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당대표>

　 지난 주에 베트남 갔다 왔다. 원래 간 목적은 리쇼어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고 갔었는데, 현지에 가서 보니까 국내로 돌아올 생각이 있는 기업이 하나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베트남은 숙련된 인력과 인건비가 우리나라보다 1/8~1/10정도 밖에 들지 않는다. 거기에 강성노조도 없고, 베트남 정부에서 기업규제 철폐와 기업지원 철회를 정부차원에서 해주고 있는데 반면 한국은 임금도 베트남보다 10배 정도 높고, 강성노조도 있고, 정부는 기업 옥죄기와 기업 압박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국내 기업이 다시 들어올 가능성은 전무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베트남 현지에 나가 있는 기업이 2천 5백 개 정도 된다고 들었다. 거기에서 창출한 일자리가 70만개정도 된다고 한다. 베트남 딱 한나라에 국한해서 그렇다. 그러면 지금 우리 해외 나간 기업이 만드는 일자리가 경총을 통계로 보면 3백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국내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국내 GDP도 줄어들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일자리를 만든다고 공약했는데 그 공약 맞추려면 그리스처럼 공무원 일자리를 만드는 수밖에 없다. 나라가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간다.

　 일례로 삼성전자 경우에 베트남 공장에서 수출하는 1년 수출액이 5백억 달러에 달한다.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정확하게 22%가 삼성전자 수출에 있다.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베트남 최고의 일자리가 16만개라고 한다. 협력업체 일자리까지 합치면 30만개가 넘는 일자리를 삼성전자에서만 만들어가고 있다. 그곳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정말로 행복해하고 있다. 그런데 이 나라로 기업이 돌아올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물론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위험은 있지만 그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국내 돌아올 이유는 전혀 없었다. 기업들에게 우리나라 청년만이라도 해외 취업을 많이 시켜달라고 부탁하니 어느 기업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 군 제대하는 사람들, 군 입대한 사람들 중에서 1년 남겨두고 어학을 가르쳐 달라고 한다. 베트남어를 1년만 가르쳐 주면 현지 채용을 하겠다. 말하자면 군 제대자를, 제대 예정자들을 1년 전 상대로 군에서 베트남어를 좀 가르쳐주면 제대 군인들을 베트남에 바로 채용하겠다는 취지의 답을 했다. 국회 국방위에서 그런 안을 국방부에 좀 전달해서 베트남 그리고 현지어가 필요한 지역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진출한 지역의 현지 언어를 제대군인에게 미리 가르쳐서 재취업 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면 한다.

<정우택 원내대표>

　 원내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제주 지역의 모 특성화 고등학교의 학생인 故 이민호 군이 현장실습 과정에서 안타까운 사고로 유명 달리했다. 참으로 가슴 아프고 삼가 고인의 명복 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특성화고의 고등학생의 현장실습과 관련한 법령 정비 등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내년도 예산 법정 처리시한이 엿새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예결위 소위는 물론이고 예결위원장과 3당 간사들이 참여하는 소위까지 운영되고 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분명한 입장을 그동안 견지해왔다고 말씀드렸다.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 퍼주기 예산, 극단적 포퓰리즘 예산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고 삭감할 것은 반드시 삭감해서 국가의 건전한 재정과 국민 혈세를 반드시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특히 철밥통 공무원 늘리기 관련 예산은 물론이고 국민 혈세로 최저임금인상분을 보전해주자는 이런 예산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라 곳간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사수의 마음으로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현재 예산안 429조 중에서 172개 항목인 129조에 대해서 예산심사를 아직 마치지 못한 이 근본적 책임은 바로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여당에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린다. 선진화법에 따라서 앞으로 늑장 심사, 버티기 모드로 정부 여당이 임한다면 정부 여당에게 현재 국회 상황이 여소야대라는 점을 명심하라는 경고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다. 법인세 등 세법개정에 대한 예산부수법안에 대해서 변칙 처리되는 것도 있을 없는 일이라는 것도 강조한다. 특히 법인세 문제 등 세법개정사항은 모든 역대 국회에서 철저하게 여야합의로 처리되어왔다는 점도 지적한다. 법정 시한 내에 정상적으로 예산안이 통과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만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 할 것은 문제 제기하고 삭감할 것은 반드시 삭감해서 국가재정과 국민의 세금을 지켜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최근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되었다. 저는 이러한 무조건적 마구잡이식 구속수사에 제동이 걸린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 이런 전임 정권 또 전전임 정권하에서의 막무가내식 구속을 남발하다보니까 검찰이 정치보복의 칼춤을 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앞으로 우리 자유한국당은 비대한 검찰의 권한 검찰 조직을 축소하는 방안은 물론이고 앞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등 여러 가지 검찰 개혁 문제에 대해 박차를 가하겠다. 아울러 정치보복의 광풍을 일으키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 국민과 함께하는 현장 투쟁도 검토해나갈 것을 말씀드린다.

　 지금 연말 특별사면과 관련해 법무부가 자료 수집을 위해 제주 해군기지, 밀양 송전탑, 사드반대, 용산 참사, 세월호 등에 관련된 집회 시위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해서 사법처리 내용을 파악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한다. 전에도 지적했지만 법무부의 이 같은 태도는 연말에 ‘코드사면’, ‘이념사면’의 성격을 버릴 수 없고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는 점 강조한다. 특히 직업적 전문 시위꾼에 대해 특별사면을 추진한다고 하면 이것은 법치 무력화 또는 국가 공권력 해체에 준하는 사태로서 반드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경고의 말씀으로 드린다. 아울러 일부 언론에서는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사면 설까지 보도되고 있는데 이러한 작태들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극렬좌파세력이나 직업적 전문 시위꾼에 대해서는 반드시 불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하게 엄단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상이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인 12월 2일을 지키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남은 여섯 동안, 정부여당이 밀어붙이기와 선진화법 뒤에 숨은 버티기를 포기하고 진정한 의미의 여야 협치에 나서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본다. 지난 토요일까지 소위를 밤낮으로 계속해서 상당히 진척시켰다. 다만 17만4천명의 공무원을 증원시키는데 1조원, 최저임금에 4조원, 기초연금에 1조 7천억원, 아동수당에 1조2천억원, 누리과정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데 1조2천억원, 북한경협 지원에 1,200억원, 법인세를 포함한 세법 등은 별도 기구에서 논의 하는 것을 전제로 3당 간사에게 나머지 작업을 일임시켰지만, 별도 기구에서 협의가 되지 않는 한 소위를 다시 열어서 진행시키기로 했다.

　 그런데 1차로 마친 감액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다. 17만4천명의 공무원 증원 이외에 행정안전부, 문화체육부, 국토부 등에 언론 표현으로 ‘완장 찬 인력’들을 길어내는 프로젝트들이 숨어 있었다. 거의 삭감하기로 합의했다. 행정안전부의 읍면동 혁신사업에 연봉 2,500만원 내지 3,000만원짜리 260명, 지역별 소통인력으로 45명한테 연봉 5,000만원,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이름으로 4천만원씩, 콜렉터란 이름으로 수십 명을 지원하는 재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사업들은 모두 지역 곳곳에 ‘좌파 운동권’을 심겠다는 프로젝트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했다. 일부 여당 의원조차도 문제점에 동의를 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상위직의 소위 ‘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연봉 1억원 내지 1억6천억원의 장관급 위원회 7개를 구성했다. 장관보다도 더 실세인 분이 오게 되면 전문 공무원들은 장관의 눈치 보랴, 장관급 실세 위원장의 눈치 보랴, 박원순 서울시장의 7명 자살한 사례가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가 크다. 일은 공무원들한테 시켜야 한다. 부족한 부분은 수당을 드리는 상근 직원이 아닌, 수당을 드려서 전문적 지식을 얻은 위원 내지 위원장을 보완해 운영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기본 입장이라 하면서, 이 부분에 삭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한 가지는 ‘새마을’ 사업이라는 세 글자를 전부 지웠으나 여야 합의로 다시 살리는데 합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포항 지진에 대해서는 지난주 본회의에서 재해안전특위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으나, 1차 회의하기 전에 예산심의가 끝나기 때문에 별도로 증액사업을 심의해서 포항 시민들이 안도하실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국방예산, 농업예산, 참전명예수당 등의 보훈예산, 경로당 지원, 노후공공임대주택 개보수 계속 지원, 소상공인 지원을 늘리는 방안, 체육생활지도자 처우 개선, 광역응급의료센터 지원과 수가체계 조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증액시켜 나가기로 입장을 정하고 남은 기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회의장님께 짧게 한 말씀 드리겠다. 국회의장이 세입 부수법안으로 지정할 때는 예산정책처장의 의견을 들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여당 의원 법안만 지정하고 있다.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야당이 제출한 법인세 인하, 유류세 인하, 담뱃세 인하 부분도 함께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줄 것으로 촉구 드린다.

<김태흠 최고위원>

　 오늘은 좀 안타깝고 답답한 그럼 마음으로 당내 이야기 말씀을 드려야겠다. 대표께서 하루가 멀다 하고 당내 갈등을 유발하고 듣기에 민망한 표현을 하시는데 말씀을 신중하게 하실 것을 간곡하게 요구 드린다.

　 주말 이틀 동안 대표께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대표께서 원내대표 경선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계파를 없앤다면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홍 대표께서 당 대표 되시고 당은 화합과 보수우파 가치 개혁을 또 개혁보수 통합으로 가야 하는데 제대로 하나도 이루어진 것 없이 오히려 역행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다. 이번은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광역단체장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이제는 문을 닫아서 들어올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에 사당화 논란이 제기되는 것이고 당무감사를 통한 조직 정비를 한다고 해도 공정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 문재인 좌파 독재와 싸우는데도 우파세력의 힘을 모아도 벅차다. 화합의 정치 또 보수통합의 정치 그리고 마이너스 정치가 아니라 플러스 정치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 드린다.
　
<이재만 최고위원>

　 국회에서 개헌 관련 논의가 본격화 되었다. 역사적 수명을 다한 87년 헌법 체제를 극복하고 보다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헌정 질서와 체계를 만들어 내는 것은 국가적 과제다. 개헌과 관련해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은 지난 30년간 쌓아온 5년 단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제도적으로 극복하고 선진적 협치를 제도화 하는 것이다. 현행 대통령제를 극복하고 분권형 권력구조와 협치의 제도화를 이뤄낼 수 있는 합리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권력구조 개편을 이뤄내는 것이 개헌의 정수이자 국민적 요구가 응축되어 있는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개헌 논의의 중심점은 당연히 권력구조 개편이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서는 헌법 전문에 5.18과 촛불을 헌법 전문에 넣고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하자는 주장을 초반부터 제기하고 있다. 지금의 대통령제가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라는 말은 자신들이 대통령 권력을 쥐었으니 최대한 더 오래 권력을 손에 쥐고 있겠다는 얄팍한 전략적 계산이라고 치부 하지만 촛불 혁명 운운하며 헌법전문에 넣자는 주장은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촛불의 힘으로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헌법마저 자신들의 이념, 자신들의 가치관, 자신들의 정파적 잣대로 도배하려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고 민주주의를 87년 이전으로 돌리겠다는 수구적 발상과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여권의 이와 같은 주장을 펴는 이유가 균형을 상실한 비난과 선동, 외눈박이 가치관으로 대한민국 역사와 헌법까지 주무를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런 역사의 무서움을 모르는 시대의 오만이다. 또 제왕적 대통령제의 꿀단지를 손에서 놓지 않기 위한 계획된 의도라 한다면 분명히 경고한다. 역사는 그 어리석음과 오만을 오랫동안 기억할 것이고 국민은 그 얄팍한 술수를 한 순간에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이종혁 최고위원>

　 문재인 정권에게 한 말씀 드린다. 정치를 품위 있게 그리고 도의적으로 하라는 말씀드린다. 제1야당 대표를 정치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음해하고 모함하지 말라는 경고를 드린다. 우리 당내에도 한 말씀 드린다. 국회에서 상대방 여당이 그리고 집권 정권이 있지도 않은 일로 당 대표를 모략하고 음해하는데 이를 나서서 방어하는 우리 당내 인사를 보지 못했다. 그리고 대표의 정치적 수사를 막말이라 폄하하고. 우리 당내부터 예우를 갖춰 줄 것을 촉구한다.

　 정책에 관련해 한 말씀드린다. 저는 이미 문재인 정부가 자유대한민국을 망치면 정치 생명뿐만 아니라 목숨을 걸고 체제전쟁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탈원전 정책에 수반된 소위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이 정책의 골자가 보니까 원전 48기에 해당되는 48GW를 태양광으로 30GW, 풍력으로 16GW, 수력 끼워넣고 바이오 1GW 끼워 넣어서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13년 동안 대체하겠다는 기상천외하고 황당하고 무지막지한 정책을 이 정권이 쏟아내고 있다.

　 이것은 국가 백년에너지대계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다. 먼저 태양광 GW 설치를 하려고 한다면 부산울산 전체 면적의 약 3배가 필요하다. 풍력 16GW 설치하려고 한다면 대한민국 금수강산 화려한 바닷가 옆 풍광 좋은 곳에 여의도 면적의 최소 25배에서 100배만큼의 부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흩어진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송전을 산업에 쓰고 국민에너지로 쓰기에는 송전시설, 밀양탑송전의 역사적 사례를 잊었는가. 그리고 이런 전기가 산업경쟁력을 가져올 수 있겠는가.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서 특정 세력이 잇속을 챙기겠다, 아니면 에너지 체계를 흔들어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는 이런 생각이 없다면 어떻게 이런 정책을 내놓을 수 있겠는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린다. 대한민국 헌법의 주권, 다시 말해 국가 의사를 최종 결정하는 권한은 국민에게 있다. 5년짜리 단임 정부가 어떻게 국가 근간을 흔드는 무지막지한 반국민 정책을 쏟아내는지 앞으로 이런 정책을 중단하지 않으면 국민들 그리고 애국우파시민들 전체 모아 이런 반국가 에너지정책의 전면전을 실행하겠다는 분명한 경고말씀 드린다. 이런 정책 즉각 중단하시라.

<박대출 포털정상화TF 팀장>

　 이번 정기국회 국감기간 중에는 뉴스조작의혹을 포함해서 거대 포털의 제반 문제점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었다. 특히 네이버의 오너 격인 이해진 전 의장을 상대로 해서는 네이버가 무허가 뉴스 레스토랑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질타와 지적이 있었다. 여기 무허가 뉴스토랑이라는 것은 뉴스 레스토랑이란 뜻인데, 네이버의 경우는 하루에 2,500만명이 이용한다. 그런데 50명에 불과한 뉴스 배열 인력들이 뉴스를 멋대로 요리해서 2,500만 명의 여론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해진 전 의장은 국회 과방위와 정무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다. 출석한 자리에서 포털뉴스의 뉴스조작과 편향성 문제 그리고 뉴스알고리즘 공개, 사이버골목상권 침해, 실시간 검색어 조작 문제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에 대해 약속했다. 그런데 지금 한 달 지난 이 시점까지 어떤 약속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네이버를 상대로 오늘 국민과의 약속을, 국회와의 약속을 이행하라는 촉구를 다시 한 번 하고자 한다. 앞으로 고발 등 법적조치를 포함해서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비공개회의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다.

<홍준표 당 대표>

　 네이버뉴스 메인에 뜨는 것을 보면 우리당 뉴스가 없다. 다음에는 요즘 가끔 나온다. 그런데 네이버에는 아예 우리당 뉴스는 메인뉴스 바탕화면 거의 없다. 네이버를 공격하니까 네이버에서 아예 뉴스 자체를 아예 올리지 않는 것 같다. 나는 요즘 다음만 본다.

2017. 11. 27.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