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원내대표>

　 우리 의원님들 인사청문회 하셨고, 또 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다. 인사청문회에 더해서 추경과 정부조직법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예결특위에서 활동하시느라고 수고해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오늘 아침에 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자유한국당은 세금으로 공무원 증원, 공무원 늘리기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그동안 견지해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자유한국당은 세금으로 인한 공무원 늘리기에는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민혈세로 공무원을 무차별적으로 늘리려면 적어도 앞으로 수십조, 수백조의 막대한 재정부담을 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 국가재정과 우리 후세에게 무작정 넘긴다는 것은 찬성할 수 없다. 나라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나 의원들께서는 아마 제 말에 동의해주시라 생각한다. 그리스나 베네수엘라처럼 공무원 늘리기로 인한 방만한 공공부문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해 소위 좌파 포퓰리즘의 무책임한 체제가 무너져 가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번 추경에 공무원 늘리기로 인한 또 이것과 관련된 80억원 가량 예산에 대해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이번 추경은 원만하게 처리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한다. 이것은 비록 우리당만의 의견이 아니라 야3당의 공통된 인식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또한 정부조직법 문제도 여러 문제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물관리 일원화 문제는 이것은 수자원관리 문제는 수질문제와는 질적으로 다른 문제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수량과 수질을 동시에 관장하는 이 물관리 일원화는 정부정책수립과 시행에서 상호 모순된 점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다. 저는 이 추경과 정부조직법 등 국회 현안에 대해 최대한 열린 제사로 협상에 임해나갈 것이라는 점을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오늘 경우에 따라 밤늦게까지도 협상과 협의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정부여당에도 이야기를 해 둔다. 그렇지만 공무원 늘리기 문제, 물관리 일원화 문제 등 현안으로 되어 있는 이 기본적인 정부여당의 근본적 인식이나 자세의 변화가 없는 한 오늘 본회의에 추경과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여당의 현명한 숙고와 근본적 인식전환을 촉구하는 말씀드린다. 근본적 인식을 대전환해주기 바란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말씀드린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절대 부적격 끝판왕이다. 또 5대 비리 전관왕이라는 닉네임이 붙을 정도로 국회 인사청문회에 설 자격조차 없는 분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이효성 후보자를 둘러싸고 있는 의혹은 첫째 목동에 의장전입과 거짓해명, 둘째 다운계약서 작성, 셋째 세금탈루, 넷째 개포동 위장전입 및 거짓해명, 다섯번째 아파트‧부동산 투기, 여섯번째 병역법 위반 및 특혜의혹, 일곱 번째 자녀 미국국적 보유, 여덞번째 논문 표절 의혹, 아홉 번째 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장 경력, 열번째 전관예우 등 무려 10가지에 해당된다. 이중 2008년 서울 강남 개포동 주공아파트 위장전입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스스로 기준을 세웠다고 이야기하는 2005년 7월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청와대 기준으로 해도 고위공직자 임용배제 원칙에 해당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효성 후보자가 그동안 보여 왔던 정파적 편파성을 보더라도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방통위원장으로는 절대 부적격자라는 말씀드린다. 오늘 중으로 자진사퇴해주길 촉구하고 있다. 앞으로 내일 있을 백운규 산업통상부 후보자,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등 예정되어 있는 인사청문회 제2라운드에서도 의원들께서 언론에서 제기 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 송곳 질문과 송곳 검증을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 아울러 후보자가 필수적인 자료제출하지 않는다든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지 않는다든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5대 비리원천 배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상임위별로 적절하게 판단해서 정론관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국민들에게 보고해주실 것을 원내대표로서 당부드린다. 다시 한 번 청문회 위원들 노고에 대해 감사말씀 드린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요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청와대 문건 공개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청와대가 대변인 브리핑 생중계 형식으로 대통령기록물 등 적절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건을 계속 인위적으로, 기획적으로 공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저는 청와대의 이런 행태는 인위적으로 사법부 재판에 개입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위법적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다. 오늘 중으로 당 법률자문위원회 법적 검토를 거쳐서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위법성이 있을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라는 말씀드린다. 청와대는 위법적으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의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청와대 생산 문서들까지 공개하면서 여론몰이로 사법부 재판에 개입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 청와대나 정치권이 사법부 재판에 정치적 의도로 개입하려는 일이 계속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말씀드린다.

　 오늘 당초 오후 2시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지만 법률안건 상정 전에 인사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어서 인사안건 처리 40분 정도 걸릴 것을 예상하고 있다. 인사문제를 정리 해나가면서 그 후에 원내대표 간 타협이 이뤄지면 오늘 계속 정회 없이 진행될 것이고 만약 타협이 원만하게 되지 않으면 안건처리 후에 정회가 있고 대기상태의 순서로 갈지 모른다. 오늘 7월 마지막 의사일정으로 한 날이기 때문에 여당 인식의 대전환을 통해 원만히 추경과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길 기대하고 노력하겠지만 그 여부는 굉장히 불투명하다. 오늘 대기하더라도 국회에서 대기해주면 감사하겠다.　

2017. 7. 18.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