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당 대표>

　 북핵문제가 북미간의 대결국면으로 치달으면서 최근의 상황을 보면 극한까지 온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런데 이 정부는 북핵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도 지금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주변의 강대국들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명백히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코리아패싱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코리아패싱이라기 보다도 지금 현재 국면은 주변강대국이 ‘문재인패싱’을 하고 있다. 문재인패싱이 코리아패싱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우리 제1야당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다. 북핵문제뿐만 아니라 한반도 문제가 한국을 제쳐두고 논의되는 것은 정말 우려스러운 일이다. 코리아패싱이 되지 않도록 야당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저희가 역할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다.

<정우택 원내대표>

　 북한이 연일 핵과 미사일 위협이 나날이 증진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 정부는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답답하기 그지없다. 소위 말해서 운전석에 앉았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실상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는 신세가 아닌가 이런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어제 청와대 고위당국자는 괌 포위 작전에 대해서, 이와 같은 위협에 대해서 내부 단속용일뿐이라고 얘기를 했다. 과연 지금 북한의 핵무장과 공격위협이 단순히 내부 단속용이라고 할 수 있는지 우리 국민은 한반도 위기설을 부인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정말로 대단히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의식이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군 수뇌부에게 진급보직 신고를 받는 자리에서 자주 국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한다. 지금 북한의 핵무장이 현실화되고 있는 입장에서 과연 무엇으로 자주국방을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아직도 이 정권이 환상적 통일관, 그릇된 대북관, 현 정권의 아마추어리즘에 기초한 자주파적 안보의식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지 저는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지금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국제사회 대북제재와 압박에 적극 동참하는 것만이 현 시점을 해결할 방침이라는 것을 또 방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

　 또 사드배치 4기 추가, 이것을 즉각 이행해주길 바란다. 지금 일부 대학생들과 극렬 좌파단체들이 정부의 사드에 대한 사드기지 전자파측정 자체를 막겠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국방부는 이런 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헬기를 이용해 기지에 들어가서 내부만 측정을 할 방침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만약에 국방부가 극렬 외부세력에 의해서 이러한 전자파 측정조차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가 공권력의 무력화라고 단정지을 수 밖에 없다. 이것은 국방부 장관의 해임사유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지금 국정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적폐청산TF가 작동하고 있다. 이 적폐청산TF에 대해 지금 다분히 불법적인 조직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의견들이 그러한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국가정보원 직원법에 의하면 국정원 직원조차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는 비밀엄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정원 직원도 아닌 민간 외부인들에게 비밀자료를 제공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국정원 업무 성격과 또 법의 기본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 법상 아무런 조사권한이 없는 외부인이나 파견검사가 국정원의 비밀문건을 열람하고 또 그 내용을 조사하는 것은 법적근거도 없는 불법행위가 아니냐는 것이다. 이런 법적근거가 없는 조사행위는 그 자체가 무효이고 불법이다. 따라서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은 국정원 적폐청산TF 활동에 대한 법적대응조치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철우 최고위원>

　 안보가 불안해서 국민들께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가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미국 국방정보부 EIA에서 확인했다. 이미 핵은 완성되었다고 봐야한다. 단지 ICBM이 성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다. 그래도 이것은 시간문제다. 시간만 흘러가면 곧 성공한다고 봐야 한다. 또 SLBM이 성공하면 전 세계가 위험에 빠진다. SLBM도 곧 성공한다고 그렇게 추측한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평화라든지 대화라든지 비핵화와 같이 모범생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착한아이 콤플렉스라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 국제관계는 힘의 논리다.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다. 미국 워싱턴DC에 한국전쟁 참전 기념공원 비문에 쓰여 있는 말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새겨야 한다. 그래서 반드시 당장 핵무장은 어렵더라도 과거에 배치했던 전술핵은 반드시 우리가 재배치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조치해주시기 바란다.

<류여해 최고위원>

　 어제 저는 김제 벽골제 명인학당에서 호남지역 당협위원장들과 여성위원장들 그리고 당원동지들과 함께 간단한 간담회를 가지고 자유한국당과 호남의 발전에 관한 이야기와 많은 호남의 어려움을 듣고 돌아왔다. 직접 가서 현장에서 그 목소리를 들었더니 더 많은 어려움과 고충이 있었다. 호남도 자유한국당의 당원동지들이다. 함께 손잡고 가야 할 우리의 장수이다. 저는 이제 자유한국당의 호남당협발전특위와 TF를 구성해서 경기와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인 호남의 발전에 첫걸음을 떼보려 한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속으로 직접 들어가겠다. 들어가서 혁신의 시작을 해보려 한다.

<김태흠 최고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의료비 대부분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적용분야를 넓혀서 국민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을 싫어하는 국민들은 없다. 문제는 비용으로 5년간 총 30조6천억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건보적립금 21조원의 절반을 쓰고 나머지는 5년간 20조원을 국가재정에서 부담하겠다는 것인데 매년 4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 건보적립금은 매년 가변적이라 1년 시행 후, 1년 뒤에도 기금운용에 따라 적립금의 상당수가 사라질 수 있다. 추가부담 전체를 재정으로 감당해야할 상황이 올 수 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100대 국정과제 추진에 178조원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도 없으면서 5년간 또 20조원내지 30조원의 재정을 더 쓰겠다는 것이다. 기업은 세수의 원천이다. 법인세 인상 등으로 기업을 압박하는 것은 마치 샘물을 마르게 하면서 물을 생각 없이 퍼다 써서 샘을 마르게 하는 이율배반적 정책이다. 문재인식 인기영합 퍼주기 정책은 천사의 가면을 쓴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복지정책은 다시 거둬들일 수 없다. 집권기간 5년만 생각하는 문재인 정부는 5년 살이 정부이다. 대한민국과 국민은 영원히 존재함을 문재인 정부는 명심하길 바란다.

　 오늘로 예정된 사드기지 전자파 측정을 일부 주민과 사드반대단체가 물리적으로 막겠다고 한다. 이들의 사드배치 반대 이유가 유해 전자파였다. 최근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국회에서 지난달 실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 전자파 검출이 제로라고 공개했다.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오늘 실시하는 현장검증에 참여하면 된다. 전자파 측정을 막는 것은 전자파가 검출안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일 뿐이다. 불온한 시민단체가 군사작전차량을 검문하고 군사작전을 물리적으로 막는 나라, 이에 대해 공권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나라가 오늘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이런 오합지졸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중국이 우리를 만만히 보고 사드 경제보복을 하고 북한이 우리나라를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다. 이런 정부의 자세로 북한의 위협과 공격에 제대로 맞설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오늘 공권력을 동원해 사드배치 사전절차를 마무리하고 조속히 사드를 배치하길 바란다.

<이재만 최고위원>

　 문재인 정부에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장관으로 임명된 분들 중 다주택자와 투기소득을 올린 사람들부터 주택을 팔고 정당한 세금을 내야할 것이다. 청와대 직원들은 물론 부처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소유 여부와 세금 납부 여부, 임대료 갑질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서 밝히는 것이 솔선수범이다. 그래야만 정부 정책에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재영 청년최고위원>

　 요즘 베네수엘라의 뉴스를 보면 참으로 마음이 무거워진다. 2009년 제가 다보스포럼이라고 알려진, 세계경제포럼에서 일할 때 당시 차베스 대통령은 국제 사회에서 이슈 거리였고 베네수엘라에서는 엄청난 슈퍼스타였다. 당시 차베스 대통령이 진행했던 무분별한 포퓰리즘에 대해 많은 경제학자들과 정책전문가들이 우려를 표명했지만 아시다시피 그 당시 배럴당 오일가격이 140불에서 160불까지 올라가면서 차베스 대통령은 그런 조언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포퓰리즘 정책을 만들어 나갔다. 지금 거의 10년이 지난 베네수엘라의 경제는 완전히 망가졌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수도인 카라카스는 불바다로 변해있다. 포퓰리즘 정책은 마약이다. 포퓰리즘 정책은 없어져야 한다. 정부가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포퓰리즘 정책보다는 책임 있는 행동과 정책으로 우리국민의 불안을 해소시켜주고 미래세대를 보호해줘야 한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권한대행>

　 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의료정책의 핵심인 건강보험료 정책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5년 뒤가 보이지 않는다. 재원대책 공표가 보이지가 않는다. 지원내용은 2022년, 5년 뒤에 현재 37%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의료비를 7% 낮춰 30% 수준으로 하고, 의료비를 18%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속 가능하다면 좋은 계획이다. 반대할 이유가 없다. 총 30조6천억원이 든다고 한다.

　 어제 발표한 것 보니까 13페이지의 발표문 중에 재원대책은 1/3 페이지 밖에 없다. 무엇을 해주겠다는 지원 내용은 깨알 같이 자자구구 되어 있는데 재원대책은 두루뭉술하다. 우선 적립해 온 법적 적립이 25조원까지는 쌓아놔야 한다고 해서 차곡차곡 쌓아서 21조까지는 되어 있는데, 그것을 깨서 우선 쓰겠고 보험료는 별로 올리지 않고 한 10년 최근 2~3%로 올렸는데 그런 수준으로 할 것이라 한다.

　 그렇게 하고 나면 결국은 무엇이냐. 국민세금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정부의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말씀드린다. 법으로 적립금은 매년 50조원을 쓰는 건강보험 전체사업 중에서 5%씩 떼어 차곡차곡 쌓아서 21조원이 되었는데, 그걸 그 통장을 깨서 지출할 것이라고 본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의사선생님들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

　 모든 병을 전부 의료보험 대상으로 급여화해주겠다는 것은 찬성이다. 그러나 제대로 된 수가와 치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지 않고 통제를 해가면 3만개가 되어가는 병원의 1/3은 5년 뒤에 문 닫게 될 것이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래야 지속 가능하게 된다. 5년 뒤에 건강보험료 폭탄이 없는, 세금의 대폭적인 소요가 없는, 그리고 미래세대와 청년들의 부담이 없는, 국민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료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은 눈을 부릅뜨고 우선 9월 2일에 들어오는 내년도 예산안부터 열심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2017. 8. 10.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