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원내대표>

　 여러분들 주말인데 이렇게 모이게 불가피하게 결정되어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제가 보고 받기로는 오늘 새벽 3시에 예결위에서 추경안이 처리되었다고 한다.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지 45일 만에 통과되었다. 이렇게 끌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가 잘못된 추경안을 제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어제 밤늦게까지 존경하는 민경욱 의원, 김성원 의원이 당당하게 반대토론에 임했다고 말씀을 들었고, 찬성하지는 않았지만 의결에 참여했다고 한다. 예결위원들이 이렇게 어제 결정을 내린 것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불참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늦게까지 모여 준 의원여러분들의 의견도 일부에서 있었지만 예결위 사정을 제일 잘 아는 예결위원들에게 이것을 맡기자고 결론을 지어서 어제 이렇게 반대토론이 이뤄지고 또 의결에 참여했다는 보고를 드린다. 어제 늦게까지 새벽 1시까지 30여명의 의원들이 모여서 여당의 여러 가지 이런 몰상식한 행태에 대해서 의원들이 여러 의견을 주신, 어제 밤늦게까지 새벽 1시 넘어 까지 같이 의견을 교환해주신 의원들께도 감사드리고, 또 오늘 아침 일찍 나와주신 의원 한분, 한분께 감사드린다.

　 어젯밤 11시에 국회의장 주재로 4당 원내대표 회담이 있었다. 거기에서 당초 여당은 어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끝까지 고집했지만 저희들이 주장한 것은 우리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 책무와 권능 중의 하나는 본회의가 열렸을 때 통보를 받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고 권능이라고 생각한다. 자기네들은 어제 오후에 소위 야합에 의해서 대기령을 내렸다고 제가 들었지만 어제는 도저히 예결위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어제 물리적으로 12시까지 통과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통과된다는 것은 이뤄질 수가 없고 또 이것을 강행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4당 원내대표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결렬이 되고 무엇이 되어야 우리도 여러 가지 작전을 짜고, 궁리를 할 텐데 어제 오후에 그런 게 전혀 없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사전에 대기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6시에 제가 우원식 원내대표를 만났을 때 그제서야 이제 본회의를 강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했지만 그것을 제가 또 설득을 해서 그러면 당초 4500명 공무원 증원 한 것에 대해서 마지막에 가져온 것이 2875명을 가지고 왔지만 그것에 대해서 나는 손을 안대겠다. 그렇지만 본회의는 월요일에 하자고 합의가 되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하고 예결위 간사들에게 확인을 하러 간 그 사이에 또 마음이 바뀌어서, 한 30분 사이에 다시 본회의를 강행하겠다고 예결위 간사와 수석을 만났더니 또 바뀌었다. 그래서 어제 당초 대기했다가 풀었다가 한 혼선이 거기에서 빚어졌다는 말씀을 드린다. 좀 불가피한 사정이었으니 의원들께서 혼선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란다. 그래서 어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장과 제가 통화도 하고 여러 가지 한 결과, 적어도 우리 국회의원의 책무가 본회의에 참석할 책무가 있는데 그것을 의원들에게 통보할 시간도 안주고 국회 본회의를 연다는 것은 제가 의정사상 본적이 없다. 그래서 강하게 어필을 했다. 더군다나 100석이 넘는 제1야당 의원들에게 본회의가 열린다는 통보도 하지 않았는데 의장이 임의로 새벽 2시에 본회의를 연다는 것을 통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 점을 강조했고, 그 결과 의장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밤 11시에 열어 중재 끝에 오늘 열리게 되었다. 당초 이것도 9시 주장을 했는데 그래도 30분이라도 늦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하나가 쉬운 과정은 아니었다. 중간에 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제가 일일이 설명 못 드리고 특히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야3당이 여러 가지 예결위의 입장에서 보면 1000명의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그것에 대해서 야3당이 손을 잡고 이것을 견지하자고 그랬는데 하루아침에 또 점심 먹고 와서 심지어 마음이 변하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서 자유한국당이 이런 난국을 헤쳐 나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이 추경의 가장 큰 전 의의는 무엇이냐 하면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안 되겠다고 하는 우리의 당초의 의지를 끝까지 관철해냈다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우리 야당이 국민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의의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결국 이번에 추경 그 80억원 때문에 추경안에 들어있는 공무원 증원 4500명의 증원 문제 때문에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추경에서는 80억원을 들어냈고, 아마 저 사람들은 목적예비비에서 인원수를 줄여서 저희들이 당초 4500여명이지만 그래도 2000명 수준을 줄이게는 해 놓고 추경에서는 빼고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여건이 아마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작다면 작지만 저희들로서는 추경에 이것 담는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 끝까지 견지했고 또 4500명에서 거의 2천명을 줄였다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의 성과라고 생각한다. 또 추경은 추경안에 들어있는 내용대로 증액과 감액을 충분히 소위에 참여해서 우리의 뜻을 추경의 내용은 관철을 해냈다.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예결위 간사께서 설명하시리라 생각하지만 한 1조 2천억원 증액을 하고 거의 1조 2천억원에 가까운 감액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한 1500억 정도가 감액된 것 같다. 여러분들께서 강조하지만 돌아가셔서 혹시 플랜카드를 걸 수 있는 문구를 아마 보내드릴 것이라 생각되지만 그 중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세금으로 공무원 증원은 안 됩니다’, ‘공무원 증원을 막았습니다’ 이런 문구도 좋은 문구라고 생각한다. 다른 더 좋은 문구가 있으면 몇 가지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다.

　 이번에 오늘 토요일에 추경이 통과된다는 것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비정상적이고 굉장히 정략적 야합에 의해 추경이 통과되지만 저희 말고 다른 3당의 야합에 의해 저희가 참여를 안 해도 이것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우리의 뜻을 관철하고 표시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 생각에는 오늘 들어가서 반대토론하고 정당하게 표결해서 우리 의견을 관철을 하고, 또 추경안이 통과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는 끝까지 세금으로 공무원 증원을 막는 것을 초지일관 견지해냈다는 큰 의의를 여러분께서 마음에 품어주시고 오늘 추경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때 우리가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저희들이 정말 비정상적인 여당을 상대로 해서 아주 비정상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회운영에 있어서 정도와 원칙이 사라지고, 회유와 야합이 난무하는 국회상이 된 것 같아서 매우 씁쓸한 심정이고, 또 제1야당으로서 어떻게 원칙을 지키면서 해나갈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 정말 걱정이 앞선다. 정우택 원내대표께서 설명하셨지만 일일이 자세히 다 설명 드리기 어려운 그런 여건에 있었다. 정우택 원내대표께서 그러나 우리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의무는 본회의에 참여해서 표결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원칙을 가지시고 정말 기회조차 주지 않으려는 그리고 생떼로 무장한 여당을 상대로 해서 오늘 어렵지만 비정상적으로 토요일 아침 9시 반에 본회의를 여는 이런 상황이어서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 송구한 마음 한편에 깊이 있다. 그렇지만 이것을 얻어내기에도 각고의 노력 끝에 얻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정우택 원내대표께서 원래 원안으로 생각했던 것은 일요일쯤에 국회의장께서 나서서 원내대표들 회동을 거쳐서 월요일쯤 처리하는 것을 원안으로 생각하시고 그런 수를 두셨고,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집요하게 설득작업을 했으나 잘 안되었고, 그런 차에 국회의장께 중재를 청했던 흐름 속에서 결국 국회의장께서 나서서 그나마 9시 반 본회의를 하게 되었다는 정말 답답한 결론, 그러나 우리로서는 이것이라도 얻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처리예상안건은 회기결정의건은 제일 후반부로 돌려서 하게 될 것 같고, 추경예산안, 각종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약 10여개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될 것이고 추경안 관련해서 우리가 반대토론을 신청해서 우리의 논리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면서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오늘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해 정말 송구한 마음인데 어제 늦게까지 밤에 소집해달라고 했다가 또 상황이 호전되는 것 같아서 믿고 해제한다고 했는데 또 다시 저쪽에서 번복을 하는 바람에 다시 오라하고 했는데도 25명 정도의 의원들께서 그 늦은 시각에 오셔서 함께 걱정하시고 해주셨다. 특히 한 분만 말씀드리면 우리 이완영 의원께서 그 먼데서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서울로 올라오시고 협조해주셔서 감사하고,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참여해주신 의원들께 진심으로 애당심에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

<김도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예결위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다. 이번 추경심사를 하면서 참으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고 포장해서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을 심사하면 할수록 참으로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에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단 일자리 창출 부분을 보면 대부분이 3개월, 6개월짜리 단기성 알바 일자리였다. 또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어르신들 시니어클럽 일자리, 통상 저희들이 일자리라고 하지 않는다. 어르신들 복지차원에서 시행되고 있고, 아마 보건복지위 소관일 것이다. 그것도 지금 2만 몇천개, 3만개 가까이를 일자리로 카운트하고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서 참 저희들이 아연실색했고, 그 다음에 지금 가용한 6조 7천억원 정도의 예산 중에 3조 4천억원이 중소기업청 예산이었다. 그 내용 들여다보면 출자융자용인데 주로 거의 대부분이 벤처창업에 집중되어 있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DJ정부 때 정권초기에 젊은이들에게 벤처 열풍을 일으키며 잠시 젊은이들에 기대를 줬지만 바로 우리 젊은이들이 막심한 신용불량자가 되고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이미 경험했다. 이번 중소기업청의 3조 4천억원 예산은 그와 한 치도 다를 바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예산을 최대한 삭감을 하려고 애를 썼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일자리를 국민세금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이었다. 5년간 17만 4천개를 만들면 인건비만 최소 327조원이 소요된 다는 것이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다. 납세자연맹에서는 500조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무원에게는 인건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퇴직 후에 그 분들이 20년 또는 30년 가까이 연금을 저희가 부담해야 하지 않는가. 지금 국가채무구조를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공적연금부담이다. 그것이 가중된다. 현재의 경제활동 세대와 향후 지금 일자리를 한참 찾고 있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가지게 될 때 이 청년들에게 바로 세금폭탄이 될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도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이라고 해서 추경심사에는 성실하게 임했다. 그러면서도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에는 저희들이 반대를 해왔고 오늘도 반대할 것이고 또 향후에 문재인 정부가 이런 시도가 다시 된다면 그것 또한 저희들이 온몸으로 막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있었고 참 어제 동무였다가 지금 당을 달리 하는 분들 자세하게는 거명하지 않겠지만 저희들이 추경을 발목 잡는다는, 몽니를 부린다는 그런 국민적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추경은 열심히 심사하되 또 공무원 증원을 무조건 막다가는 발목잡기라는 비난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여당에서 고집을 피우는 공무원 증원을 우리가 어떻게 타협점을 찾아나갈 것인가 연구한 결과 국민들께 설명이 가능하고, 국민들께서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공무원 증원이 얼마나 될까. 평창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준비차원에서 인천공항 제2터미널이 올림픽 개최 전에 개항을 해야 한다. 거기에 소요되는 공무원 숫자가 537명이었고, 예를 들어 경찰공무원을 1500명 뽑겠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1100명 뽑겠다고 하다가 하는데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 자료를 통해 확인해보니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곳과 정원보다 현원이 적은 곳을 재배치를 하면 380명 정도 충원을 하면 경찰조직의 치안수요에 대한 대비가 되겠다는 보고 자료를 보고 380명, 그래서 인천공항과 합쳐서 한 1000명 정도는 국민들께서 이 정도는 꼭 필요한 재원이 아니겠나. 물론 저희들은 그 마저도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그 안을 제시했는데 여당에서는 도저히 받아주지 않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을 늘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민들께 반드시 알려야 할 것이 본인들은 꼭 필요한 공무원 증원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청년 일자리 1만 2천개 공무원을 늘린다고 했는데 왜 1만 2천개인가. 그 중에 7500개는 우리가 들여다보니 지방직인데 하니 슬그머니 7500개 빼고, 4500개를 주장한다. 그러다가 저희 당이 공무원 증원은 절대 안 된다고 하니까 정우택 원내대표께 3300명으로 줄여서 온 것이다. 그것도 저희들은 예결위원들과 김광림 의장도 있었고, 저도 있었고 기재부 차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왔기에 우리는 못 본 걸로 하겠다, 안 된다고 하고 돌려보냈다. 그러다가 급기야 그저께 저희 당이 완강하게 반대하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각개로 작업을 시작했다. 그저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모처에서 2875명으로 야합을 한다. 그런데 또 어제 오전까지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표면적으로는 저희와 함께 간사 간에 1000명이상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사실 합의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이미 국민의당은 그 전날 밤에 2875명으로 합의를 해놨고 그리고 어제 오전까지 1000명이상 안 된다고 표면적으로 합의했다가 바른정당도 오후에 점심직후에 급기야 또 2575명으로 바른정당은 또 합의를 하는 것이다. 이게 과연 4500명이었다가 3300명이었다가 2850명이었다가 2500명이 되는 이런 과정이 어떻게 치밀한 계획이 있는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보여주기식으로 청년일자리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정말 무책임한 행태가 아닌가. 이것은 현재의 경제활동 인구뿐만 아니라 우리의 젊은 청년들에게 큰 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 당은 이번에도 막으려고 부단히 애썼지만 소수당의 설움을 안고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앞으로도 어떻게든 문재인 정부의 5년간 17만 4천명 공무원 증원계획은 저희들이 무산시켜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우리 그간 일주일간 고생해주신 김광림 의장을 비롯한 우리 예결위원들, 뒤에서 응원해주신 의원들께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까지 미래세대에 죄를 짓은 이 부분을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의원들께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7. 7. 22.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