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원내대표>

　 우리 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반의회주의적 폭거에 맞서서 추경과 정부조직법 심의 등 국회 상임위 활동을 전면 거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와 야당을 철저히 무시하고, 의회주의가 근본적으로 부정당하는 현실에서 야당인 우리 자유한국당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국회 상임위 일정에 참여하는 것은 제1야당의 본분과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안보상황을 감안해서 국방·외통·정보 등 안보분야 상임위는 통상적 회의는 계속하고, 인사청문회도 예정대로 실시키로 했다.

　 추경과 정부조직법 심의가 지연되는 모든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 저는 추경을 정상적으로 심사하려면 국가재정법 등의 법적요건 위반을 해소하고, 공무원 늘리기 추경 등 내용적 측면을 수정해야한다고 구체적으로 대안까지 정부여당에 제시해준바 있다. 정부여당이 그런 노력을 했다면 추경심사의 해결의 실마리가 금방 보일 텐데 그런 근본적 문재해결보다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를 하며, 제2, 제3당을 끌어들여 편법심사를 하는 꼼수에 의존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조직법도 지난 27일 심의착수를 합의해 준 것도 저 자신도 정부각료로 국정에 참여해본 사람으로서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은 조성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진심어린 마음이었다. 그러나 저의 충정도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김상곤 후보자 임명강행 등 독선과 독주로 인해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 결국 국회파행의 모든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져야하고, 그로인한 부담도 결국 정부여당에 가게 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속에서도 소위 ‘신 부적격 3종 세트’인,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임명도 강행하기 위해 오는 10일로 청문보고서 송부를 어제 재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이분들에 다한 추가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는 국회의 인사청문회 존재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는 더 큰 파국과 야당의 저항을 자초하는 길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북한의 어제 ICBM 발사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우리나라 안보뿐만 아니라 동북아 나아가 세계적 안보지형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실로 중차대한 일이다. 북한이 자체 ICBM에 핵무기를 탑재해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미국의 대한반도전략은 이제 한국의 안보가 아니라 미국의 안보가 최우선 과제가 되는 전략적 대전환이 검토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의 최대 국경일인 독립기념일 전야에 미국을 겨냥해 핵미사일 개발의 최종단계의 하나인 ICBM을 발사한 것은 한국의 안보위기를 넘어 세계 최대 강국이자 우리의 동맹인 미국의 안보위기인 것이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G20회의 참석차 독일로 출국한다. 무엇보다 어제를 기점으로 이처럼 근본적으로 달라진 안보외교환경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남북대화에 연연하고 북한에 퍼주지 못해 안달을 내는 주사파적 대북관과 소위 자주파적 동맹관을 유지 할 것인지 참으로 걱정스럽다. 어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발사 이후에도 문재인 대통령한 일은 그저 NSC회의를 소집해 북한에 실망스럽다는 수준의 구두선언을 날린 것뿐이었다. 무엇하나 구체적이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단호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똑같은 규탄과 경고뿐이었다. 북한이 ICBM 발사 성공을 중대뉴스로 발표하고 있는 바로 그 시각에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을 도열시켜 놓고 김상곤 후보자 임명장을 주고 함께 박수치는 행사까지 벌였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상식을 벗어난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청와대는 남북대화 기조 불변을 운운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는 독일에서 베를린 통일구상을 내놓을 것이라고 하는데 정작 북한은 쳐다보지도 않는 ‘나홀로 짝사랑 타령’, ‘천진난만한 기대’가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 저는 세계 20개 강국 정상이 한 자리에 모여 북한의 핵미사일 폐기문제를 논의할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정작 우리나라 대통령만 비현실적이고 환상적 구상에 젖어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부디 남북대화 주도권을 우리가 쥐었다는, 우리가 운전석에 앉았다는 자기만족에서 벗어나 미국과 세계가 이제는 우리만 남겨두고 모두 다른 차로 갈아탈지 모른다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할 것을 당부 드린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보수정권이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아서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고 계속 강조해왔다. 저는 이 말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보수정권의 정책 실패라고 얘기를 했다. 문 대통령이 대화를 하겠다, 퍼주겠다고 해도 이 미사일을 쏜 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그럼 어떻게 설명하시겠는가. 만약 설명을 못하시면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판단되어 말씀드렸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업체 일부 오너들이 도덕적 일탈을 비롯한 갑질 횡포가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고 있다. 중간납품업체 끼워넣기를 통한 부당이득을 편취한다든지, 가맹점주에 본사 광고비를 떠넘긴다든지 보복출점행위를 견디지 못해 어느 한 가맹점주가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오너 한 사람의 잘못으로 프랜차이즈 종사자 전체가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는 일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갑질 횡포로 부터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3월 31일, 가맹사업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우리당에서는 김선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들의 보복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 김성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품목의 강제구매와 부당한 경업금지 의무부과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다.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프랜차이즈 산업이 공정한 시장구조 하에서 성장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상생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최저임금 3년 내 1만원 인상과 관련 어제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될 경우에 중소기업의 56%가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고 했고, 감원하겠다는 기업도 4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업체의 비중은 28.9%이고, 수용하겠다는 기업은 10%에 불과했다. 지난 6월 15일 당 정책위 민생A/S센터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인천 남동공단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중소기업중앙회의 설문조사와 같은 많은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세로 최저임금도 못 받는 임금근로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최저임금을 못 받는 비율은 작년에 13.6%인 266만명이다. 계속 증가하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 수준만으로도 상당수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지불능력을 넘어섰다고 토로하고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98.7%가 300인 미만 기업에서 일하고 있고,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지금 당장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지난해에만 266만 명을 넘어섰는데 중소기업들의 지불능력도 고려하지 않고 그 기준만 계속 올리는 것이 근로자에게 과연 도움이 되겠는가.

　 민노총이 노동적폐로 삼고 있는 임금 양극화와 최저임금 1만원 미만 증가는 기득권 노조의 ‘제 밥그릇 챙기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규직 기득권 노조의 양보 없이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절대 해소할 수 없다는 사실을 노동계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동생산성을 올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소득 근로자에게 세제혜택을 줘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기업들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노동계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로 생산성 향상 노력과 함께 산적한 노동현안 해결에도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특히 우리 당 정책위에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불러올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국회 환노위, 산업위 및 당 중소기업특위, 소상공인특위 위원들과 함께 경제단체, 노동단체들을 만나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입장을 듣고 그 결과를 입법화 해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해서 임금근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인사가 만사라는데 정말 이것처럼 실감나는 말 없다. 김상곤 후보자 임명이 강행되었고 곧 이어서 송영무·조대엽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정치적 상황으로 보면 정치적 데프콘 관련 사태라고 판단하고 있고 야당으로서는 상당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 김상곤·송영무·조대엽 후보자 이 세분은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 분이다. 지금 현 정부, 여권이 계속 이야기하는 그 흔한 적폐청산의 적임자가 절대 아니다. 높은 도덕성으로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적폐청산이 도덕적으로 성립된다. 이쯤 되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소통할 곳과는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도 여러 말씀드리다보니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소통할 곳은 소통하라’를 줄여 ‘인인소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이채익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

　 문재인 정부는 산업자원부를 신재생에너지청으로 보는지 의문이 든다. 문재인 정부는 3일 산업자원부 장관 내정자로 백운규 한양대학교 교수를 내정했다. 이를 바라본 산업부 관계자를 비롯해 업계, 교수계,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산업자원부 장관 내정자에서도 어김없이 코드인사가 이뤄졌는데 더욱더 큰 문제는 신재생에너지 외에 산업, 무역, 통상 등 산적한 산업현안에 대응할 자격이 있느냐는 점 등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 백운규 내정자는 행정경험이 전무하다. 창원대학교와 한양대학교 교수로만 20년 간 재직하면서 행정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상황에서 산적한 경제전반과 산업현안들을 어떻게 풀어 나갈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두 번째, 백운규 내정자는 한미 FTA 등 산업과 통상, 무역현안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혀 없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가능성과 중국의 사드보복과 같은 주요국의 통상압력 그리고 경제위기를 극복할 산업정책 및 대안을 제시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 된다.

　 세 번째, 백운규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의 코드인사다. 지난 대선당시 백운규 내정자는 문재인 캠프의 새로운 대한민국위원회에 합류했던 인사로 대탕평 인사가 아닌 코드인사, 보은인사를 문재인 정부가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이런 점을 볼 때 문재인 정부가 과연 소통과 화합의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네 번째, 백운규 내정자는 왜곡되고 편향된 신재생에너지 학자로서 현실과 동떨어진 탈원전 정책 설계자로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탈원전이라는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기술적, 제도적, 환경적 여건에 맞는 면밀한 검토와 에너지 백년대계를 수립하지 않은 상황에서 탈원전 주장은 앞뒤가 바뀐 정책이다. 백운규 내정자는 문재인 캠프에서 2030 신재생에너지 비중 20%확대와 탈원전 정책 등 에너지분야 정책 자문 역할을 수행했던 사람이다. 과거 발언을 근거로 언론에서는 경유세 인상을 할 것으로 예측하는데 경유가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경유세를 올리면 업계는 물론이고 생계형 사업자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백운규 내정자는 탈원전 정책에 따라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우 산업계의 부담이 더욱 늘어나고 제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것을 많은 사람들은 우려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장은 대한민국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자유무역협정과 사드 등 통상무역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전문가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산업자원부를 신재생에너지청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코드인사·보은인사로 할 것이 아니라 산업계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유한국당 산자위 위원들은 백운규 내정자에 대해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해 나갈 것이다.

<윤종필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어제 여성가족위원회가 늦은 시간까지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정현백 후보는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 다양한 시민단체 활동을 해왔고,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나 제주해군기지 반대, 한총련 합법화 요구 등 국가관과 안보관이 심히 의심되는 활동에 앞장선 인물이다.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천안함 폭침에 대한 정부발표를 지금도 불신하느냐는 질문에 후보자는 법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답변했고, 국가가 이적단체로 규정한 한총련 합법화에도 찬성한다고 답하는 등 국무위원으로서 자질을 의심케 하는 발언을 계속 했었다. 검증과정에서 증여세 탈루, 명의신탁 위반혐의 등이 발견되었고 공직자 5대 배제 원칙에 위배되는 후보자임이 명백히 드러났다. 오늘 청문보고서 채택여부에 대한 협의를 할 예정이나 위원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채택여부를 결정하겠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여가위 위원들이 추가경정예산심사에 합의하고 양당이 참여한 가운데 오늘 9시부터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참석하지 않고 있다.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의사일정을 결정한다는 국회법을 무시한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 회의 진행에 유감을 표한다.

<이우현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정부가 물관리이용법을 통합해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너무 준비 안 된 정부조직법을 만들었다. 물에 대해서 20년 이상 5-6개 부처가 많은 논의를 했고 지금도 수량과 수질의 현저한 차이점이 있는데 현 정부가 시민단체와 환경단체의 의견만 반영해서 모든 국토부에 있는 수자원공사 등을 환경부로 통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이고, OECD 35개국 중 물을 통합하는 국가는 8개국 뿐이다. 공청회나 총리실 주관으로 많은 의견이 교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강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4대강을 정치적으로 보복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녹조문제는 지금의 탄천과 하천에서 나오는 문제에 대한 보완과 4대강에 대한 추가적인 것을 하면 해결될 것으로 본다. 더 이상 정치적으로 4대강에 대해 악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부가 매번 시민단체, 환경단체, 전대협, 한총련 의견으로만 나라를 이끌어 가면 결국 대한민국이 갈 길이 뻔하다. 우리도 정부조직법에 대해 동의할 것은 동의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할 것인데, 이 물관리이용법은 민주당 국토부장관이 선거 공약으로 우리가 했다고 주장하는데 우리 당에서는 그런 공약을 하지 않았다. 물관리이용법은 많은 논의를 거쳐 국민의 편에 서서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박찬우 원내부대표>

　 정부조직법 개정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다. 국민안전처를 해체하고 국민안전 관리체계를 행정자치부로 되돌리는 안인데, 아시다시피 국민안전관리체제를 바꾸는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영향을 주는 중대 사안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당시 안전행정부의 체제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 장관을 두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운영을 하면서 큰 재난사고가 없었고 국민안전체계가 실패에 이르렀다는 진단이나 확증도 없는 상태에서 공론화 과정 없이 국민안전관리체계를 성급하게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과정에 우선 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민안전체계를 바꾸려면 전문가 공론화라던지 국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과 아무런 설명 없이 성급하게 결정했다는 것이 문제이다.

　 두 번째는 이것이 과연 국민안전체계를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이 되는지의 여부이다. 국민안전처 장관을 두는 경우에는 장관 한 사람이 안전 대응 문제에 전념할 수 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로 안전관리기능을 넣게 되면 행정자치부는 알다시피 국가 행정 관리, 인사, 의전, 지방행정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안전 기능은 상대적으로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 또 국민안전처는 총리 소속으로 총리가 각 부처를 통합할 수 있는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의한 감독 기능을 행사하는 것인데 행정자치부로 가게 되면 다른 부서와 행정자치부가 동등한 위치에서 관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독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 될 수밖에 없다. 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두면 여러 기관에 흩어진 국민안전 기능을 기획하고 예방, 감시, 감독,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과 과정 없이 성급하게 정부조직 개편을 하는 것은 과정상 잘못되었다고 본다. 정부조직개편 내용 중 급한 문제도 있고 시간을 가져야 할 부분도 있는데 물관리일원화와 함께 이 문제도 시간을 가지고 공론화를 거쳐 추진해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이완영 정보위원회 간사>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관련해 노사 간의 쟁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제도상 독신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임금을 정부가 개입해서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마치 우리의 최저임금제도가 4인 가족이 생활하는데 보장되는 임금이라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다. 독신 근로자, 한 사람의 생활을 보장하는 체제이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고정적 수당이 제도적으로 너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최저임금에 적용되는 임금과 기업이 부담하는 임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반수당을 제도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상당수 적용되는데 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숙식비를 제공하고 있다. 자는 곳과 식사를 제공하는데 실제로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훨씬 더 큰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특단의 별도 조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영세업종에 밀집해있는 업종은 차등해야 한다. 업종별,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서 합리적으로 노사가 수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있다. 저는 노동부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이 최저임금은 일정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인상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여러 가지 제반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금액만 올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오히려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자유한국당에서 마련하도록 하겠다.

2017. 7. 5.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