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리해온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먼저 드린다. 북한 김정은의 비자금 관리기관인 노동당39호실 등에서 최고위 간부로 일하다 지난해 미국으로 망명한 이정호씨는 미국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한국 일부언론과 전문가들이 핵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을 했다. 또한 ‘북한지도부가 제재압박을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는 최후의 선택으로 핵을 가지고 남한을 공격해서 통일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다. 이어서 이정호씨는 ‘외적으로도 항시적으로 하는 이야기다. 북한의 고위 엘리트들은 누구나 알고 있고 군부도 이건 알고 있는 문제다. 지금 한국 일부언론과 전문가들은 안일하게 생각하는데 북한이 체제대결하는 상대는 남한 아닌가. 그러니까 북한은 공격목표를 분명히 남한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는 이정호씨의 이런 증언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이 정권수뇌부들의 안보관이 불안함을 넘어 두려운 안보관임을 증명해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아울러 북핵은 자위용이라고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 근본적으로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북한노동당39호실 전직 고위간부가 직접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정호씨가 근무했던 노동당39호실은 김정은의 통치자금을 관리하고 비자금을 위한 외화벌이를 하는 북독재정권유지의 핵심기관이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대단히 높을 수 있다고 본다. 저는 북한 김정은이 최후의 순간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통일을 시도하기 위해 핵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사드배치를 지연시키고 한미동맹을 훼손한다면 그 정권은 정상적 정권이 아니라 대단히 비정상위험정권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정호씨는 ‘대북제재가 계속 진행될 경우에는 북한정권의 기능이 약화되어 개인들의 시장 활동공간이 넓어지게 되고 부정부패와 무질서가 난무하게 된다. 정권의 통제기능이 약화되어 수령중심의 체제기반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훈 국가정보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후보자 등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재개를 주장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체제공조를 훼손하는 일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적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 말씀드린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대북퍼주기정책 재개 발언 등 조명균 통일부 장관후보자의 불안한 안보관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최될 국회 외통위인사청문회에서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안보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연내 사드배치완료에 대해 재확인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린다. 어울러 북한의 핵과 미사일프로그램도 이미 국제사회가 오래전부터 합의해온 대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방식으로 폐기되어야할 대상임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문정인 특보 등 대통령 주변에 어설픈 자주파들이 제시하는 소위 북핵동결과 한미군사훈련축소라는 주장은 결코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통하지 않고 한미동맹의 심각한 균열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주시길 바란다.

　 어제 언론에서는 지난 24일 벌어졌던 세종로주한미국대사관이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극렬좌파단체들의 미국대사관포위에 대해 우리 정부의 공식 항의했다고 한다. 건국이례 미국대사관이 시위대에 포위된 것은 사상유례가 없는 일로써 저는 이러한 행태가 재발된다면 한미동맹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찰력 등을 총동원해서 극렬좌파세력들의 작태들을 원천봉쇄하고 지난 24일에 세종로주한미군대사관 인근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진상을 조사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자유한국당은 경찰 등 유관기관에 적극적인 진상조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우리당은 국회 안행위, 법사위 중심으로 이런 사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짚어 볼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켜 드린다.

2017. 6. 29.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