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원내대표>

　 어제 국회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부적격으로 공식 채택했다. 제 기억으로는 여당마저 이렇게 청와대 인사에 대해 반기를 든 사례는 저는 제 기억으로는 갖고 있지 못하다. 장관 보고서를 부적격으로 채택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고, 엄중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 국회가 이처럼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보고서를 부적격으로 채택한 이상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 뜻을 존중해야 된다고 본다. 만약 이번에도 이것을 참고형 의견으로 치부하고 삼권분립 하에 있는 국회의 기능 또 국회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장관의 임명강행은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 문제는 저는 청문회 인사문제가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한 상태에 빠진 것은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 출범 4개월이 넘도록 인사 참사가 반복되는 것은 이 정부의 구조적이고 근원적인 인사무능에 그 근본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 무능, 부실 또 코드집착, 독선인사에서 그 근본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안보무능의 대명사가 된 청와대 안보라인 또 코드, 보은인사 일색의 행정부 이제는 그것을 넘어 사법부까지 특정 정치적 이념인사로 독립성을 무너뜨리는 단계까지 와있다. 그 누구도 이런 편향된 코드인사에 제동을 걸지 못하고 또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은 아무런 자격검증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무총리는 무엇을 하는 분이신가. 책임총리 운운했던 분이 이제 이러한 인사 참사, 인사 난맥 와중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국무총리가 국무위원 제청권을 제대로 행사했다는 얘기를 아직 들은 바가 없다. 또 해임을 건의했다는 이런 책임 있는 행동에 대해서도 저나 국민들은 들어본 적이 없다.

　 이 정권은 전임정권의 인사를 수첩 인사라고 비난했다. 그렇다면 이 정권은 정작 주요인사에 대한 인사제청을 누가 어떻게 추천하고 또 어떤 검증을 거쳤는지 또 그런 시스템이나 있기나 한 것인지 아무것도 나타나는 것이 없다. 대탕평 인사는 고사하고 또 시스템 인사는 고사하고 인사추천 실명제, 5대 비리 원천배제와 같은 공약도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나홀로, 코드인사는 결국 본인이 하는 것만이 모든지 옳다고 판단하는 독선적 영웅의식에서 기초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저는 이제 지지율에 취한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 오만에서 취한데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를 하면서 나홀로 달리는 이 독주의 근본적 원인이 있는 이 인사난맥에 대한 해결책을 스스로 찾아나가길 바란다.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이러한 국회의 표결로 결정 난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해서도 각종 논평을 보면 국회 모독성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것은 감히 대통령이 인사를 했는데 국회가 반기를 들 수 있느냐는 식의 반의회주의적 행태에서 나오는 모습이라고 본다. 저는 성 도착적 의식을 가지고 또 야당과 언론은 물론이고, 여성계와 현직 장관까지 경질을 요구하는 일개 행정관을 아직도 곁에 두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제왕적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제 이런 인사의 난맥상에 대해 정말 겸허한 자세로 대통령이 국민께 인사시스템을 점검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가겠다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지금까지의 이런 인사 참사를 겪으면서도 저는 그 어떠한 반성이나 겸허한 자세는커녕 갈수록 국회와 야당 탓을 하면서 도저히 청와대와 여당 대표로서는 할 수 없는 이런 극언을 하고 있는 것을 개탄스럽게 생각한다. 이래서는 협치가 되겠는가. 또 이 정부의 독주, 국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저는 여당부터 청와대의 거수기를 자처할 것이 아니라 이같은 총체적 인사난국을 초래할 정치의 붕괴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는 이 현실을 직시하고 대통령께 상황의 심각성을 직언하는 여당이 되길 바란다. 또 아울러 인적, 제도적 시스템을 새로운 라인업으로 교체되길 간곡히 호소한다. 조국 민정수석 또 조현옥 인사수석 등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 박성진 후보자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부적격 보고서가 채택된 이상 지명을 철회하거나 자진사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다.

　 또 어제 인사청문회가 끝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도 더 이상 집착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사법부 코드화에 정점에 있는 김명수 후보자는 안 된다. 김 후보자에 대해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동성애를 옹호하는 국민의 법상식과 어긋나는 의식에 대해 다시 한 번 심각성을 제기한다.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2년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으로 재임하며 한국 성소수자 인권의 현주소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바 있다. 여기에서, 학술대회에서 발제자들이 동성애 반대 금지법인 차별금지법 제정과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 형법 폐지를 요구했다고 한다. 저는 군대 내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혼을 지지하는 대법관과 헌재 재판관을 이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지명할 가능성 매우 높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가장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가져야 될 대법원장이 저는 사법부 독립이 전례 없이 훼손되고 돌이킬 수 없는 위협의 사태에 직면할 것으로 판단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전환과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사흘 전 11일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었는데 비슷한 결과가 있었던 30년 전 1988년 7월 2일, 정기승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사례와 비교되고 있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기승 후보자는 과반을 얻지 못했다. 148표에 7표가 부족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3당 합당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후 노태우 대통령은 ‘대법원장 인선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어 사법부를 안정시키고 민심을 수습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 이번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마자 청와대가 내놓은 논평은 ‘상상도 못했다’, ‘무책임의 극치다’, ‘반대를 위한 반대다’, ‘철저하게 배반이다’, ‘분노한다’ 이렇게 논평한 것과는 비교되기도 한다.

　 부결 사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보니 이에 대한 반응도 다를 수밖에 없다. 30년 전 그 때는 부결된 이틀 뒤에 야권에서 지지하던 이일규 전 대법관을 대법원장으로 내정했고, 다음날 국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청와대 정무수석이 또 들고 나왔다. ‘가는 길이 험해도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간다. 산이 막히면 길을 열겠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었다면 청와대는 ‘분노’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논평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 뜻을 존중한다. 국민의 뜻을 존중한다. 야당도 인정하는 원만한 인사를 내지 못한 데에 대해서 사과드린다. 헌법재판소장의 공백사태가 길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논평을 내는 것이 30년 전 교훈이다. 월요일에 격하게 반응하고 난 뒤 후임인선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다. 당시 이틀 뒤에 후임을 냈던 것과 비교가 된다.

　 앞으로 여소야대 정국에서 협치는 필수적이다. 인선문제도 그렇고, 예산문제도 그렇고 입법문제도 마찬가지다. 청와대가 국회, 특히 야당과 대립각만 세우려 든다면 원만한 국정운영은 물 건너간다. 힘이 있는 쪽에서 양보를 해야 한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곳간을 풀어야 한다. 협치를 다시 한 번 촉구 드리면서, 청와대의 향후 대응을 지켜보겠다.

<홍문표 사무총장>

　 문재인 정부 4개월 오늘의 결산을 저는 이렇게 본다. 무능한 정부, 그 결과는 5천만 우리 국민이 핵으로부터 인질을 당하고 있다. 경제는 불안한 대통령의 경제관 때문에 투자를 못하고 헤매고 있는 그리고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4개월 정권의 결과라고 지적한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 부분을 보고 원내에서만 국회에서만 이 문제를 논의해서 집권당의 잘못을 질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중요한 것은 국민에게 국민이 불안한 이 현실을 국민 속에서 함께 국민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생각을 갖고 지난 9월 9일 삼성 코엑스 앞에서 10만명이 넘는 우리 국민들과 함께 이런 문제를 토의하고 말씀드리고 보고 드렸다. 참으로 저희는 깜짝 놀랐다. 이 많은 대한민국 도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오셔서 성원의 열기를 보태주신 것은 아마 이 자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도와준 덕택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두 번째 국민보고대회를 15일 오후 5시 반에 대구에서 개최할 계획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시기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하는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발전을 위해서 원칙을 가지고 있고 경제는 시장경제를 통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대가를 받는 경제 원칙으로 줄기차게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입장에서 함께 하는 대구 오후 5시 반 국민보고대회를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지난번에 도와주신 것처럼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대법원장 후보 문제에 대해 말씀드린다. 대법원장 후보는 특히 대법원 수장의 자격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헌법의 정신에 따르면 입법·사법·행정 분립의 정신에 합당한 분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미 입법과 행정은 집권 측에서 장악했고 사법부까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삼권분립이 아니라 ‘삼권일치’, ‘삼권지배’의 구조가 된다는 경고의 말씀드린다. 대법원장 후보는 정치적인 고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자리다. 그런 자리에 국민여러분 상상해보시라. 이 정권의 속성과 이 정권의 코드와 그대로 일치하는 정권에 그대로 같은 생각하는 분이 임명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수많은 정치적 사건, 정치적인 소송의 판결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장만은 정권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 정권에 휘둘리지 않을 사람, 그런 분이 맡는 것이 맞다고 본다. 사법의 코드화, 사법의 정치화 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 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

　 국방부 관련해 걱정되는 부분 두 가지 말씀드린다. 첫째는 지금 현 정부에서 각 부처, 각 기관별로 적폐청산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안보부서인 국방부의 군 적폐위원회 구성 출발부터 심각하나 문제점을 안고 시작하고 있다. 외부위원 7명 중 4명이 좌편향 인사라는 보도가 오늘 나왔다. 전직 민주당 의원, 천안함 폭침사건 때 ‘북한이 더 믿음간다’는 발언으로 파동을 일으켰던 그분이 한 분이고, 또 그분의 보좌관 출신, 前 전국연합인권위원장 출신 인사, 그리고 정보화 전문가로 추천된 이 분은 민주당 사이버안보특위위원장 출신이고, 심지어 군내 동성애를 옹호했던 인사까지 7명 중에 4명이 좌편향인사다. 이렇게 되면 이 위원회가 어떻게 굴러갈 것인지 보지 않아도 예측된다. 이렇게 된다면 ‘좌편향위원회’가 되는 것이다. 우리 군 내에 ‘좌편향위원회’가 구성되어 적폐청산 운운하면서 이런 작업이 진행된다고 할 때 어떤 결과를 초래될 것인지 정말 걱정이다. 특히 운영하는 시스템을 보니까 외부위원 7인이 다른 위원과 섞여 있는 구조가 아니고 외부위원 7인이 과제를 선정하면 내부위원들이 그것을 집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사실상 외부위원 7인이 다 발제하고 끌고 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 거기에서 4명이나 좌편향 인사로 되어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생각하고 저희들 지켜볼 것이다. 각 부처마다 적폐청산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심각히 지켜볼 것이고 또 아울러 외부에서 위원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헌법에 보장하고 있지 않은 조사권 같은 것을 가지고 마구 국정을 유린하는 현상은 없는지 저희들이 철저히 살펴 볼 것이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국방부장관 정말 사람이 달라졌다. 제가 지난번에 국방부는 ‘사드임시배치부’고 지금까지 한 것은 그것 밖에 없다며 아직 오락가락 한다고 아직도 ‘임시’라는 글자를 집어 넣어서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대로 하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때도 하나 평한 것이 있다.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이 소신성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엊그제 국회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는 전술핵재배치를 해야 된다는 언론의 소리를 본인이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을 슬쩍 바꾸고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는 전술핵 재반입 주장이 마치 무지의 소신인 것처럼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발언을 했다. 이렇게 180도 달라진 발언을 하는 국방부장관을 보면서 저분한테 우리 안보를 맡길 수 있을 것인가. 청와대 눈치만 보고 그 눈치에 휘둘리는 그런 국방부장관이 우리 국가안보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겠는가. 국방부 장관은 소신이 있어야 하는 자리다. 저희들이 인사검증 때부터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잠시 저희들이 제대로 하나보다 했는데 4성 장관 출신으로 제 역할을 하는가보다 기대를 했는데 어제부로 그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 적폐청산위원회 똑바로 구성해야 할 것이고 국방부장관에 대해 소속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해임건의안 바로 내야 될 아주 우선되는 장관이라는 이야기들이 마구 분출되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

　 존 매케인 군사위원장이 한국정부에서 전술핵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논의할 때 우리 의회도 검토를 해보겠다는 존 매케인 발언이 있었다.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 하는 것 아닌가. 그 문제도 나중에 한 번 따져봐야 할 것 같다.

<이만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대정부질의에서 제가 갖고 있었던 총리님에게 듣고 싶었던 답변에 대해서는 전혀 듣지 못했다. 제가 던졌던 질문은 제 개인적 생각이라기보다는 많은 북핵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예견을 하고 예측을 하고 심지어는 키신저와 같은 노련한 외교관도 질문을 던졌던 사안들이고,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당선자 시절에 계룡대를 방문하셔서 우리 한국군 지휘부에게 던졌던 질문내용이다. ‘지금 ICBM 개발에 전력하고 있는 북한의 의도대로 미국과 북한과의 직접적인 협상에 의해서 주한미군이 철수해 쉽게 말하는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손을 떼는 경우가 생겼을 때 과연 대한민국의 존립과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무엇이냐’는 질문을 물었던 것이다. 총리님 답변은 ‘주한미군의 철수는 한국정부의 동의 없이는 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셨다. 그래서 제가 다시 반문한 것들은 ‘월남에서 미군이 철수 할 때 과연 월남정부의 동의를 받고 철수 했느냐’ 되물었다.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북한과 맨손의 대한민국이 맞닥뜨려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결코 바라지 않지만 있을 수 있는 그런 미래의 우리 모습이다. 과연 우리 대한민국을 또 국민의 안위를 진정으로 생각하신다면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총리님의 답변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저는 전술핵 재배치의 검토나 자체 핵무장도 필요하다는 주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해드리고 싶다.

<송석준 원내부대표>

　 어제 박성진 중소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가 부적격으로 채택이 되었다. 새 정부 들어서 인사를 보며 점입가경이라는 생각이 든다. 심지어 야당의 부적격 의견뿐만 아니라 여당의원들 조차도 부적격이라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정말 이게 무슨 일인지 답답한 생각이 든다. 현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대통령의 국정 철학은 제대로 반영할 인재풀이 이렇게 협소한 건지 참으로 안타깝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도 벌써 네 달이 넘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현안과제들이 너무 많다. 국내외 여건 엄중한 시기이다. 새 정부 구성이 지연되는 것이 야당 의원으로서도 너무 안타깝다. 다시 한 번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정말 진솔하게 자성해보고 무언가 현황을 현상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

　 인사문제는 민심을 바로 해야 한다. 결국에는 민심에 맞는 인사, 지난 우리 국정농단으로 인한 탄핵과 조기대선이 있었다. 그때의 민심이 지금 민심과 똑같다고 보는지 묻고 싶다. 민심은 생물과 같다고 하였다. 대한민국 처한 현안 문제 너무 많다. 민심은 현안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는 정부를 원한다. 지금의 여당은 이제 야당이 아니다. 지금 집권정당으로서 국민들이 원하는 현안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인사들로 제대로 된 정부 구성해주시기를 호소 드린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제 대정부질문 통해서도 나왔지만 책임총리제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한민국 그동안의 오랫동안 거쳐서 직업공무원제 잘 자리 잡고 있다. 이 부적격한 후보자 외에 잘 준비된 후보가 많다. 어려울 때 일수록 현안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책임총리제, 직업공무원제 통해서 잘 만들어진 후보들 잘 찾아보시면 좋은 인사 많다고 생각한다. 참고하시라.

2017. 9. 14.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