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원내대표>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자유한국당을 대표해서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인 안보 포기, 안보 무능, 안보 불감증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0월 28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북한의 핵실험 규탄과 북핵·미사일 철폐 촉구, 핵확산금지조약 복귀 촉구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L35 결의안과 L19 결의안에 대해 기권을 했다.

　 북핵 도발을 규탄하는 두 결의안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기권한 것을 자유한국당은 대단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기권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며 안보를 포기하고 국책 공조의 이탈과 한미동맹의 균열을 야기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오판과 잘못된 선택을 강력히 규탄한다.

　 특히 L35 결의안에 대해 대한민국의 최대 동맹국인 미국을 비롯해서 북한 핵에 반대하는 144개국이 찬성표를 던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해괴한 사유’로 해당 결의안들에 대해 기권을 했다.

　 ‘북핵 규탄 결의안 기권’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는 문재인 대통령의 총체적 안보 포기, 안보 무능, 안보 불감증의 ‘또 하나의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국제사회가 유엔의 결의안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북핵을 폐기하라는 뜻을 모으는데 정작 북핵 안보 위기의 당사자이자 이미 5천만 국민들이 북한의 핵인질처럼 잡혀 있는 대한민국이 기권을 했다면,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겠는가?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와 국격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엇박자 외교이자 나홀로 외교’임을 비판을 면키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특히나 대한민국의 최대 동맹국인 미국이 공동 발의하고 찬성한 결의안에 대해 대한민국이 기권을 한 것은 한미동맹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다음 달 초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북핵 철폐를 핵심으로 하는 유엔 북핵 규탄 결의안에 대해 한미 간의 입장이 상반되는 것에 대해 미국 조야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문재인 대통령의 안일하고 한심한 안보 인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넘어 두려움까지 느낀다.

　 더구나 이번 유엔의 북핵 규탄 결의안 기권 사태가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있던 2007년 11월 20일에 벌여졌던 ‘유엔의 대북 인권 결의안을 북한 김정일에게 결재를 받고 기권했다는 의혹’의 ‘시즌 2’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저는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문재인 정부의 안일하고 한심한 대북 안보 정책을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이번 ‘북핵 규탄 결의안 기권 사태’에 대해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어떠한 과정과 이유로 기권표를 행사했는지 등에 대해 국민들에게 분명히 밝히고 이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유엔의 북핵 규탄 결의안 기권 사태에 대해 언론 보도를 제대로 접할 수도 없고 비판적 문제제기도 없는 상황을 보면서 ‘정권에 의한 공영방송 장악, 언론 장악이 얼마나 나라와 국민에게 무서운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고, 우리 당의 공영방송 장악 저지 투쟁이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한 얼마나 정의로운 투쟁이었는가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인식시키게 한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하는 문재인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에 대해 앞으로도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강력히 저지해 나갈 것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둘러싼 극단적인 북핵 안보 위기 속에서 문재인 정부의 안일하고 한심한 안보 정책으로 인해 국가 안보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기 위해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된 사드 배치는 이런저런 이유로 지연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지금 이 시간에도 사드 배치 반대가 공식 당론인 상태이다.

　 건국 이래 최초로 서울 세종로 주한 미국대사관이 극렬좌파단체에게 포위 시위를 당했습니다. 극렬좌파단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을 ‘따라다니면서’반미 시위를 벌이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존 맥케인 상원의원, 딕 더빈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 등 미국 의회 주요 지도자들에 대해 ‘홀대 논란’까지 벌어졌고, 미국 조야와 SNS 여론에서는 공공연히 ‘주한미군 철수’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서조차 ‘잠꼬대 같은 궤변’이라고 거부한 베를린 구상 같은 비현실적인 대화구걸을 하고 있고, 정부는 이 와중에 인도적 대북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800만 달러를 북한에 퍼주려 하고 있다.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라는 사람은 ‘북한 핵을 인정하고, 한미군사훈련을 축소하자’고 하는 등 정신 나간 주장을 하고 있고,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은 을지훈련 와중에는 ‘술판’까지 벌인 바 있다.

　 또 우리 어선과 어민이 북한에 나포가 되었는데도, 정작 우리 국민은 나포한 어선과 어민을 송환하겠다는 북한의 발표를 보고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나포된 6일 동안 대통령은 한가로이 프로야구 시구 퍼포먼스를 하고 있었다.

　 저는 이번 유엔의 북핵 규탄 결의안 기권 사태는 물론이고 우리 어민의 나포 상황 경시, 무엇보다도 정권 출범 이후 총체적 안보 무능 행태를 드러내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근본적인 인적 쇄신’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현실인식에 대한 대오각성 또한 강력히 촉구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좌편향 정책을 견제하고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제1야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정권의 안보 포기, 안보 무능, 안보 불감증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바로 잡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감사합니다.
　

2017. 10. 30.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