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9일 국정감사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신임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은 법원 내 하나회라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우리법연구회는 특정 이념성향의 판사모임으로 국민적, 사회적 비판을 받고 해체된 사학조직이다. 지금 대통령께서 이런 사법부 인사 추천이 거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지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나라 사법부를　 ‘우리법연구회 사법부’로 만들 작정으로 지명하는 것인가? 이 사법부의 정치와 이념화를 더욱 가속화,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것은 결코 나라를 위해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정치적 중립성과 이념적 중립성이 생명이 되어야 할 사법부가 정치와 이념화로 오염되어서 되겠는가? 저는 ‘우리법연구회 헌재’를 만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에 사법부 정치와 이념화 의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유남석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작업을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모든 부처에 적폐청산위원회를 설치하고 또 과거정권의 사항만 뒤지면서 정치보복에 혈안이 되어있는 행태에 대해서 무책임의 극치이고, 국정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강력 규탄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정부부처에 ‘국정과제추진부처별 TF 구성현황 및 운영계획 제출’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한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공문의 기안자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라는 점이다. 민정비서관이라는 자리는 검찰 등 사정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저는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가 전임정권, 전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판단된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문 전 비서관이 정부부처에 적폐청산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지시하는 것인가? 또 혹시나 각 부처에 적폐청산위원회에서 생산된 결과물을 기획사정, 표적수사에 활용하려는 것은 아닌가? 도대체 정부부처에 설치된 적폐청산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 만약 합법적으로 근거를 통해 설치된 위원회라고 한다면 왜 위원인사, 회의록 등 운영현황을 국회와 야당에 제출하지 않는 것인가? 혹시 적폐청산위원회 구성이 특정 이념성향, 특정 시민단체 출신의 인사들로 편향되게 구성되었기 때문에 국회와 야당에 공개 못하는 것은 아닌가? 문재인 정권은 즉각 모든 부처에 적폐청산위원회 구성과 회의록 등 운영현황에 대해서 국회와 야당 앞에 공개해주시기 바란다.

　 어제는 청년실업 체감률이 역대 최고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일정과 관련해서 홀대 논란도 지금 나오고 있다. 이러한 국회 안보 경제위기 총체적 위기상황 속에서 문재인 정권은 국정현안은 내팽겨 치고 오로지 과거정권의 사안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정치보복에 행태를 즉각 중지해주시기 바란다.

　 더구나 최근에 저희들이 언론 통신조회를 해서 취합하고 있지만 최종 취합은 되지 않았지만 일부 의원들로부터 수많은 통신조회가 있었다는 언급이 저한테 오고 있다. 이러한 무책임한 극치, 국정책임 방기로서 문재인 정권이 지향한다면 반드시 법적, 정치적 문제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의 말씀으로 분명히 드린다.

　 각 부처별 적폐청산위원회 설치 및 활동과정에서 만약에 위법행태가 발생한다면 해당부처 장관의 검찰고발 및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등 당 차원의 모든 법적 대처방안 또 대응을 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어제 김원배 방문진 이사가 사임을 표명했다고 한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언론노조원들이 김원배 이사의 자택과 다니던 교회까지 가서 사퇴촉구 벽보를 붙이는 등 불법적 퇴진압박을 벌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민주당이 ‘공영방송장악 문건’에 나온 시나리오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언론노조의 강제 퇴진 압박, 그리고 그 다음 순서는 방문진 이사직 사퇴, 그 다음 단계는 방문진 이사진 장악이다. 이러한 정부 시나리오대로 또 민주당이 문건을 만든 대로 그대로 수순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 국민들은 직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노골적인 공영방송장악 시도에 대해서 대표적 신사례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투쟁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아울러 지난번 그만 두고 사임한 유의선 이사, 김원배 이사는 우리 자유국당의 전신인 구 새누리당에서 추천된 인사이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1항에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만큼 이 규정 취지에 따라서 보궐 방문진 인사 추천권은 우리 자유한국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천명하는 바 이다.

<홍문표 사무총장>

　 어제 마침 한국일보 단독보도이지만 ‘마사회 문 측근 경남은행에 정권 교체 직후 거액의 집중 예치를 했다’는 기사가 어제 나왔다. 분명히 마사회 자료 요청한 데에서 현실로 나온 것이다. 내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가까 경제고문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동무인 김지완씨가 부산 최대 금융 BNK지주회사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경남은행 자회사에 마사회 전체 자산이 7,639억 원이다. 그 중 31.5% 2,404억을 집중적으로 예치했다는 것이 이 내용의 골자이다.

　 이것이 바로 신적폐의 1호다 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있다. 여러분들이 어제 인터넷과 많은 지상파 보도를 보셨겠지만 한국일보가 이 보도를 단독으로 한 후에 다음포털에서 전체 연령 상관없이 제일 우리 국민들이 읽은 뉴스 1위가 바로 이 사건이었다. 한국일보 단독보도이고 다음포털 상위를 차지한 전체 연령 가장 많이 읽은 뉴스 1위 바로 이 신적폐 1호이다.

　 두 번째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구의 중간지대인 40대가 가장 많이 읽은 뉴스가 또 1위가 바로 이 사건이다. 이렇게 국민과 포털뉴스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건의 주인공이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김지완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고문으로서 아마 상당한 후광을 입고 BNK 이 지주회사에 회장으로 취임한 후에 마사회 거액이 집중적으로 예치가 됐다는 것 이것이 신적폐 실상이라고 지적한다.

　 여기에 마사회과 경남은행의 이야기는 은행 금리가 다른 은행보다 좋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예치했다 이런 납득하지 못한 변명을 내놓았지만 그 실상은 또 이렇다. 우리나라 금융회사가 대표적으로 12개를 손을 꼽는데 이번 경남은행은 8번 정도의 금리다. 이 순위에서 8번째 밖에 안 된다. 그러면 금리가 좋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마사회가 이런 운영자금을 예치하는 방법은 거의 중앙은행의 오해없이 균등 배분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대폭 경남은행에 31%이상을 집중적으로 2,404억원이상을 예치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 신적폐라는 것이다. 이러한 눈뜨고 볼 수 없는 현실의 적폐를 하면서 10, 20년전의 캐비넷 속에 있는 것을 꺼내서 다시 또 모자이크해서 재생산해서 이것을 적폐라고 내놓는 문재인 정부의 실상은 참으로 이제 안타까울 정도이다. 자원이 없고 준비가 안 되었으면 국민들에게 사실대로 공개하고 그리고 잘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국민들로부터 얻어가야 하는데 이 적폐를 끝까지 한다는 것 아닌가? 그런데 여권내부에서도 적폐현실의 한계가 있다 해서 조정하든지 중단하자는 소리가 왕왕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래서 이 적폐문제는 국민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도 그만 접었으면 좋겠다는 진언의 말씀을 드린다.

<정우택 원내대표>

　 예전 성현의 말씀에 ‘남을 탓하기 전에, 자기 허물을 먼저보라.’하셨다. ‘마사회 사건’은 이런 성현의 말씀에 바로 적용된다. 이 정부가 자기의 잘못된 적폐부터 제대로 청산하고, 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김태흠 최고위원>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김원배 이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이미 지난 9월8일 유의선 이사가 MBC 좌파노조 협박과 동료이사가 멱살을 잡고 ‘부역자, 바퀴벌레, 개 짐승’ 등의 폭언, 물병까지 던지는 인격 모독적 행패한 것을 못 이겨서 사퇴한바 있는데 한 달 만에 김원배 이사도 사퇴를 하게 되었다.

　 민주당 공영방송 문건에 MBC, KBS사장 퇴진 로드맵과 방송사 구성원 중심의 사장, 이사퇴진운동전개 계획에 따라서 청와대, 민주당, MBC 좌파노조가 삼위일체 되어 벌인 비열한 공작의 산물이다. 김원배 이사는 문화혁명 당시 홍위병과 같은 MBC 좌파노조로부터 갖은 수모와 협박을 받았고 가족의 생명을 위협받는 수준에 이르러 불가피하게 사퇴를 한다고 한다. 한마디로 버티고 버티다 그간 무도한 행패를 못 이겨서 두 손, 두 발 다 든 것이다. MBC 노조는 김 이사가 출석하는 교회와 자퇴부분에 비방 포스터를 붙이고 신상털기, 고발협박을 다 동원했는데 김이사가 목원대 총장 재직 시 있었던 이미 무혐의 종결된 교비횡령 사건, 이 사건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총장 취임전에 판결이 나있던 교수 해임 부당소송에 패소한 손해배상을 교비로 집행한 건이다. 이러한 건까지 들춰내서 고발하고 검찰은 재수사 움직임까지 보였다고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공갈, 협박에 김 이사 부인은 정신적 고통과 우울증으로 신경쇠약으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고 검찰에 근무하는 사위의 신상도 불안해서 힘든 결정을 한 것이다. 이런 사회주의국가나 미개한 후진국에서나 있을 광란의 행태가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반헌법적 작태, 민주주의 홀대시키는 행태를 그냥 지켜볼 수 없다. 원내대표께서 사퇴한 방문진 이사의 잔여임기는 추천한 정당에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그렇게 되면 사퇴한 두 분의 잔여임기는 내년 8월12일까지이므로 그 잔여임기 후임자의 추천권은 우리당에 있는 것이다. 우리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잔여임기 보장이 방송 독립성 획득을 위해서 중요한 과제임을 국민들께 알리고 또 한편으로 문재인 정권에 공영방송장악 음모에 강력하게 맞설 것이다.

　 언론들께 당부 드린다. 이 문제에 대해서 눈감지 마시고 언론 전체 문제라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시고, 정말로 당부 드린다.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취재를 통해서 이 문제가 어떤 상황인지를 국민들께 알려줄 것을 당부 드린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어제는 국감 징검다리 날인데, 저희 자유한국당 신적폐저지특위 제2차 회의를 2시간여 개최해서 15개 정도의 특위 과제를 저희들이 선정했다는 보고를 드린다.

　 우선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청와대 공문에 따른 문재인 정부의 불법적, 편파적 적폐청산 TF팀 구성문제를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따지기로 했다. 부처별 구성현황, 특히 구성현황을 보면 좌파 시민단체 출신으로 편향구성이 돼있다. 그런 편향구성 문제와 활동내용을 분석하고 특히 법률위반 여부를 파악해서 장관을 고발하고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린다.

　 있어서는 안 될 국민 편 가르기 행태가 민주평통 구성에도 만연되고 있다. 각 지역별로 보면 구성현황에서 보수 우파들을 거의 궤멸시키고 친 여당 성향 인사들로 가득 채워진 민주평통 구성에 대해서 파헤치기로 했다. 특히 민주평통 구성에 민주당 지역 당협위원장, 지역협의회장이라고 한다. 출신이 임명됐는데 이것도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재고를 하겠다는 공식답변을 하고 안행부 장관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아직도 철회하지 않고 특정 인사를 임명을 강행하고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미래세대에 세 부담이 되고 재앙이 되는 문재인 정부의 제반 정책을 저희들이 다 파헤치겠다. 문재인 정부의 보수 시민단체의 고사, 궤멸이 전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것에 대한 정치보복 문제 저희들이 준비하겠다.

　 그리고 준비 없는 최고금리 인하, 서민을 위한다고 하는 정책방향은 옳지만 이것이 지금 불과 두 달여 지나서 2018년 1월부터 시행되게 돼있는데, 이것에 대한 보완대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보완대책 없이 진행이 되면 정말 어려운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게 되는 서민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짚어보겠다는 등 15개 과제를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방송문화진흥회의 김원배 이사 어제 사의를 밝혔는데, KBS 김경민 이사 사퇴에 이어서 언론을 장악하려는 이 정권의 시도가 너무나 무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말 개탄할 일인데, 지역 시민단체와 MBC 노조 파업으로 인한 과격한 행동이 김원배 이사 부인의 건강을 더 어렵게 해서 가족회의에서 사퇴하기로 결정했다는 참담한 고백이 있었다. 그리고 심지어 공직을 맡고 있는 사위의 앞날을 걱정해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는 취재를 했다. 민주화된 대한민국 백주대낮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개탄스러운 일인지 민주주의를 가장 위협하는 것은 공포심, 위협감을 줘서 어떤 행동을 유도하는 행위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도 자행되기 어려운 이런 행태가 지금 21세기에 일어나고 있다. 이런 행태가 지속되는 것은 방송장악으로만 이야기하기엔 너무 구체적인 것 같고,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 유린행위다.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정되지 않으면 집권당은 민주당이라는 세 글자를 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 엄중히 경고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국감이 진행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공정거래위원회 조직개편안, 특히 지역 기업 집단으로 설치와 관련된 정보가 누설이 됐다고 해서 직원 38명에 대한 통화내역을 강제로 제출하도록 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 38명 중에 32명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통신 통화내역을 공개 제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이렇게 하는 것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건 민주주의도 아니고 기본권을 유린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이렇게 하면 ‘직원 불법사찰 위원회’라는 새로운 명칭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이채익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내일 10시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그간의 공론화위원회 활동 3개월 총정리하여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이냐’, ‘공사 재개냐’를 결정하는 공고안을 발표한다고 한다. 그 시간에 우리 산자위 국감은 신고리 5․6호기 현장방문 국감이 있다. 우리 당은 일찍이 당론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반대해왔다. 특히 2조 6,000억 원 투입된 국책사업이 아무런 대책없이 전문가는 철저히 배제된 채 초법적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에서 결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음을 지적해왔다.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과 안전성, 수출 효자종목인 원전산업은 더욱더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오늘 각종 언론에서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정부의 무분별한 신재생 정책으로 무려 전기료가 5배 폭등하고, 일자리가 7만개가 사라지는 등 비극이 발생하자 급기야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포기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엊그제 원전올림픽을 어렵게 유치하고도 주무 산자부 장관은 축사 한 마디, 참석 한 사람 없이 원전올림픽을 철저히 홀대했다. 어떻게 이렇게 하고도 문재인 정부는 원전 수출을 얘기할 자격이 있다는 말인가. 공론화위원회의 3개월은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져왔다. 내일 발표는 원전은 계속돼야 하고, 원전산업은 정부가 더욱 발전시킬 산업종목으로 국민적 여론이 결집되는 자리가 되길 정부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중단이 결정될 시에는 천문학적인 피해보상 문제와 그에 따른 사업생태계 붕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음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까지 4차 설문조사에서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었기에 많은 국민들은 외압에 대한 불신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국민적 여론이 절대 왜곡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김기선 윤리위원회 간사>

　 지난 16일 날 한겨레신문에 의해서 민주당 이훈 의원의 자료제공을 바탕으로 해서 강원랜드 부당 인사청탁 내용이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이 사안은 현재 재판중인 사안이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적합한 절차, 정당한 방법으로 확보된 자료가 아닌 자료를 임의로 배포할 수 없는 사안이다. 그래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자 이훈 의원은 “강원랜드로부터 정당하게 이 자료를 입수해서 배포했다”고 발언했다. 그래서 제가 강원랜드에 “이 자료를 어떻게 해서 이훈 의원에게 보내줬냐”고 확인을 해봤더니 강원랜드의 입장을 저에게 문서를 보냈다. 강원랜드는 ‘본사 법률팀 및 로펌 자문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재판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블라인드 처리를 해서 보냈다.’고 했다. 블라인드 처리한 명단을 제가 확보를 해봤다. 봤더니 그 자료를 가지고는 누가 누구에게 어떤 인사청탁을 했는지가 전혀 나타나있지 않다. 결국 강원랜드의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훈 의원은 강원랜드가 아닌 다른 곳에서 부정한,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거쳐 자료를 확보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오늘 강원랜드 국정감사가 있다. 강원랜드 국정감사 때 이 사안을 분명히 확인해서 이훈 의원이 강원랜드가 아닌 다른 곳으로부터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 자료를 확보해서 임의로 배포했다고 하면 이훈 의원은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김태흠 최고위원>

　 강원랜드가 탄광지역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강원도에 설립했고, 타 석탄 지역은 영월, 경북에 문경, 전남에 화순, 충남에 보령, 이렇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적인 시설들을 마련했다. 그 이후에 강원랜드는 DJ 정부때 만들어졌는데 DJ정부·노무현 정부 때 지금보다 더 인사규정이 정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이 민주당의 추천에 의해서 직원들이 채용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랜드 문제는 인사 규정이나 시스템을 바꾸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지 마치 MB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 우리가 불법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그런 한 부분으로, 적폐로 몰아가는 것은 본인들의 잘못된 부분들은 덮어두고 뭔가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뤄진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강원랜드가 설립된 이후에부터 이 문제를 접근해야 강원랜드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고 또 정확한 실상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우택 원내대표>

　 강원랜드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지난번에 이훈 의원이 발표한 우리 당의 인사에 대해서 강원랜드는 지금 자료제공을 한 적이 없다고 하고, 이훈 의원은 강원랜드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언급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 오늘 정말 21세기 시대에 도대체 이것은 귀신도 뭐 까먹는 소리가 나는 것처럼 진실이 뭔지도 모르는 현대 문명사회에서 이런 핑퐁작전이 벌어지고 있다. 오늘 이채익 간사도 나와 있지만 산자위에서 강원랜드에 대한 우리 당의 인사가 거기에 포함됐다는 그 자료가 어떻게 공개되고 입수됐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간사께서도 언급하고 논의해서 국감에서 철저 따져 주시길 부탁드린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강원랜드가 처음에 설립됐을 때 어떻게 설립됐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거기 직원들이 어떻게 채용됐는지 다 알고 있다.

　 그 잣대의 기준을 임의로 대고 얘기하는 것은 소위 눈가리고 아웅식의 이런 적폐 그리고 비합리적인 행태에 대해서 규탄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간단하게 보완드릴 사항이 있다. 우선 임종석 실장 명의의 공문으로 전 부처에 적폐청산 TF를 구성할 것을 지시한 공문은 ‘국가행정체계 문란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리고 ‘비서실장이 나서서 전 부처를 동원한 정치보복 행위’라는 규정을 말씀 드린다.

　 정우택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 1항에 의하면 임원임기는 3년이고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 저희들은 그 근거 따라서 우리 당 차원에서 후임에 대한 인선작업에 돌입하겠다.

2017. 10. 19.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