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2014 국회를 돌아보며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3법’ 등 최대 200여건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오늘 본회의가 올해 열리는 마지막 본회의다.

　 올 한해 1월을 제외하고 거의 매달 국회를 소집했지만 입법 실적은 기대 이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야 모두 민생을 외쳤지만 대치 정국으로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의 법안처리는 번번이 발목이 잡혔다. 세월호 사고 이후 국회 입법기능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고 민생을 위해 뛰어야할 정기국회는 상당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허비하고 말았다.

　 내실있는 국정감사를 위해 국정감사 분리 실시를 시도했으나 이것도 무산되었다. 빠듯한 정기국회 일정을 쪼개어 실시한 국정감사는 무리한 증인 채택 등으로 ‘수박 겉핥기’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하지만 성과도 있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회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기본 원칙을 지켜냈다. 또한 지난해까지 무려 11년 동안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기한을 지키지 못한 잘못된 관행을 깨고 예산안 처리기한을 지켜 새해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5월에는 기초연금법을 통과시키고 임시국회 마지막 날에는 일명 송파 세모녀법을 처리했다.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부동산 3법도 오늘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그래도 아직 가야할 길은 멀다. 경제살리기와 민생을 위한 많은 법안들이 논의 테이블에 제대로 한번 오르지도 못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한다.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는 국회가 국민을 위해 더 노력하고 더 일해야 한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디플레이션 위기 등 녹록치 않은 국내외적인 상황에서 국회부터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새누리당은 새해에도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행복한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회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국민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치열하게 논의하겠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국민만을 보고 국민만을 향해 나아가는 국회를 만들 것이다.
　
ㅇ 자원외교 국정조사는 정책국조가 되어야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자원외교 국정조사 요구서를 의결하고 최장 125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하게 된다.

　 새누리당은 지난 26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로 꾸려진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확정한 바 있다.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자원외교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고, 제도적 보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위함이다.

　 자원외교는 해외 자원 의존율이 97%의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에겐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특히 자원외교는 긴 호흡을 갖고 성과를 바라봐야하는 사업인 만큼 이에 대한 평가는 단기간에 이뤄질 수 없다.

　 그런데 야당은 자원외교의 특성을 무시한 채 이를 당리당략적인 정치공세용 도구로 이용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자원외교의 불확실성과 리스크는 특정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이미 종료된 자원외교 중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여야 한다. 야당이 제기한 비리·비위 의혹은 검찰과 감사원에서 수사와 감사를 진행 중인 만큼 국회는 자원개발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에 노력하면 될 일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역대 정부 자원외교의 문제점을 냉철히 판단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조’로 만들 것이다. 야당도 오로지 국익만을 위한다는 자세로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

ㅇ 한·미·일 정보공유, 동북아 평화 수호에 필요하다

　 오늘 오전 정부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을 체결했다. 한·미·일 국방장관은 지난 5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3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정보공유의 필요성을 공감했고, 약 7개월의 숙고 끝에 그 결실을 맺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북한은 작년 2월에 3차 핵실험을 감행한데 이어 지난달에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를 통과하자 “핵전쟁이 터진다면 청와대가 안전하리라고 생각하는가”라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비단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에 위해를 가하는 일이고, 세계 평화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일이다. 이 문제는 한국만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국제적으로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

　 이번 정보공유 약정은 한·미·일 3국이 공동 대응체제 구축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동북아 평화수호를 위한 정보전선(前線)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일각에서는 교류되는 정보의 수준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제공할 정보의 수준은 차후 후속협의를 통해 결정될 계획이지만, 미국을 통해 일본에 공유되는 정보는 2~3급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협력이 필요한 정보는 공유하되, 보안이 필요한 정보는 철저히 지키는 투 트랙 정보외교 노선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군사정보는 국가안보와 직결됨을 명심하고, 기밀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주의에 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드린다.

ㅇ 원전공격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어제 한국수력원자력은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에 대한 해커의 사이버 공격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자칭 '원전반대 그룹'인 해커가 경고한 원전 파괴시점인 크리스마스는 지났지만 해커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원전 내부 행정망에 연결된 컴퓨터 4대가 파괴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수사당국은 해커들이 최소한 수개월 전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하고 다른 양상의 해킹 시도는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원전안전에 대한 공격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해커들은 지속적인 사이버 공격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

　 한수원과 수사당국은 끝나지 않은 사이버 공격에 경계를 늦추지 말고 각자의 맡은 바 소임을 빈틈없이 수행해 원전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주길 바란다.

　 현대는 사이버 공격을 안심할 수 없는 최첨단 시대이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킹이 이뤄질지 알 수 없다. 정부-국회-기업-국민 모두 사이버 공격에 대한 철저한 방어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사이버 세상을 만들어나가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ㅇ 북, 새해엔 대화에 응해야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오늘 “1월에 남북 상호관심사에 대해 대화하자”고 북측에 제의했다. 북한은 지난 10월에 남북 2차 고위급 회담을 남측 원하는 시기에 하겠다고 말했지만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결국 이를 무산시켰다.

　 남북 간에 대화는 계속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 정부의 제의를 계기로 새해에는 남북 간의 대화가 지속되고 이를 바탕으로 해묵은 의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란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에 하루빨리 응해야 할 것이다. 남북 간 문제는 대화로 풀어야 한다.

2014.　 12.　 29.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