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지방선거 공천혁신

　　 1. ‘우선추천’ 확대 및 지원: 여성, 청년, 신인

　　 2. ‘우선추천’ 공정성 확보: ‘국민공천배심원단’ 구성 혁신

　　 3. 공천관리위원회 혁신　

　　 4. 지방의원 비례대표 사전 인재풀제 도입　

□ 제안배경

 자유한국당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공천혁명을 통해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강한 야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신보수주의’ 가치에 기초해 젊고 유능하며 참신한 정치 신인들에게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 자유한국당은 지방토호 세력, 기득권 세력에 유리한 상향식 공천을 지양하고 ‘우선추천공천’을 대폭 확대하는 공천혁명을 해야 한다. ‘젊은 공천, 조기 공천, 공정 공천’을 바탕으로 한 ‘이기는 공천’을 통해 대대적인 세대교체로 당 이미지를 쇄신해야 한다.

 자유한국당은 지역의 일꾼을 뽑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대변하는 후보가 이길 수 있도록 공천된 후보를 당 정치학교에 입교시켜야 한다 (8월 15일, 1차 혁신안).

 성공적인 공천혁명을 위해 자유한국당은 공천에서 1) ‘우선추천’ 확대, 2) ‘우선추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국민공천배심원단’ 제도 혁신, 3) 공천관리위원회 혁신, 4) ‘비례대표 사전 인재풀제’를 도입해야 한다.

□ 혁신안

1. ‘우선추천’ 확대 및 지원: 여성, 청년, 신인

 자유한국당은 기득권 유지에 유리한 상향식 공천을 지양하고, 지역의 유권자가 참신하게 평가하는 청년과 여성을 포함한 유능한 정치신인을 대거 발굴, 이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 ‘우선추천’ 공천을 확대하고 지원해야 한다 (당규 27조, 당헌·당규집 328-9쪽).

 이를 위해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를 대상으로 정성, 정량 등 입체적인 평가를 하여 당의 가치를 실현하면서도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특히 현역 광역 및 기초 단체장과 의원은 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평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 하는 광역 및 기초 단체장과 의원은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

 또한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후보에 여성이 50% 이상 포함 되도록 한” 현재의 당헌 제 110조를 (당헌·당규집 47쪽) 적극적으로 해석해 여성 50%에 ‘청년여성’이 절반 즉 25%를 차지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 청년 및 여성의 최소 비율을 정하지 않은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후보도 ‘청년 및 여성의 비율이 50% 이상 포함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 정치신인의 대거 영입과 세대교체를 위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범주의 후보(광역 및 기초 단체장 및 의원) 가운데 50% 이상을 ‘정치신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자유한국당은 가칭 ‘선거멘토단’과 같은 조직을 구성하고 다양한 노력을 통해 청년 남녀 정치 신인들이 선거경험과 자금이 없어도 얼마든지 정치에 입문할 수 있는 정치시스템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또한 당은 지방선거의 핵심전략인 정책, 조직, 홍보 등을 미리 준비하여 신인들이 부담 없이 정치에 입문하고 자신의 주장을 마음껏 펼치며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상설기구로서 가칭 ‘논스톱 선거시스템’과 같은 기구를 구축하고 가동해야 한다.

2. ‘우선추천’ 공천의 공정성 확보: ‘국민공천배심원단’ 청년배심원 확대

 ‘우선추천’이 중앙당 및 시도당 지도부의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사천(私薦)으로 치우치지 않고, 유권자의 관심과 지지를 얻는 참신한 후보의 발굴과 영입으로 이어지도록 자유한국당은 중앙 및 시도 당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민공천배심원단’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중앙당 및 시·도당에 “사회 각 분야 전문가 및 대표성을 띠는 인사 30인 이상으로 각각 구성”되는 ‘국민공천배심원단’에 ‘청년 남성’ 및 ‘청년 여성’을 각각 최소 5인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국민공천배심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공정성을 기하여, 유능한 청년 및 여성과 정치신인의 영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공천관리위원회 혁신

 자유한국당은 “당내외 인사 20인 이내”로 구성되도록 한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청년 남성’ 및 ‘청년 여성’을 각각 최소 3인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공천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공정성을 기하여, 유능한 청년 및 여성과 정치신인의 영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비례대표 사전 인재풀제 도입

 비례대표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 사전 인재풀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 제도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민생현장 봉사자, 사회적 약자 대변자 등을 대상으로 정치참여 기회의 확대, 청년·여성과 같은 정치신인 영입으로 당 이미지 쇄신, 당에 대한 헌신 및 당 취약지역 배려, 비례대표 공천 시 사천(私薦) 우려의 최소화 등을 목표로 한다.

 광역 및 기초 비례의원은 선거 1년 전에 당선 가능 정원의 3 배수 정도의 인재 풀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2018년 지방선거의 경우 2017년 12월까지 구성하도록 한다. 당은 3 배수 풀 구성을 하고 이들이 선거과정에서 보여주는 활동과 역량을 평가한 후 비례후보 추천 마감일 직전에 최종후보자를 선정해 발표한다.

 ‘비례대표 사전 인재풀’ 구성부터 최종후보 선발까지의 과정은 공개오디션 절차 그리고 국민공천배심원단의 평가 등과 같은 방식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5. 기타 구체적인 공천 규정이나 방식 등은 향후 추가 발표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