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원내대표>

　 북한이 26일에 이어서 오늘 새벽 또 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제 국제사회가 무슨 조치를 취하든 또 우리정부가 어떤 제의를 하던 이미 북한은 핵무장의 외길로 달려가겠다는 북한의 확고한 의지를, 또 자세를 나타냈다고 본다. 이제 완전한 핵무장의 단계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은 벌써부터 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우리 안보의 근본적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 또 동북아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소위 게임 체인지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할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국제 거래 속에서 과연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일각에서 말하는　 코리아패싱이 현실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지 밤잠을 설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정말 이 위중한 안보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최대의 경각심과 단호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더 이상 낭만적인 대북대화를 구걸하거나 대화만 이뤄지면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이런 환상을 갖지 말아야 한다. 이제는 우리가 북한이 핵 포기의 길로 가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 그 방법은 확고한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와의 견고한 그리고 강력한 공조만이 그 정답이라고 본다. 이제 지난 26일, 북한이 동해상에 발사한 단거리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라고 수정 발표한 것을 보면 우리 청와대가 얼마나 안보의식에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26일 북한 도발 직후에 300mm 방사포로 추정된다고 청와대가 공식발표했다. 이틀 만에 군이 이 말을 뒤집은 것도 있기 어려운 일이라고 본다. 의도적으로 발사체 성격을 유엔제재대상이 아닌 방사포로 서둘러 발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당시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일본 모두 이것은 탄도 미사일이라고 분석했는데 유독 우리 청와대만 300mm 방사포 발사로 추정한 것은 대단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어떻게든 북한과의 대화여건을 흩트려 버리지 않기 위해서 또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왜곡, 축소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살 수 밖에 없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하는 대한민국 청와대가 도대체 왜 어떤 경위로 북한의 도발 의미를 축소하려고 한 것인지 그 진상이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의미축소에 대해 관여한 참모가 있다면 무능하고 신뢰를 잃은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제안이나 또는 레드라인 발언에 대해 ‘헛소리’, ‘주제넘은 행동’이라고 표현했다. 베를린 구상에 대해서는 ‘잠꼬대 같은 궤변’이라고 얘길 했다.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에 대해서 비참한 대화 구걸을 즉각 중단하고, 사드배치의 즉각 설치와 한미동맹 정상화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 드린다.

　 현재 양대 방송인 KBS와 MBC의 사원들이 제작거부를 벌이고 있고 곧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이 정파사태 즉 블랙아웃이라도 된다면 이것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대단히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일 것이다. 특히 KBS는 국가재난 주관방송이다. KBS가 멈춰 선다면 국가의 재난사태에 대해 누가 국민에게 보도하고 전달하겠는가. 오늘 아침 일본 NHK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긴급속보를 통해 미사일이 지나가는 지역을 일일이, 낱낱이 표시하며 정부의 긴급 대피명령을 전하고 놀랍도록 자세하고 정확한 보도를 하는 것을 보았다. 일본의 아베 총리도 TV에 나와서 수시로 직접 국민들에게 안심을 시키고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무슨 이유에도 공영방송이 정파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차원에서 저는 여야 4당 원내대표들께 현재 공영방송 사태를 논의할 국회 내에 기구 구성을 정식 제의한다. 대한민국 공영방송이 이처럼 파행과 혼란을 거듭하는 것을 방치할 수 없으며 그 핵심적 논점이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에 있다고 한다면 이는 당연히 국회 내에서 논의되어야 될 사안이다. 여야 4당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를 위한 국회의 논의기구를 구성해서 현재 계속되는 공영방송 파행문제를 비롯해 대통령이나 정부여당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원식 대표와 김동철 대표, 주호영 대표의 조속한 응답을 촉구한다.

　 이유정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절대 부적격한 분임을 어제 청문회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되는 자리였다고 생각한다. 그야말로 민노당 또 진보신당 등 좌파 정당을 지지했고, 한 법사위 여당 위원에게는 1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보내는 등 정치 변호사였다. 헌법재판관이 되어서도 저는 정치재판관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분으로 평가한다. 헌법재판관으로서 절대 경계해야 하는 정파적 편향성이 상식의 단계를 또 상식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고 본다. 양도세 탈루, 증여세 탈루, 위장전입,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 자녀의 계좌 은닉 등 이유정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이 되어야 할 분이 아니라 주식투자 전문 변호사 또는 세금탈루 전문 변호사가 되어야 마땅한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3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유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 오만과 독선의 결과는 여러 다른 국회현안에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이 시간 현재 정부는 국무회의 열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은 현금 살포형 분배예산이다. 성장무시 예산이다. 인기관리용 퍼줄리즘 예산으로 미래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하는 예산이다. 간신히 전 정부가 맞춰 놓은 균형재정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예산이다. 금년보다 7.1%, 29조원을 늘린다고 한다. 이 7.1%는 2009년도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 10.6% 이후 최대 크기다. 2016년에 2.9%, 선거가 있는 2017년 예산도 3.7%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두 배 이상 국민 부담을 늘리는 예산이다. 2016년은 세금도 잘 들어오고 경비도 아껴서 기존 정부가 지고 있는 빚 657조원에 대한 이자 20조원을 제외하면 당해 연도 벌어서 당해 연도 쓴 것으로 보면 균형 잡힌 예산이고, 2017년도 상반기까지도 이러한 기조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것이 물거품이 되기 시작하는 예산이다. 성장 무시한, 철저하게 무시한 예산이다. 특히 건설 예산을 SOC 예산을 22조 1천억원에서 4조 4천억원 20%를 줄여서 17조 7천억원으로 줄이겠다고 한다. 작년에 우리 경제성장 2.8%의 60%, 금년 상반기 중의 1.7%의 55%는 건설투자, 건설부문에서 이뤄냈고, 일자리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건설예산에서 이뤄냈다. 6.19 부동산대책, 8.2 부동산대책으로 금년 건설경기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 이런 마당에 내년 예산조차도 SOC 예산을 깎으면 성장이 어떻게 되겠는가. 정부는 금년도에 3%, 내년에도 3%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지만 한국은행 측에서는 이주열 총재께서 금년 예상은 2.8%, 내년도 3%는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 한미 FTA의 재협상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지정학적 요소, 중국의 사드 거부 이런 요인을 고려하면 성장 요인이 훨씬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건설은 기본적으로 지방 예산이다. 철도사업도 지방 예산이다. 길을 뚫어 출퇴근 시간을 단축시켜 주는 것은 도로 복지다. 농촌지역에 도로를 뚫어주면 농비를 절감시켜준다. 건설 예산을 깎아서 소득 주도로 뿌려주면 그것이 성장으로 갈 수 있는가. 240년 전 아담스미스에서부터 맨큐, 폴 크루그먼 성장이론에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는 이론이다. 한은총재의 성장경로의 불확실성 증가, 걱정을 같이 해야 할 때다.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어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다. 그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 이유정 후보자는 겉으로는 법과 정의를 실현하는 인권변호사를 표방하고 있지만 청문회를 해본 결과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주식투자를 일삼고, 양도소득세 탈루를 위해 위장전입을 서슴지 않는 그야말로 헌법재판관의 자질과 능력을 갖지 못한 후보로 판명이 났다. 자세한 결격사유는 조금 전에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셔서 생략하고 단 한 가지, 그 백수오 원료를 생산하는 회사로 유명한 내츄럴엔도텍이라는 회사를 상장 전에 코스닥에 등록하기 전에 주당 22,000원에 매수를 해서 결국 코스닥 등록 이후 매도한 결과 약 5억 9천만원의 주식 차익을 거두는 등 투자한 주식마다 거의 대부분 이익을 실현했고 또 장기보유목적으로 투자한 것이 아니라 한 달 내지 두 달 내에 매수한 주식을 매도하는 등 주식투기의 대가였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과연 부동산 투기도 우리가 많은 비난을 받지만 주식 투기를 일삼는 사람을 최고법관인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것 인지는 여러분들께서 판단해주시기 바란다. 그 외에 논문 표절, 배우자가 부장 판사를 했는데 재산등록 누락을 하는 등 여러 가지 하자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부적격 의견으로 채택에 동의해주지 않는 한 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

<홍문표 사무총장>

　 오늘 새벽에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원내대표께서 자세한 말씀이 있으셨지만 몇 가지만 보태고자 한다. 그 첫째가 북한이 괌에 미사일을 쏜다는 이야기가 종종 있었고, 뭔가 사실로 다가오는 느낌을 우리가 받고 있던 터에 미국이 강력한 반응과 그리고 반응을 넘어 미국은 선제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자 여기에 초점을 돌려 일본의 북태평양쪽으로 새벽에 쐈다고 생각이 든다. 바로 이것은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어느 곳이든지 미사일, 핵을 쏠 수 있다는 하나의 증표라고 생각된다.

　 그런 상황에 우리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떤가 하는 문제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 첫째는 을지연습기간에 청와대 수뇌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1, 2차장이 자리를 비웠다는 것이고, 두 번 째 국군에 대한 우리의 정책의 문제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22개월을 18개월로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하고, 군 전체 병력도 줄이겠다고 하고 있다. 또 예비군의 실태 태세를 우리가 점검해보면 참으로 북한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우리는 손을 놓고 있다. 북한은 지금 일주일에 초중고까지 2회의 군사훈련을 직접 현장을 방불케 하고 있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예비군 태세는 어떤가. 이것은 바로 우리 정부와 청와대가 지금 제대로 국민과 안보에 대한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본다. 청와대만 또 정부의 일부만 주장하는 안보이지 국민에게 경각심을 주고, 자세를 뭔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안보가 되어있지 못하다.

　 마지막으로는 이유정 변호사에 관한 문제다. 오늘 각 신문에 광고로 났지만 이유정 변호사는 국군 동성애를 찬성하는 논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분이 만약에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일원이 된다면 저는 대한민국 국군이 과연 강군으로 갈 수 있을까. 그 외에 많은 논리가 있지만 생략하지만 국군 동성애는 절대로 있어선 안 된다. 그러나 대한민국 가장 주요한 헌법을 논의하고 있는 재판관이 이러한 문제에 찬성한다는 것은 저는 대한민국 국군을 과연 어떻게 앞으로 개도할지 참으로 의심스럽다.

<김도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금 전에 김광림 정책위의장께서 지금 국무회의 의결 중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대략 총평이 있었다. 저는 사업별로 분석을 하겠다.

　 첫째, 생색만내고 그 부담은 일반 국민의 세금으로 감당해야 하는 ‘인기관리형 퍼줄리즘’ 예산은 철저히 심사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중앙직 공무원 1만 5천명 충원문제, 생색만 내고 국민 부담으로 돌린 최저임금 인상보전 분 3조원,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사업 특히,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등 그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 재원대책이나 지속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꼼꼼히 따져볼 방침이다.

　 서비스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문화체육관광예산을 전년대비 8.2% 축소했다. 저희 당은 서비스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면서 증액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보, 민생과 직결된 예산들은 적극 반영할 것이다. 경제활력 재고를 통한 민간일자리 창출 사업에 역점을 두겠다. 최근 문제가 되는 살충제 계란, 여성 위생용품 등 안전한 먹거리, 생활용품 체제 구축사업을 철저히 추진하겠다. 북핵 미사일 방어체계 조기 구축, 전술핵 재배치, 핵추진 잠수함 등 국방예산을 철저히 반영시키겠다. 농민들과 어민들을 위한 농어업 예산을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다. 참전용사 명예수당 등 보훈 관련 수당을 대폭 인상하겠다. 제가 파악하기로 정부여당은 대통령의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8만원 인상안을 내놓고 있지만 저희 당은 최소 40만원 상당의 병장 월급수준으로 인상을 추진하겠다.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신규로 경로당 청소도우미 지원 사업 또 어르신들께서 따뜻한 차 한 잔, 시원한 물 한잔 드실 수 있게 하는 냉온정수기 설치를 추진하겠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가직보다는 당직에 어울리는 인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헌법재판관보다는 특정 당의 자문변호사나 공천신청을 하면 적격인 분이라고 판단한다. 겉으로는 인권변호사 인냥 하고 있지만 속은 실제로 이해관계에 밝은 이권변호사라고 판단한다. 그래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문재인 정부 100일 지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사고의 일대 전환을 촉구한다. 우선 안보가 참으로 어렵다. 오늘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북한이 이제 핵을 보유한 단계를 넘어서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는 ICBM의 완성단계로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서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LA에 위협을 감내할 수 있을지 이런 문제들을 심각하게 우리가 검토해야 할 때이다. 국가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안보상황에 있는데 안보가 경각에 달렸는데 이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정부 안보에 대해서는 우선 제 1위적으로 챙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안보 굉장히 중요하다. 아울러서 경제가 대단히 중요하다. 전 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의 경쟁, 새로운 단계의 경쟁, 세계 무한 경쟁 속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경제 활력을 지켜가고 만들어 내면서 어려운 삶에 신음하고 있는 서민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렇게 가고 있는가. 검증된바 없는 이론, 이론이 아니라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궤변이 이 정부의 모토로 나오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것은 분배정책이지 성장정책이 아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다. 검증된바 전혀 없는 아름다운 이야기일 뿐이다.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이야기다. 지금 가능한 것은 소득주도 성장론이 아니라 ‘혁신주도 성장론’이어야 맞다고 생각한다. 세계흐름을 보라. 산업의 경쟁의 형태를 보라. 혁신주도성장으로 가야 할 때에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1차 산업시대에나 통할 수 있는 얘기를 이 정부가 하고 있다. 그리고 저는 이 정부의 이분법적 사고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 정부는 지금 ‘나라다운 나라’라는 슬로건을 걸고 있다.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울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저는 정의와 반정의라는 이런 이분법적 사고로는 대한민국의 국민통합과 무한경쟁 속에서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지난 100여일의 국정운영을 보면 국가재정을 담보로 한 돈 풀기, 적폐청산을 앞세운 정치적 세력교체 이런 것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 현 정부의 국정운영상이다. 이것은 하루 빨리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정부가 국민통합과 건강한 통일 대한민국을 지향하며 세계와 당당히 호흡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위해 이런 국정의 목표를 가질 때 온 국민이, 국가의 미래가 비로소 희망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정부의 맹성을 촉구한다.

<이철우 정보위원회 위원장>

　 자고 나면 미사일 발사를 하는데 그것이 탄도미사일이냐 방사포냐 그것 가지고 우리끼리 다투고 있고, 일본에서도 괌으로 발사하면 자기들이 격추하겠다고 했는데 자기 나라 상공 위를 날아가도 아무 제재 조치를 못하고 기껏 수상이 나와서 설명이나 하고 대피훈련 하는, 정말 세계가 이래도 되는지 그래서 대북 관련해서 한·미 공조체제 하에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 쏘고 난 다음에 유엔제재 결의하고 우리가 NSC 회의를 하고 이런 방어적 태도는 안된다. 그래서 한·미·일 공조 하에 ‘미사일 발사하면 앞으로 무조건 격추한다’, 아니면 ‘선제타격을 한다’든지 강하게 조치를 해야된다. 우리 당도 마찬가지다. 매일 논평을 낸다고 해서 안된다. 우리나라만 했으면 좋겠지만 우리 힘으로 부족하니까 한미일 공조로 격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화를 하자고 이야기 하니까 북한 노동신문에서 얼마나 우리에 대해 이야기를 가소롭게 했는지 ‘제 분수도 모르는 가소로운 대화의 조건 타령’이라고 하고 ‘남한 당국은 그 무슨 운전석이니 뭐니 하며 처지에 어울리지도 않는 헛소리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앉아서 논평이나 하고, 어제 국정원에 보고를 받아 봐도 무슨 대책은 없다. 언제 풍계리에서 핵실험을 하겠다, 할지 모른다, 9월 9일에 미사일 발사할지도 모르겠다, 발사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있어야하는데 대책 없는 이 나라 국방대책이 정말 우리 국민을 지킬 수 있을지, 저는 오늘 이런 태도로 국방을 지킬 수 없고 국민을 안전하게 모실 수 없다는 생각 하에 정말 한·미·일 공조 하에 대대적인 국방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완영 정보위원회 간사>

　 문재인 정부 들어와 우리 국정원은 국가최고 정보기관에서의 역할을 망각하고 과거사에 대한 조사만 몰두하고 있다. 직원들의 사기도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어제 정보위원회에서도 여당은 지속적으로 MB·박근혜 정부 시 국정원 직원 개입사건만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조사를 촉구 하고 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국정원개악저지특위 두 차례 회의를 열고 첫째, 국정원발전개혁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즉각 중단되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정원 직원법에 의하면 현직 직원이나 퇴직 직원들도 비밀엄수 의무가 있다. 이 발전위원회 민간인이 여기서 비밀업무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둘째, 과거 적폐사건을 조사한다고 하면서 정권차원의 보복우려가 심각하다. 다시 말해 적폐청산을 한다고 하면서 新적폐를 다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지금 14가지 조사 사안을 보면 MB·박근혜 정부 것만 있다. 그래서 우리 특위에서는 DJ·노무현 정부 당시 여러 사례들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으면 적법·공정하게 조사하기 위해 국회로 가져와서 여야가 공정하게 조사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런 성공사례는 미국 정보위원회 처치 위원회(The Church Committee)가 미국 CIA개혁 사례가 있다. 끝으로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서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다. 지금 3만명의 탈북자, 북한에서 넘어온 고위공직자들이 매우 불안에 떨고 있다. 특히 국정원이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주요 외국과의 정보기관과 수사에 대해 협력도 제대로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 특위에서는 국정원장과의 간담회를 요구하고 있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정원에 직접 방문해서 국정원장의 변화를 촉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민경욱 원내부대표>

　 사흘 전에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에 대해 청와대는 방사포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ICBM이 아니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방사포라면 미국아니라 우리가 그 포격의 대상이 되고 직접 위협이 되는 것인데도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 되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한 것인가. ICBM이 아니라는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북한이 2500km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는데도 NSC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런 행동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몰라도 방사포의 위협대상인 우리 국민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북한의 유엔 제재를 막아주려한다는 국제적 비난을 받더라도 할 말이 없어졌다. 방사포냐 탄도미사일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도발하면 응징이 있어야한다. 그래야 버릇을 고쳐놓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방사포인지 탄도미사일인지 궁금하면 하루 전에 오늘의 도발을 예언한 신문의 만평을 잘 참고하길 바란다.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방통위 비공개 업무보고 중에 ‘여야 합의로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는 것이 도움이 되겠느냐. 온건한 인사가 선임되겠지만 소신 없는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코드사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방송법 개정을 수정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적어도 문재인 정부는 언론을 정권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는데 불과 며칠만에 국민들과의 약속을 동전 뒤집듯,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있다. 그간 여권과 언론노조는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권력기관까지 끌어들여 공영방송을 조직적으로 탄압한데에 이어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입맛에 맞는 공영방송사 사장까지 언급하며 방송장악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은 공영방송 장악행위를 즉각 중단하길 바라며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억압하고 탄압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기필코 지켜낼 것이며 그 출발점이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보장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종배 정책위부의장>

　 문재인 정부는 모레 8월 31일까지 대입 수능개편안을 확정짓겠다고 하고 있다. 지난 8월 10일 충분한 검토 없이 두 개 복수안을 졸속 발표한 후 불과 3-4차례 공청회를 한 후 확정 발표하겠고 한다. 공청회 과정에서도 1, 2안 모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매우 컸다. 그럼에도 이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교육정책을 새롭게 바꾸겠다는 것은 국가백년대계를 생각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 조속히 확정짓고 김상곤 장관의 평소 소신을 조속히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발상임을 말씀드린다. 이에 대해 심지어 여당의원들조차 수능개편안을 불만스러워 하고 확정일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이같이 허점투성이인 수능 개편안을 졸속으로 기한을 정해놓고 통과시키려는 막무가내식 행정에 국민의 분노를 전하면서 31일 확정계획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권고한다.

　 교원 수급에 관해서도 한 말씀드린다. 그동안 교육부의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 부재로 초·중등교원을 선발하고 임용배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급 문제가 드디어 곪아 터졌다. 이는 교육정책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 기간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맞물려서 일어난 일이다. 지난 주말 서울 2곳에서 기간제 교사와 교사 임용을 준비하는 분들의 시위가 각각 열렸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1수업 2교사제라는 대책을 내놓았는데 이것은 교원들의 희망사항도 아니고 어떻게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정확한 방안도 없는 졸속으로 준비된 안이다. 즉흥적으로 숫자만 맞추고 보자는 식의 접근은 현재 불붙은 정규직·비정규직 교사문제에 기름 붓는 격이다. 또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정부에서 명확한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정규직 전환 심의 운영위원회를 운영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하지만 의견수렴이 원활치 않을 뿐만아니라 그들의 신분 전환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교육의 특성을 감안해서 안정적인 학교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정부의 대책있는 마련이 절실하고 섣부른 정책을 남발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 시리즈에 대해 한 말씀드린다. 이는 미니시리즈가 아니라 대하드라마인 것 같다. 5대 비리 인사원천배제 원칙을 파기하고 자기 자녀들은 외고, 자사고에 다 보내고 그러고 나서 자사고와 외교를 폐지한다고 하더니 이제 거주할 집이 없으면 팔라고 하던 국토부장관을 포함해 청와대, 정부내각 고위 공직자 많은 사람들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다주택 소유 이유도 참 구구절절하다. 은퇴 후 거주할 목적이다, 또는 팔리지 않는다 등등 이유가 많은데 다주택 소유하고 있는 국민들 중 대다수가 이런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 국민들께서 지난 8월 2일 마치 다주택자는 모두 투기꾼인 것처럼 매도하던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을 들으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분통터지는 심정이었을지 생각을 해본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추상같이 들이대던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왜 자기 자신에게는 들이대지 않고 있는지 힘 있고 돈 있는 자신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전 정부에서 해 온 행동들은 모두 적폐라고 규정하고 또 국민들에게는 앞으로는 이렇게 다시 하지말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문재인 정부의 일관된 정책기조로서 新적폐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웬만한 막장드라마보다 더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내로남불 시리즈를 5대비리 인사, 외고·자사고 폐지, 다주택자 3부작으로 끝내야 할 때이다. 이것이 임기 내내 이어져서 그야말로 대하드라마가 된다면 국민들의 상처가 얼마나 커질지 짐작할 수 없다.

<송석준 원내부대표>

　 정부는 안보문제, 식품안전문제 그리고 민생문제에 관해 정말 속단해서는 안 된다. 예단해서도 안 된다. 신중해야할 것을 촉구한다.

　 저는 지난 금요일, 당 연석회의 후에 지역에 살충제 계란 피해 농가를 방문했다. 그 농가는 20만수의 양계를 하면서 하루에 11만개 이상의 달걀을 출하하는데 이번에 의심농가로 지목되어 언론에 밝혀지며 지금까지 출하를 못하고 있는데 확진결과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농가로 밝혀졌다. 그렇지만 초기에 언론에 보고가 되면서 결국 이 농가는 지금 보름째 출하를 못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그날 저에게 여주와 평택의 4개 농가가 찾아왔다. 현재 공시된 50여개의 농가 중에 저를 찾아온 4개 농가를 비롯한 6개 농가가 확진 결과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농가임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잘못 공표됨으로 인해서 지금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러한 것으로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을 넘어 그야말로 국민의 민생을 파괴할 정도다. 보다 신중해질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최교일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

　 경제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우리나라는 내수가 30%, 수출비중이 70%에 달한다. 일본의 경우에 2011년부터 적자가 났다. 2011년부터 연속으로 적자가 나서 2014년 같은 경우는 약 130조원의 어마어마한 적자가 났고, 일본의 작년 수출규모 우리나라 돈으로 약 720조원, 우리나라의 수출이 약 600조원이다. 일본이 우리나라 인구의 세 배 정도 되지 않는가. 그런데 일본이 작년 수출이 720조원인데 우리가 600조원이다. 거의 차이가 없다. 무역흑자는 우리가 작년에 100조원이다. 일본은 6년 동안 적자를 기록하다가, 2014년에는 120조원의 어마어마한 적자를 기록하다가 작년에 42조원 흑자가 났다. 6년 만에 흑자가 났다고 일본 언론이 난리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30% 내수시장을 살린다고 경제가 살 수가 없다. 일본이 6년 동안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며 그 돈을 메운다고 엄청나게 돈을 풀었다. 돈을 그렇게 국민들에게 풀어도 살아나질 않았다. 결국 일본도 수출이 늘어나면서 경제가 돌아서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30% 내수시장에 돈 푼다고 절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지금 금년 들어서 주가가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은 바로 저희들이 지난 4년간 평균으로 약 70조원 이상, 74~5조원의 평균적으로 흑자가 났다. 작년, 재작년 100조원, 110조원 흑자가 났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제대로 살려면 국내에서 돈 풀어서 될 일이 아니고, 지금까지 경제가 버텨온 것도 삼성전자, 현대차라든지 수출에 의해 경제가 살아왔고, 외한보유도 사상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 경제정책으로 리쇼어링(reshoring), 유턴기업, 어제도 물어봤지만 유턴기업이 실제로 거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해외에 있는 기업들을 억지로 강제로 끌어들이고 있지 않은가. 경제정책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혜택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가 있는 공장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 현대차 외국 공장 등 그런 기업들이 동일한 종류의 공장을 국내에 추가로 만들 때도 외국에서 가져오는 것 아니라 국내에 추가로 증설할 때도 혜택을 주는 그래서 말하자면 고용을 늘려야한다. 앞으로 유턴기업과 외국에 있는 공장과 동일한 공장을 국내에 지을 때도 혜택주는 법안을 저희들이 상의해서 내부 검토를 받았으면 한다.

<박찬우 원내부대표>

　 어제 청와대에서 2부속실 공유 폴더에 있는 전자기록 9,300건을 발견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정말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사이 세 차례 청와대에서 발견해서 자체적으로 권한이 없는 직원들이 분류·분석하기 위한 열람을 하고 사본을 만들어 특검에 기록을 이관했다. 그런 부분들이 대통령기록법 규정에 저촉될 소지가 대단히 크다고 문제제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어제 발견된 기록도 역시 거의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지난 8월 10일 발견이 되었다고 했는데 18일이 지난 8월 28일 발표를 했고 또 아직까지 대통령기록관에 기록을 이관하지 않고 있고 필요하면 검찰에 관련 기록 사본을 이관하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발견된 기록에 대한 사본을 특검에 이관하고 특검은 또 검찰에 이관해서 검찰이 관련된 기록을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공소유지와 수사를 위해서 활용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통령기록법 규정에 의하면 전임대통령의 기록은 임기종료 전까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도록 되어있고, 이관이 되지 않은 기록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관이 즉시 회수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관련된 기록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인 경우에는 국회재적 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는 경우, 고등법원장이 재판에 증거로 필요해서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대통령기록관장이 대통령기록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대통령 기록관리 직원을 시키는 경우 딱 세 가지의 경우만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재판에 명백하게 활용되고 있는 기록을 사본으로 이관한 내용은 대통령기록법 17조 4항이 규정한,　 재판에 꼭 필요한 경우에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해야지 열람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과정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록 사본을 이관해서 실질적으로 재판의 증거기록과 정황기록으로 제출되었다는 점에서 관련법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는 것인지 심각한 의문을 갖고 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기록법 관련 규정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법 규정에 따른 적정 절차를 이행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대통령기록관에 대해 현재 대통령기록법은 대통령기록관장에게 직무상 독립권을 부여하고 있다. 임기도 5년 동안 부여하고 있고, 그 밑에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을 둬서 관련 법률에 의해서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법에 의무와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기록관장이 이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 표명도, 관련 기록의 회수를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관련법에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관련위원회를 개최했다는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 대통령기록관장이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또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해야 한다고 말씀드린다.

2017. 8. 29.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