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여러분 대단히 반갑다. 여의도연구원에서 주최하는 오늘 외고와 자사고 폐지 토론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우선 이 행사를 준비해주신 이현재 의장과 추경호 원장을 비롯한 참석하신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중요한 토론회에 발제를 해주실 홍성대 이사장님,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상산고등학교의 이사장으로 계시면서 제가 알기론 평생 모으신 재산과 모든 인생을 교육에 투자하신 분이다. 교육현장의 사표로 생각하고 있는 분 중에 한분인데 오늘 연륜에 녹아든 삶의 진실을 진솔하게 들려주실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가 더욱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하연수 회장을 비롯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오늘 좌장을 김경희 교수께서 맡아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 토론을 맡아주신 박인현 부회장, 오세목 회장, 강홍준 기자, 김선희 대표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된 것은 문재인 정부가 발족한 지 50여일이 지났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굉장한 포퓰리즘 정치대로 가는 현상을 저희들이 목도하고 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나 베네수엘라가 좌파 포퓰리즘에 의해 나라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경제에 빨간 불이 들어오고 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7대 포퓰리즘 무대책 정책에 대해 밝힌 바가 있다.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추경도 그 중에 하나다. 지금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은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단맛이 될지 모르지만 이것은 결국은 엄청난 쓴 맛으로 미래부담과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제시 한 것이다. 또 일회성, 알바성에 비유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과연 이 정권이 처음 들어서서 선심성 행정을 하겠다는, 국민들은 혹시 이해하시기 어려우실지 모르지만 추경이 국가 재정법에 정해진 법적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국회가 하라고 하고 있어서 어떻게 조정해나갈 것인지. 더구나 야3당 정책위의장들이 모이셔서 이것은 법적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예를 들면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하면 식당 같은 데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님들이 한 300만원씩 받아야 한다. 또 영세상인들이나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영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소득이 오르면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제품가격에 전가된다든지, 물가에 대한 작용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없이 당장 그 앞에 현혹되는 표현으로 이것을 끌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원전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갑작스럽게 그 원전이 30% 전력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중단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앞으로 전력요금 부담이 눈에 보듯 뻔한데 과연 국민들이 전력요금 부담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된 것인지, 원전이 중단되었을 때 그 동안 우리가 쌓아온 노하우라든지 외국에 수출해서 가져오는 우리의 경쟁력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대통령 업무지시 하나로 또는 국정자문위원회가 자문기능이 아니라 그냥 즉흥적 정책결정에 의해서 이걸 한데 대해서 우려할 수밖에 없다.

　 오늘 열리는 교육정책의 문제, 정말 우리나라를 앞으로 짊어지고 갈 후세 교육에 대해서 지금 어제, 오늘도 청문회가 이뤄지고 있다. 어제 많이 시청하셨으리라 생각한다. 과연 논문표절에 상징적 의미를 가진 분이 교육부 장관으로 후세 교육을 맡길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그것보다도 2006년에 김병준 부총리 할 때 똑같은 경우의 김상곤 후보자가 낙마를 시킨 장본인으로서 이제 도덕적 이중성에 대해 저는 더 걱정하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학생 교육들에 대해 한미의 동맹관계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나타내고 있고, 또 사회주의적 입장을 표현해 오신 것에 대해 어제 갑자기 전향한 듯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동아사설에서 전부 비판적 기사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교육부 장관의 청문회를 평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우리 후세 교육을 이런 분에게 맡길 수 있는가에 대해 우려의 시각을 말씀드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포퓰리즘 정책에 따라서 자사고 이 문제도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다.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 외고, 자사고 폐지는 또 다른 문제를 생산한다. 그동안 이 제도의 장점은 우리가 교육의 다양성 또는 교육의 선택권 이런 장점을 가진 측면에서 운영해왔는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어떤 지시에 의해서 이것을 바꿔갈 때 과연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일관성이랄지 학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육감이라든지 교육부 장관의 입맛에 맞는 정책화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가지고 있다.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고교체제의 교육제도의 방향이 제시되고 오늘 훌륭한 전문가들 오셨기 때문에 오늘 정책적 제안과 저희 당이 여러분의 좋은 토론을 통해 당론으로 정해나가는데 큰 힘을 보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오늘 좋은 토론회가 이뤄지길 빌면서 여기 오신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건승과 행운 넘치시는 날들 되시길 빌면서 인사를 갈음하겠다. 고맙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오늘 ‘외고·자사고 폐지가 공정한 교육인가’ 토론회에 함께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연수 교총회장님, 추경호 여의도연구원장님께서 주최해주시고 김경희 교수님이 좌장, 홍성대 이사장님께서 함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에서 정우택 대표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지적하겠다. 교육에 정치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열한번째 부자 나라가 된 것은 교육과 인재양성 덕분이라는 것은 모두가 인정할 것이다. 하향평준화 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외고와 자사고를 없앤다고해서 교육 정상화가 되는가.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보완을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이유를 들어 정치적인 논리와 포퓰리즘적인 폐지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우리당에서는 여러차례 그런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교육에는 다양성이 있어야한다. 4차산업을 키운다고 하면 우수한 인재를 키워야 한다. 저도 정부에 있었지만, 노벨상 수상자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을 정부에서 만든다고 해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 밑에서부터 인재를 키워서 교육을 통해 커나가야 인재가 나온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토론회는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옛날부터 교육제도가 많이 바뀌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도 교육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강남8학군이 얼마나 뜨거운 이슈였나. 이것이 폐지되면 또 8학군으로 모일 것이다. 정책이란 것은 생겨난 이유가 있고, 정책을 바꿀 때는 많은 부작용이 따르는 법이다. 외고와 자사고의 지적된 문제점은 보완·발전시키고, 다양한 인재를 키워야만 세계 중심의 국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도 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 오늘 토론회에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주시면 정책화시켜 여러분과 함께 외고·자사고가 정상화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추경호 여의도연구원장>

　 학부모님들이 외고·자사고 폐지가 과연 공정한 교육 정책으로 추진되는 게 맞는가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많아서 오늘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무엇보다 홍성대 이사장님은 평생을 교육에 헌신해 오시면서도 공개 장소에 잘 안나오시는 분인데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셨으면 저희의 초청에 응해주셨겠는가. 또 하연수 회장님께도 감사드리고 정우택 대표님을 비롯해 바쁜 시간 중에도 와주신 의원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 오늘 토론회에 좋은 내용을 갖고 와주신 오세목 자사고교장협의회장님, 중앙일보 강홍준 선임기자님, 김선희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대표님. 이충실 과천외고 교장선생님, 좌장을 맡아주신 성신여대 김경희 교수님께 특별히 감사 말씀 드린다. 여러 말 많이 하지 않겠다. 앞에서 좋은 얘기 앞에서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참석해주셔서 좋은 내용 경청해주시고 저희들은 좋은 내용을 당 정책으로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모쪼록 귀한 시간 내주시고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좋은 토론 기대하겠다. 감사하다.

2017. 6. 30.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