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당 대표>

　 오늘은 추석 전에 우리가 민생점검회의를 하기로 했다. 각 상임위별로 국정감사 준비도 하고 또 추석 때 우리 의원들이 연휴 때 활동 그리고 민생점검을 해보도록 그렇게 했다.

<정우택 원내대표>

　 오늘 회의는 지금 말씀대로 추석 민생점검회의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정책위의장께서 또 말씀하시고, 우리 각 상임위 간사여러분들이 말씀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정국현안에 대해서 한 두 말씀 드리도록 하겠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비현실적인 안보관 또 낭만적 대북관 또 환상적 통일관을 버리지 않는 한 오늘 대통령과 4당 여야대표 회동은 또 하나의 정치쇼이고 또 야당 들러리 쇼통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한미동맹 관계의 강화와 또 국제관계의 공조에 맞춰 대북제재와 압박수위를 조절해나가는 것이라 본다. 어제 문정인 외교안보특보의 말씀을 듣고 저는 대단히 놀랐다. 어제 10.4 남북정상선언 10주년 기념강연에서 문정인 외교안보특보가 지난 7월 우리 정부가 대북군사회담을 제안한 데에 대해 미국이 엄청나게 불쾌해하면서 틸러슨 국무장관이 강경화 장관에게 강력한 어조로 항의했다고 스스로 밝혔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걱정해 왔던 한미동맹 관계의 균열에 대한 우려에 대해 저는 정부가 그동안 부인을 해왔지만 한미 간에 깊은 불신과 균열이 있었다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다. 저는 이런 한미 간의 불신의 골이 충격을 넘어 절망적인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한다. 지금 한미 간에 이미 합의한 사드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국내 정치에 악용을 해왔고, 또 800만 달러 지원에 대해 일본은 강력한 항의를 제기하고 있고 또 평창 올림픽 남북 공동응원 운운에 대해 대단히 비현실적이고 비참한 평화구걸이라는 이런 국제여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태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B-1B 폭격기와 전투편대가 지금 거의 원산선까지 올라갔는데 우리 한국은 여기에서 배제가 되었다. 물론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서 NLL을 준수하기 위해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 참여하지 못한 경위에 대해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오늘 대통령과 밥만 먹고 오는 이런 것은 아무런 실제적 의미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여당 대표는 오늘 회담에 가서 북한과 미국 간의 동시 특사를 다시 한 번 파견하는 것을 주장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특사나 정상회담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환상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어제 대통령이 사정기관의 책임자들 특히 검찰총장과 국세청장까지 앉혀 놓고서 대통령이 직접 사정을 지시했다. 이것은 이제 사정이 특정방향으로 가겠다는 지시로 여겨진다. 전임정권과 전전임 정권에 대한 편파적 수사를 하겠다는 것을 이제 노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야당 편향성 사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대단히 큰 데에 대해 우려의 시각을 표한다. 한풀이 굿판식으로 정치보복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대단히 걱정스럽고 정상적인 도를 넘어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한다. 만약에 진정으로 반부패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좌파정권 10년의 원조 적폐부터 척결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다. 노무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뇌물사건, 문준용씨의 고용정보원 특혜취업의혹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도 저는 특검을 통해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오늘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지만 우리 당 의원인 신보라 의원이 활동해왔던 보수청년단체 10여개에 대해서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갔다고 보도가 나왔다. 이것은 이제 보수 세력에 대해 궤멸을 넘어서 씨를 말리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지 대단히 소름끼치는 일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만약 이렇게 정말 보수단체 궤멸 수사를 벌인다고 한다면 그동안 좌파진보 단체들이 어마어마한 동원시위를 한 것 또 제주 강정마을이나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배치에 어김없이 나타나고 있는 전업 시위꾼에 대한 정체라든지 또는 자금출처에 대해서도 먼저 조사가 이뤄져야 될 것이라고 저는 주장한다. 결코 지금의 사정이 나쁜 정치보복이고, 내로남불식의 사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언급 드린다.

　 이제 이러한 점 때문에 우리는 공수처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경찰, 검찰, 국세청, 국정원 총 사정기관을 동원해서 지금 이러한 사태를 벌이고 있는 마당에 공수처까지 대통령 직속으로 둔다고 한다면 이것은 옥상옥을 넘어서 저는 황제 대통령으로 될지도 모른다는 점을 지적한다. 앞으로 한풀이식 편파 보복수사가 도를 넘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결코 좌시하고 가지 않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추석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만 농업인, 영세 상인들은 한숨이 깊어져 가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 시행이 오늘로서 딱 1년이 되었다. 1년 동안에 이번 추석 대목에 농수축산임산물은 선물로 25%가 작년보다 줄었다. 화훼는 40%가 줄었다. 음식점과 숙박업을 하시는 분은 90%가 작년보다 손님이 없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은 추석대책과 김영란법 대책TF팀을 구성해서 그동안 운영해 왔고 어제 정론관에서 국민께 약속드리는 발표를 했다. 대통령령으로 정부에서 시행할 수 있는 3만원, 5만원, 10만원 금액은 상향조정을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예컨대 10만원, 10만원, 5만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국회서 법을 고쳐야 될 것을 정무위나 농림해양수산에서 관련법이 마련되고 있습니다만 농수축산임산 화훼는 좀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저희들 자유한국당은 추진하려고 한다. 지난주에 내린 동전크기만한 우박으로 피해농가가 쑥대밭이 되었다. 이 피해 TF팀도 구성해서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에 추석 전 조사하고 추석 후 보상하겠다는 것을 ‘추석 전 조사도 마치고, 보상도 추석 전’ 해서 추석에는 제사상에 올리는 사과가 하늘에서 내린 사랑의 우박이 흠이 좀 있는 사과로 제사를 드리면 조상님들이 오히려 즐거워하지 않을까하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앞서서 논의하기로 했다. 오늘 여러 의원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대로 또 당에서 도와드리고 심부름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

2017. 9. 27.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