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원내대표>

　 오늘 국회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본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수석회의 열어봐야 알겠지만 이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국회의 상황이 다른 이유도 아닌, 대통령의 독단적 국영운영과 오만한 자세로 꽉 막혀있다는 자체가 안타깝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에 협력할 수 없다. 국회의 모든 일정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심각한 차질 빚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통령이 야당 목소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면서 자신들이 필요한 것에는 무조건 협조하라는 식의 일방적 정치는 결코 협치의 정치가 아니다.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청와대가 두 사람의 부적격 후보자 중 한사람만 골라 낙마시킨다거나, 야당의 반응을 보려고 임명을 의도적으로 며칠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이 이런 꼼수정치를 생각하는 게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한숨이 나올 뿐이다. 저는 이것은 국회와 국민을 시험에 놓고 어떤 의도를 나타낼 것인지 테스트해보는 정치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만약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면 대단히 교만한 권력의 꼼수라고 생각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에 쏟은 노력만큼이나 국내 정치의 위중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정야정(政也正)’ 이라는 공자의 말씀처럼 정치의 정도를 따라주시길 바란다. 이 모든 문제의 시발점은 청와대의 부실, 무능 인사에 있는 것 아닌가. 대통령이 당당하게 결자해지적 자세로 이를 풀어나가 주시길 바란다. 청와대가 잔재주와 꼼수를 부려 야당을 테스트 하거나 여당 대표가 야당 내부의 분열을 노려 의도적으로 기행적 막말로 정국을 파행시키는 것이라면 이는 그 어떤 것도 해결 할 수 없는 술수 정치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잔수 정치, 수준 낮은 꼼수정치의 대가는 결국 청와대와 여당, 즉 정권의 혹독한 심판으로 돌아간다는 경험을 되새기시기 바란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첫째, 그동안의 인사난맥상에 대한 진솔한 입장 표명, 둘째, 두 후보자에 대한 책임 있는 결단, 셋째, 추경의 본질적 문제점 해소 같은 조치를 선결해준다면 당장 오늘이라도 추경과 정부조직법 심의 등 국회의 일정 정상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7월 임시국회의 정상화 여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과 정부 여당의 인식전환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주 G20 정상회의 도중 캐나다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 중 한 ‘지금이 6·25 이후 최고의 위기’ 라는 발언이 놀랍게도 사담(私談) 이었다고 한다. 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완성 시점에 온 현 안보위기의 상황을 문재인 대통령이 ‘6·25 이후 최고의 위기’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많은 언론에서도 이 발언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런데 어제 국회 외통위에서 외교부장관 이라는 분이 ‘사실은 정식으로 조직된 양자회담이 아니라, 사담 형식’ 이라고 애써 의미를 축소하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인가. 대통령이 어떤 형식으로든 주요국 정상과 한 대화를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브리핑하고 국민에게 전달했다면 그 자체가 엄중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6·25 이후 최고 위기라는 상황인식을 고작 사담이라고 설명한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최대의 안보 현안으로 다루고 있는 현 시점에 G20 정상 회의 같은 최고수준의 정상 외교 현장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 의미심장한 한마디가 사담에 불과하다면, 도대체 어떤 말을 새겨들어야 한다는 말인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그 형식과 상관없이, 현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면, 행동도 똑같아야 한다고 본다.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대통령의 왕특보라고 하는　 사람은 입만 열면 ‘사드 때문에 동맹 깨지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는 식의 종잡을 수 없는 발언으로 한·미동맹을 흔들고 있다. 또 소위 ‘자주파’ 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발언하며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실패한 햇볕정책을 되살리려 온갖 궁리를 하고 있다.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대한 후속조치로 통일부가 어제 국회에서 남북대화 추진 등을 보고 하는 그 날,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추악한 반미분자’라고 도리어 비난을 퍼부으며 귀를 닫았다. 현 국면이 ‘6·25 이후 최고위기’ 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이 결국 북한의 핵미사일 포기로 이어지려면 국제사회와 북한에 우리의 한결같은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대통령은 더 높은 대북제재를 추진한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화를 구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제사회와 북한에 잘못된 신호만을 보낼 뿐이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우리나라만 유독 북한에 대해 대화와 제재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에 대해 뜨거운 얼음처럼 모순되고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은 현 시점을 ‘6·25 이후 최고위기’라고 표현하면서 자주파들은 북한 핵동결과 한·미 군사훈련 동시중단 같은 중국과 북한의 논리를 맹종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계속되는 한 저는 심각한 모순과 잘못된 신호를 계속 견지하는 잘못된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런 식의 혼란스럽고 불안한 대북정책이 계속될 경우 저는 결국 진짜로 6·25보다 더욱 심각한 위기가 초래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다.

　 우원식 원내대표가 오늘 발언한 것을 보면, 오늘 송영무, 조대엽 후보 두 분의 임명을 하지 않을 것 같다. 며칠간 추경을 더 도모하기 위해서 또는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서 며칠 간 시간을 달라는 식으로 청와대와 여당이 핑퐁치기를 하고 있다. 제가 보기엔 그렇다. 어제 제가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들은 소식에 의하면 어제 오후에 이 문제에 대해 계속 논의를 하고 늦게까지도 논의했다는 소문이 있다. 그런데 결론은 이렇게 난 것 같다. 며칠 시간을 갖고 야당의 움직임을 한번 지켜보고 야당이 어떻게 하는지 보자. 또 두 번째는 여론의 동향을 파악해보자. 그래서 결국은 그래도 임명할 수밖에 없다는 여론동향을 끌어내기 위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연기 하는 것도 하나의 검토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결국 ‘술수정치’, ‘꼼수정치’ 또 소위 ‘잔수정치’로 가는 것 아닌가 보고 있다. 제가 구체적인 결론은 비공개 때 말씀을 듣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지금 그런 형태로 보고 있다. 이것이 ‘부실인사’이고, ‘무능인사’고, 제가 말하는 ‘보·나·코 인사’, ‘보은인사·나홀로 인사·코드 인사’의 잘못된 것이라면 대통령이 판단해서 이것은 아니다. 또는 임명을 해야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정해줘야지 추경이라는 핑계를 대서 이것을 가지고 며칠 더 시간을 보자고 하면서 마치 우리가 무슨 추경에 어떤 다른 요인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국민에게 보이려고 하는 꼼수는 올바른 정치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따 비공개 회의에서 여러분의 말씀을 듣겠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16일까지 앞으로 세 차례 회의가 남아있지만, 1만원 인상, 즉 올해 대비 54.6%를 요구하는 노동계와 2.4% 인상을 주장하는 경제계 사이에 좀처럼 간극을 좁히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의 타격이 가장 큰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지난 5일 업종별 차등지급이 필요하다며 실태조사를 요구하면서 보이콧을 선언했다가 어제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신청 소식을 접하고 복귀를 결정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중소상인들이 빠진 상황에서 의결을 강행한다면 도리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파국은 면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3년 동안 매년 15.7% 올려서 2020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도 달성하기 쉽지 않은 현실에서, 내년에 한 번에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라는 노동계의 주장은 정말이지 억지에 가깝다. 지난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332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될 경우 중소기업의 56%가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고 했고, 감원하겠다고 하는 기업도 41.6%나 됐다.

　 또 어제 한국외식업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릴 경우 결국 늘어나는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한 사업자들은 종업원을 줄이거나 아예 폐업할 수밖에 없고, 2020년까지 27만 6천명의 종업원이 실직할 것이라 예상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주기는커녕, 그들의 일자리를 뺏는 부작용만 낳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미주리 주는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일자리를 감소시킨다는 이유로 시급을 10달러에서 7.7달러로 내리기도 한 바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밀어붙일 태세이다. 어제 일자리 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의 육성이 일자리 문제의 핵심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 큰 충격이 가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협조하라고 했다. 이용섭 부위원장께 제안 드린다. 먼저 대책안을 제시해 달라. 그리고 최저임금 결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노동계의 요구에 따라서 무리하게 최저임금을 밀어붙여서,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터전을 잃게 하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다시 한 번 경고한다.

　 문재인 정부의 졸속원전 정책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우리 당 특위가 울산 신고리5·6호기 현장을 어제 방문했다. 현지에서 많은 우려를 제기했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 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다. 특히 우리 당 특위 위원이신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원자력안전법, 전기사업법 어디에도 중단 근거가 없다, 어떻게 중단하려고 하는가, 아울러 사드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고 배치를 지연하고 절차를 강조하면서, 왜 신고리 5·6호기는 법적 근거도 없이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려고 하는가’ 라고 문제제기를 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사장은 ‘공기업으로서 정부의 행정지도에 협조할 수밖에 없다’는 궁색한 답변을 했다. 아울러 지역민들께서는 ‘3개월간 비전문가 중심으로 공론화를 과연 할 수 있는가, 신고리 5·6호기 등 정부전력공급에 지역민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애국활동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 이러한 중단 조치를 해서 지역경제를 파멸시켜서는 안 된다, 정부는 신고리 5·6기 건설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강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홍문표 사무총장>

　 오늘의 참담한 정치에 대해 한 말씀 드린다. 오늘의 파국정치의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적으로 있다고 결론부터 말씀드린다. 그 이유는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국민에게 약속하고 그리고 정당 모든 분들에게 약속한 국회 존중 그리고 협치가 그 분의 가장 큰 국민과의 약속이었다. 그런데 이미 국회를 무시한 것은 이미 짐작을 했고 국민마저 이기려고 하고 있다. 그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본다. 대통령께서 스스로 내놓은 인사원칙 5가지 차라리 내놓지 않았다면 우리 나름대로 잣대가 있을 텐데 국민에게 국회의원에게 5대 인사원칙을 내놓고 거기에 모순된 분들이 검증에서 많이 현실로 나왔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권한으로 밀어붙인다면 그것이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국민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런 정치를 계속 하는 와중에 추미애 여당 대표는 기름에 물을 붓는 있을 수 없는 발언으로 인해 더욱 정국이 꼬이고 어려운 파국으로 가는데 이것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해외도 갔다 왔으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잘못 지명된 장관을 취소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으로서의 자리매김, 국민에 대한 예의, 국회 존중을 다시 살리는 길은 대통령 자신이 푸는 방법 밖에 없다. 그것은 두 장관 후보자를 지명 취소하는 것이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상식과 통념의 시간으로 돌아가길 바라면서 한 말씀드린다. 청와대에서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의 임명을 하루 내지 이틀 정도 늦출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저는 이 시간이 명분쌓기용이 아니길 바라고 지명철회나 자진사퇴를 위한 시간이길 바란다.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과정에서 다 밝혀졌듯이 방산브로커, 방산업체 전관예우 등 장관직을 수행하기는 중대한 직접 연관성 있는 윤리적 결함 있는 후보자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다. 귀가 의심스러운 말이다. ‘국방부장관 후보군 중에 송영무가 그나마 제일 깨끗하다’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이다. 도대체 후보군이 어떤 분들이기에 그 후보군 중에 제일 깨끗한 사람이 송영무 후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정말 걱정스럽고 의문이다. 그리고 민주당 관계자 말에 의하면 ‘국방개혁 임무를 완수할 만한 적임자 중에 이 정도 흠결 없는 후보를 찾기는 더욱 힘들었다’는 말이 나온다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그러면 우리 군이 다 썩었다는 말인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은 우리 군 출신, 특히 장성들의 인격과 사기를 모독하고 저하하는 행위라 생각한다. 나아가서 우리 국군 전체를 모욕하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말이라 생각한다. 정말 잘못된 일이라 생각하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빨리 스스로 자진사퇴하거나 청와대에서 그리고 민주당이 함께 검토해서 지명철회되도록 노력해야 될 시간이라는 말씀드린다.

<이철우 정보위원회 위원장>

　 오늘 10시에 정보위원회를 개최한다. 우리 당에서는 현 정부의 독단적 행태 때문에 국회 일정을 다 보이콧 하지만, 그 중 국가안보와 관련된 회의는 해야 하기에 정보위를 개최한다. 여기에서 북한 미사일과 핵에 대한 확실한 진도에 대해 보고 받을 것이다. 또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 폐지, 국정원 개혁 발전 적폐 청산 TF를 만들었는데 이 TF가 어떻게 활동 할 것인가. 현재 나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의 12가지 사항을 진상 조사한다고 한다. 국정원이 정치를 안 하겠다고 하면서 국정원을 정치에 끌어들이고 정치보복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

　 댓글사건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끝난 사안이다. 다시 진상조사를 한다는 것은 정치보복이 될 것이다. 극우단체 지원,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도 재판이 다 끝난 사건이다. NLL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최순실 측근 인사 전횡,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개입,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국정원 불법해킹 의혹 등에 대해 적폐청산 차원의 국정원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 정부 들어서 검찰, 경찰, 국정원을 개혁한다고 하는데 공안기관의 개혁은 자체 개혁과 5년을 맡은 정부가 하기보다 국회에서 공안개혁특위를 만드는 게 객관적이기 때문에 국가적 운영차원에서 더 낫다고 본다. 원내대표께 공안기관 개혁특위를 국회에서 구성해서 하자는 제안을 해주십사 부탁드린다.

<이채익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

　 원전대책특위 위원장이다. 우리가 정치는 왜 하는지 어제 자문자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에게 눈물 나게 하고 있는 정치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어제 모든 건설기계가 중단되어 있고 수백 명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달라고 애타게 호소하는 부분을 보면서 정말 눈물이 왈칵 났다. 한수원이나 산업부는 지금까지 공사중단은 하지 않았다고, 공사는 아직도 계속 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어제 우리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원전특위 위원들이 고리 5,6호기 현장을 방문한 결과에 모든 건설현장은 중단되어 있었고, 건설기계 등이 다 올스톱되어 있는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 국민을 속이고, 국회를 속인 정부 관계자 및 한수원은 법적인, 경제적인 손실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어떻게 법률을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지, 지금이라도 공사 안전과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즉각 공사를 재개해야 할 것이다. 오늘 언론에 의하면 미국 환경운동 단체, ‘환경진보’의 마이클 셸런버거 대표도 최근 전문가 30여명과 함께 한국 원전은 악이라는 편견에서부터 깨라고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에게 충고하고 있다. 셸런버거 대표는 미국에서 10년 넘게 원전폐쇄 운동가로 알려져 있지만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처하려면 원전은 한국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또한 서울대 황일순 교수는 원전이나 석탄화력을 줄이는 대신 문재인 정부는 LNG발전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LNG발전이 오히려 석탄화력 발전보다 초미세 먼지를 더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옆집에 교통사고가 났다고 차를 없앨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원전정책이나 신재생에너지정책이나 너무 환상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현실의 바탕위에서 토론하고 입안해야지 현실과 동떨어진 이러한 발상과 추진을 하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을 강력히 규탄하고 우리 당은 내일 모레 목요일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포퓰리즘 정책을 또 국회에서 토론회로 이어가도록 하겠다.

<김성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이채익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제 소속 위원들과 같이 공사가 일시 중단된 신고리 5,6호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지역주민과 간담회를 가진 것은 역시 시의적절하고 노고에 감사드린다. 에너지 문제는 국가의 백년대계 정책이고, 탈원전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쟁력 확보, 또 전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문제 그리고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값싼 발전전략을 세운 후에 서민경제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 비로소 탈원전을 계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의 즉흥적이고, 이러한 누르기식의 정책발표는 결국 서민경제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자력안전법 17조에 따라 원전건설 중단여부는 엄연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이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조차 원전건설공사, 허가, 당시 거짓이나 부정, 절차미비 등이 드러나거나 원전의 안전성 이행확보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만 공사 정지 및 취소가 가능하다고 본다. 산업부가 에너지시책에 협조하라며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공사 중단을 요구한다면 법이 무슨 소용이며 위원회는 왜 구성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저는 이에 조속히 미방위를 개최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긴급 현안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에너지정책의 근본적인 대안 없이 당장 탈원전으로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저는 우리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국회와 정부에서 조선해양산업과 연계된 기술을 활용한 해양스마트원전기술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요구하는 바이다. 해양원자력시스템은 육상원자력시스템에 비해 모듈화를 통한 공기단축 등 장점이 많으며 개발된 해상원전기술은 수출을 통해 원가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위기를 맞고 있는 조선해양산업과 연계를 통해 국내 산업중흥 및 일자리 유지,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다. 안전관리 강화 측면에서도 향후 원전건설 장소선정 시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원전 운용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을 구상함에 있어서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다. 잘못된 에너지 정책은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으며 나아가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이 점을 청와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신고리 원전 중단논의를 취소하고 본 의원이 제안한 해양스마트 원전기술을 포함한 중장기 정책을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대안이 있는 에너지 정책을 제시해주길 강력히 촉구 드린다.

<윤재옥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지난 6월 10일경에 성주 사드배치 현장에서 민간인들이 차량을 불법으로 검문·검색을 한다는 보도가 났다. 그래서 저희 자유한국당의 안행위원장을 비롯한 안전행정위원들이 경찰청 항의방문을 해서 재발방지 약속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7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검문·검색을 하는 행태가 또 재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권력은 손을 놓고 있다. 자유한국당 안전행정위원들에 대한 약속은 국민들이 기대한 약속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현장의 공권력 대응이 달라진 게 없다고 보여 진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저는 검문·검색도 문제지만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군사시설이 배치되는 지역에 병력과 장비나 물자가 정상적으로 통행이 안 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물론 민간이 불법으로 검문·검색을 하는 말도 안 되는, 다시 재발해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병력과 물자나 장비가 헬기로 지금 계속 나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에서 경찰에게 문제제기를 해서 협조를 요청해서 물자나 병력, 장비가 정상적으로 통행되도록 하는 조치를 해달라는 협조도 요청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그냥 충돌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헬기로 수송하고 있다. 헬기로 물자나 장비 수송도 문제지만 특히 병력이 헬기로 이동하다보면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배치되는 병력들이 헬기를 탈 때마다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외부 세력에 의해 불법으로 민간인이 차량 검문·검색을 하고, 정상적인 군 병력이나 물자나 장비가 이동하는 것을 막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루속히 재고해주시고 또 책임자에 대해서는 현행범이다. 사후에 조치하겠다고 채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현행범에 대해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서 정말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 또 불법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들의 여론에 귀 기울여서 하루속히 성주 사드배치 지역안정화 조치를 해주시길 촉구한다.

<정우택 원내대표>

　 지금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직접 경찰청장에 방문해 말씀하셨고, 이 기간이 벌써 두 달이다. 대한민국에 법치주의가 없고 치안부재라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을 묵과할 수 없고, 이것은 당연히 경찰청장의 책무를 일탈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오늘 특히 안행위 간사도 계시니 이따 비공개 회의 때 경찰청장 경질에 대한 논의를 좀 해주시길 바란다. 그래서 촉구의 단계를 좀 더 지나서 당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민경욱 원내부대표>

　 지금 북한이 IC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안 했다 얘기가 많다. 미국조차 또 우리 군 당국도 ICBM 발사에 성공한 것 같다는 분석결과를 내놓고 있다. ICBM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이스라엘 이렇게 5개 국가만 개발에 성공한 가공할만한 무기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대책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북한은 한국을 배제한 북미 양자 간 평화협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구차하게 대북 짝사랑 정책만 내놓는 것 같다는 생각이다. 짝사랑도 타이밍과 전략이 필요한데 지금은 대화보다는 국제공조를 통한 실질적인 북한위협 억제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재옥 의원과 대표께서 정확하게 잘 지적해주셨지만 사드배치 지역에 주민들이 평화구역을 나름대로 설정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푯말을 세워뒀다고 한다. ‘이 지역은 평화구역이니 사드배치 관련 장비와 인력 출입자체를 금한다.’ 이것은 사드가 배치되고, 안 되고 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은 공권력이 침해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검찰, 경찰, 교도소 또 선거제도 이런 모든 것이 공권력인데 이 공권력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다. 문재인 정부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공권력 침해사태를 계속 방치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티머시 스나이더가 쓴 ‘폭정’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다. ‘국가의 힘에 구속되지 않은 행위자들이 폭력을 쓸 수단을 얻게 되면 민주주의적 선거를 실시하고, 또 법정에서 재판을 하고, 법을 입안하여 시행하거나 정부가 응당해야 할 일을 묵묵히 처리해나가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시위대가 왜곡된 민주주의를 실행하고 있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해서 이를 바로 잡는 것 또한 우리 정부의 역할이라는 점을 잊지 않길 바란다.

2017. 7. 11.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