 추진된 사업이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추진했던 사업을 5년 단임 정권이 중단시킬 수 있는가. 특히 고리원전 5,6기 사업은 김대중 정부 때 전원개발 계획이 수립되었고, 노무현 정부 때 토지매수가 다 이뤄진 부분이다. 이 정권이 옛날 정권 때 했던 사업을 전면 중단하는 것은 자가당착이고 자기모순이다.
　
　 또한 대통령의 원전에 대한 사실왜곡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17년 6월 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 대통령께서는 후쿠시마 사고가 지진 때문에 났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분명 쓰나미 때문에 발생했다. 후쿠시마 사고는 지진 이후 쓰나미 때문에 생긴 비상 발전기 침수가 원인이었다. 또한 1,368명이 원전사고로 죽었다는 것도 잘못되었다. 지금 일본정부가 주일 한국대사관에 공식 항의했다. 정확한 이해 없이 발언한 내용이라 매우 유감이라고 어제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팩트 없이 발언을 해서 이웃국가의 공격과 유감표명을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1,368명이라는 숫자는 사고 이후 6년 동안 대피시설에서 이재민 생활을 하다가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로 사망한 숫자이며, 이 중 2/3는 80세 이상 노약자가 대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도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잘못되었다고해서 어제 해명을 내놓았지만, 이런 부분도 관련 기관끼리 정보 공유가 되지 않고 연설문이 공유되지 않은 부분은 참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급격한 에너지정책은 전기료 인상 및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저희 당은 국민과 경제·산업계 인사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충분한 토론이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을 에너지 전문가들을 철저하게 배제한 채 시민배심원단을 통해 8조 6천억 원이 든 국책사업을 맡긴 것은 매우 위험하고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고리5,6호기와　 경북 영덕에서 추진되고 있는 천지1,2호기 공사가 사전준비단계에서 중단되었고, 경북 울진의 신한울3,4호기는 부지매수가 거의 마무리되고 시공설계 중이라는데 중단 되었다고 한다. 이런 모든 부분이 급격하게 대한민국 국회와 상임위에 보고 없이 계속 진행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제가 야3당과 충분히 협의해서 현안보고를 요청하도록 하겠다.

<함진규 홍보본부장>

　 인권문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북한에 장기억류 되었다가 혼수상태로 돌아온 미국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사망했는데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그렇게 인권을 주장해왔던 현 정부, 통일부나 특히 국가인권위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없는지 또한 대책은 갖고 있는지 궁금하고 여쭙고 싶다. 왜냐면 한국인 선교자 포함해서 3명이 북한에 억류되어있는데, 지금 이분들이 수용소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억류된 곳에 있는지, 건강상태는 어떤지, 아니면 오토 웜비어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지, 정부는 과연 알고 있는지, 또한 소재파악이나 하고 있는지, 몹시 궁금하다. 오늘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는 인권을 중시하는 정부라 생각하는데 대통령 주변사람들은 북한인권이야기만 나오면 입을 꼭 다문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북한인권을 외면하지 말아야한다고 강조를 하셨다. 현 정부는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파악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아울러 요즘 문재인정부의 양태를 보면 임기초반부터 밀려서는 안 된다는 다소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다. 인사청문회도 그렇고 또 추경과 관련해서도 그렇다. 안경환 후보자를 비롯해서 인사실패에 대한 사과 한마디도 없고, 또한 보고서 채택도 되지 않은 강경화 후보자 임명을 강행을 했고, 오늘도 여러 위원회에서 청문회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도 일방적으로 국민정서는 아랑곳 않고 강행하려는 것 같다. 이런 사항이라면 인사청문회가 왜 필요한지 묻고 싶다. 또한 추경과 관련해서도 야당에 대한 진지한 설득이나 진지한 대화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 비서실장으로 정권의 몰락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경험이 있는 문재인 대통령으로 하여금 협치 하는 것이 곧 양보를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고 한 번 양보를 하면 정권 내내 밀리다가 끝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닌지 생각을 한다. 추경만 해도 그렇다. 역대 모든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해왔다. 공무원 숫자를 줄이되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재고하는 것이 행정부 운영의 기본방향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을 많이 뽑아 일자리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다. 일자리 추경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국민이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했으니 무조건 받으라는 논리인 것 같다. 그런 논리라면 민주당은 지난 10년간 4대강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반대했는지 정권의 오만을 넘어 나라를 망치는 행위가 아닌지 묻고 싶다. 특히 공무원의 대폭적인 증원문제는 심도 있는 토론과 행정수요분석을 통한 국민적 합의를 거쳐 결정해야할 중대한 사안이다. 어느 특정정권이 독단적인 생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되는 문제다.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다시피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그래야만이 지속가능한 건강한 일자리가 된다고 생각한다.　

2017. 6. 28.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