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원내대표>

　 정부가 어제 제천화재참사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신속한 초동대응과 적절한 상황판단 미숙을 인정하면서도 결국 모든 책임을 힘없는 일선 구조대에게 돌리고 말았다. 이들이 비록 우왕좌왕 하면서 29명의 아까운 생명을 구해내지 못한 중차대한 과실은 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화마와 싸운 죄밖에 없는 이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정작 참사에 총체적 책임을 감당해야 할 조종묵 소방청장과 김부겸 장관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작태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한 도시를 온통 초상집으로 만들어버린 제천화재참사를 이렇게 쉽게 꼬리 자르듯 덮고 지나갈 수는 없다. 또 온 국민을 안타깝게 만들었던, 사회적 참사를 이렇게 쉽게 망각해선 안된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차원의 제천화재참사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서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제천화재참사 진상조사단 단장은 행안위 3선 의원인 황영철 의원을 단장으로 박덕흠 충북도당위원장, 홍철호 행안위 간사, 권석창·박성중·유민봉 참여해서 제천화재참사의 진상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조사단을 활발하게 운영하겠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어제 갑자기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청와대가 뒤늦게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오히려 혼란을 가중했다. 멀쩡하던 가상화폐 시장을 법무부와 청와대가 들쑤셔 오히려 급등락하는 롤러코스터 도박장으로 만들어 놨다. 최저임금에 이어서 가상화폐까지 우왕좌왕 좌충우돌 하면서 손대는 것 마다 거센 후폭풍을 몰고 와 진정한 마이너스 손이 따로 없을 지경이다. 이 부분은 비트코인 문제에 대해서 함진규 정책위의장이 취임하면서부터 문제제기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후 발언이 있겠다. 이렇게 가상화폐로 특히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들이 일확천금의 광풍에 빠져있다. 또 지난해 제천화재참사로 인해 아까운 목숨이 유명을 달리했다.

　 이달 24일 문재인 대통령 생신인가 보다. 일찌감치 저도 축하드린다.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통령 생신 축하드리는 것까지 좋은데, 지하철은 시민의 공기이고 지하철 광고판은 공공의 정보를 소통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많은 안타까운 죽음과 그리고 소외취약계층들의 엄동설한 삶의 어려운 현장을 덮어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생신축하 광고가 서울지하철 역사 내에 소통하는 공간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대한민국 미래와 대통령 인기영합정치는 언제 끝날지 우려를 금치 못한다. 다시 한 번 생신을 미리 축하 드리만 이제는 사생팬들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대통령이 되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들을 면담한다고 했다. 그리고 부당해고에 대해 행정당국의 조사를 하겠다고 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어제 창신동 봉제업체 사장들을 만났다고 한다. 사후약방문이다. 최저임금 후폭풍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권이 이제 와서 부랴부랴 이곳저곳을 뛰어다니지만 경비원들은 이미 해고되었고, 영세자영업자 사장님들의 한숨은 끝이 없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사람중심 경제라는 어설픈 패러다임이 사람 잡는 경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거듭된 정책실패로 백약이 무효 지경까지 이르렀던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전철을 되밟아선 안된다. 경포대,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라 불리는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 한분으로 족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제가 정책위의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이 자리에서 일성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정확하게 오늘로 한 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정부가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추경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가상화폐대책특위를 이미 구성했고, 앞으로 정부에서 못하는 활발한 활동을 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어제 법부무가 가상화폐 투기과열 방지책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을 밝히고 불과 8시간 만에 청와대에서 부인하고 나서는 등 극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다. 문재인정부의 정책적 위기대응능력 부재와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하고 싶다. 그동안 가상화폐는 정부의 과열 진정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정반대로 움직여 왔다. 가상화폐 시장의 과열양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장관이 직접 나서서 진화할 정도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가상통화 시장에서 300만명의 거래자들이 관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부처 간 충분한 사전조율도 없이 성급하게 발표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특히 경제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취약계층, 심지어 중·고등학생까지도 이 가상화폐 시장에 관심을 갖고 뛰어들고 있다는데 대해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초기 대응단계에서부터 제도 금융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한 채 소극적 대처로 현 상황까지 이르게 한 금융당국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의 각성을 촉구하고 주도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가상화폐 시장을 둘러싼 국제동향을 냉철히 살펴봐가면서 기본 원칙과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먼저 효과적인 처방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가상화폐 투자자에 대한 과세와 거래소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마련해서 시장에서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들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자칫 설익은 처방으로 시장의 내성만 키우는 우를 되풀이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특히 가상화폐 문제는 단칼에 무 자르듯 접근해서 안 되며,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신기술 개발이라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지금 우리사회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가상화폐 증후군’이라는 사회적 홍역을 앓고 있는데 애꿎은 피해자들만 양산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혜를 총동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어제 조명균 통일부장관과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우리 당 홍준표 대표를 찾아온 것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다. 홍준표 대표께서는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적극 환영한다고 말씀하셨고, 다만 평창올림픽은 북핵 비핵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다. 아울러, 평창올림픽 개·폐막식에 대한민국의 태극기가 반드시 입장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음을 밝힌다.

<홍문표 사무총장>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우리 국민은 대통령 1년 연두 기자회견을 참으로 기다리고 또 많은 것을 알기 위해서 방송과 언론에 기대를 걸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 기자회견은 너무 일방적이었다. 소통되지 않은 기자회견이었다. 그렇다면 국민에게 준 메시지는 어떠한가. 국민은 큰 기대하지 않고 실망했다고 생각한다. 그 실례를 보면 많은 언론매체에서 새로운 민주화된 기자회견이었다, 신선했다, 깨끗하고 처음 보는 훌륭한 기자회견이라고 칭찬을 넘어 극찬을 하고 있다. 이것 자체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일련의 국정전반을 이야기하는 1년 연두 기자회견을 보고 그것을 반박내지는 의구심 있는 질문은 국민이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언론이 대신해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언론에게는 충분한 자유를 주고 스스로 질문할 수 있는 가이드 라인이 지금껏 있어 왔다. 청와대 출입하는 언론이 어떤 언론인인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중진급 이상의 언론이다. 그들이 자율적으로 어느 분야 어떻게 하고 어느 분야는 어떻게 하는 것이 다 지금껏 관례대로 사전에 매뉴얼이 되어 있다. 그것을 짧은 시간에 국민의 소리를 대변하는 언론이 중요한 질문을 하는 것을 대통령이 차단한 것이다. 자기 눈에 맞춰 찍어진 사람은 말을 할 수 있고 눈 안 맞추면 말을 못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언론의 통제라 본다. 앞에 좋은 수식어, 기술적 논리는 그럴듯한데 속으로 들어가서는 대통령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껄끄러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은 눈을 피해갔을 때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는 언론이 준비가 덜 되었다, 날카롭지 못했다, 깊이 있는 질문이 없었다, 기자들 무엇인가 당황하고 방황하더라, 이런 소위 기자회견의 총평을 내는 자체가 참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이와 같은 허울 좋은 방법으로 민주화되고 신선하고 깨끗하다는 말을, 그리고 언론인들도 이런 말을 써서 안 된다. 이번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일방적이고 통제적인 것이다. 이것이 잘되고 신선하다고 보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 지적한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제천참사 관련해서 합동조사수사 결과발표가 있었다. 그야말로 부실과 무능의 결정판이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다. 세월호 때는 목포 해양경찰서장이 현장에 부재해서 참사에 대한 대응이 부실했다. 이번에는 제천 소방서장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휘를 하지 못했다. 투명지휘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관에 대한 국민감정을 이용해서 소방인력 부족이라고 침소봉대해서 정부는 얼버무리려 하고 있다. 유가족들이 분노하고 있다. 세월호와 달라진 것이 뭐냐고 울부짖고 있다.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원내대표 말씀대로 우리당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당력을 집중할 것임을 밝힌다.

　 어제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임대료가 주원인 것처럼 침소봉대 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오늘 보도에 따르면 3년간 최저임금은 24% 올랐고 임대료는 1% 남짓 올랐다고 한다. 그리고 이 통계는 금년도 증가분 16.4%를 뺀 통계다. 그리고 자영업자가 지출하는 비용도 인건비가 25% 임대료 8% 수준이라서 자영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비용도 인건비가 임대료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자영업자들이 겪는 고통을 임대료 문제로 침소봉대해서 책임 있는 여당이 져야 할 책임 있는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정부여당에서 최저임금 문제 심각성을 인식 못한 것 같다. 하루 속히, 마침 청와대 정책실장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하니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개헌 관련해 한 말씀드린다. 당초 출발이 제왕적대통령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출발했는데 본질은 어디 갔는지 없고 개헌 시기를 정략적으로 지방선거 때 해야 한다는 이 문제만 부각시키고 있다. 전에는 개헌특위에서 여당이 계속 제왕적대통령제 문제를 언급하다가 대통령 선거 끝나고 집권 후에는 제왕적대통령제에 대한 언급을 일체 하고 있지 않다. 주객이 전도된 일이다. 이번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대통령제 폐해극복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 핵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유재중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행안위에서 제천 참사 현안보고를 받고 저는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정부를 견제해야 될 국회의원으로서 행안위원장으로서 정말 한없이 부끄럽고 유족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었다.

　 그 보고내용은 이 정부가 재난에 대해서 컨트롤타워가 있는지 또 정부 균형이 있는지 과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유족들의 울분은 그야말로 세월호 참사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그 책임자 처벌보다 그날 사고의 진실을 알고 싶다고 유족들은 울분했다. 만약 이런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알려지지 않고 우리 국민들이 깨우치지 않고 묻힌다면 여러 가지 평창이라든지 제2의, 제3의 제천 화재참사가 일어나서 나의 가족과 자 자신도 희생될 수 있고 이 정부가 나를 구제해줄 수 없겠구나 좀 이런 참담한 심정이었고 정말 저도 한없이 정부를 견제해야 될 행안위원장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위원장으로 무엇을 해왔는지 깊이 반성하고 원내지도부에 얘기를 한다. 이것은 지금이라도 국회차원의 국정조사를 확실히 해서 그날의 우왕좌왕하고 뻔히 보면서 2층에 기다려 기다려 그런 소리만 듣고 생명을 앗아간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짚어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어제 정부 소방합동조사현장지휘관들이 2층에 다수의 생존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초기에 전달받고도 현장 대원들에게 곧바로 전하지 않아 인명사고가 컸다고 밝혔다. 그날 행안위에서 현장지휘관은 말이 수시로 바뀐다. 그래서 유족들이 믿을 수 없다. 뭐가 진실인지, 어떻게 된 사항인지, 우리 구조대원들이 한사람이라도 2층, 3층, 4층에 들어가서 구조한 인력이 없다. 스스로 3층에서 내려왔다. 2층은 그대로 죽어가고 있다. 안에 화재 화염이 아니고 질식사이다.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 어떤 컨트롤, 현장 소방대원은 우왕좌왕 했더라 하더라도 상황실과 컨트롤타워 지시를 내려서 냉정을 되찾고 구조해야 될 그런 컨트롤이 하나도 없다. 직속상관이라 해서 충분히 지시를 내릴 수 있다. 그냥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다는 말로 얼버무리면서 그 책임을 소방본부장과 관련자 3명에 대한 중징계를 이번에 조사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 누가 봐도 건물 비상출입구를 찍은 사진을 보면 화염에 휩싸인 흔적이 하나도 없다. 이런 유가족분들이 가장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정조사 정말 진실을 알고 싶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밝혀줘야 한다. 제2의, 제3의 사고를 대처하기 위해서도 그래서 또한　충북 소방본부장의 임명권 및 임명자 혐의건 및　소방본부대 지휘감독 그날 가진 충북도지사와 불법증개축 허가권자인 제천시장에 대한 조사는 전혀 없고 현장지휘관들에 대한 꼬리자르기식 조사로 이루어지면서 더욱더 큰 문제이다. 그리고 구조를 기다리면서 핸드폰 넘어 통화에 마지막 힘을 빌었던 희생자들에게 돌아간 것은 기다리라는 대답일 뿐이고 죽음밖에 없었다.

　 제천 재난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청와대, 유가족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하겠다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그리고 화재진압의 최고책임자인 충북도지사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있다. 저는 이틀 전 회의에서 화재당시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드리겠다고 유가족들의 손을 잡고 약속했다. 유가족들에게 한 점 부족함 없이 해소될 때까지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비롯한 모든 방안을 추진할 것임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언론인들 모든 분들 이것을 정말 그대로 묻힌다면 앞으로 더 큰 재난사고가 났을 때 누가 구조해주겠는가. 이것을 명명백백하게 우리 국민 모두가 이런 상황을 알아야 한다. 다시금 점검하고 재정비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당 차원에서 해주시기 부탁드린다.

<김성태 원내대표>

　 저희 자유한국당은 오전에 발표한 자유한국당 제천 화재참사 진상조사단의 1차적인 진상조사를 시작해서 이제 국회 차원에서 제천 화재참사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국정조사에 소극적이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제천 화재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제대로 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민주당에 강력 요청한다. 국회 차원 합의를 통해서 국회 제천 화재참사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입장을 당부 드린다.

<주광덕 원내전략상황실>

　 피해자는 세월호가 10배 많았지만 대응조치에 무능, 부실함은 제천 화재참사가 10배 이상이었다고 생각한다. 피해유족과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회적참사법 개정안을 1월 9일 화요일 법제실에 개정안을 의뢰했고 다음주 중 사회적참사법 개정안에 이 사회적 참사로 제천 화재사건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법안 발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문재인 정부가 비트코인 관련해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합의도 되지 않은 상황을 발표했다고 꼬리자르기를 하고 있다. 사실은 박상기 법무부장관이나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말한 내용에 의하면 청와대 내에서 이견은 있었지만 합의는 협의는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지지층의 반발이 심하고 대참사로 이루어질 것을 두려한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 보고를 위해서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어제 바보로 만들었다. 이에 정권은 무책임하고 장관들을 바보로 만들어가는 거짓말까지 하는 부도덕한 그런 정권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 문제에 관해서도 국민들에게 진실을 고백 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이완영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농해수 위원으로서 지금 축산민들의 호소를 제가 전해드리겠다. 국민들에게 단백질 공급원을 내주면서 건강을 지켜온 우리 한우 한돈 등 축산농가가 지금 시름과 분노에 차여있다. 먹거리는 식량 안보이다. 무허가 축산 합법화 완료 시점이 3월 24일로 코앞에 와 있는데 합법화 진도는 전국의 20%도 되고 있지 않다. 합법화의 연장이 불가피함에도 주무장관인 농림부장관, 환경부장관, 여당은 뒷짐만 지고 있다. 합법화 기간이 3년을 주어졌는데 정부 간 협의로 늦어져서 농가가 실제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은 2년도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합법화가 많이 진도를 나가지 못했다. 가뜩이나 한미FTA로 인한 축산물 수입증가, 김영란법으로 인해 국내소비 극감으로 축산 내 소득과 근로여건은 말할 수 없다.

　 거듭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한국당에서 발의한 가축분뇨처리법의 합법화 연장 법안을 1,2월중에 환경노동위에서 반드시 처리하고 3월초까지는 본회의에서 통과해서 축산민들의 시름과 분노를 하루빨리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우리 한국당에서는 반드시 이뤄내도록 노력하겠다.

<곽상도 원내부대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되어가지만 여러 가지 적폐가 생겨나고 있다. 첫째는 적폐대상으로 규정해놓고 해결 못하는 4개 국립대 총장 공석사태를 들 수 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국립대 총장 공석사태가 적폐라고 분명히 규정을 했지만, 아직까지 4개 대학교는 총장이 공석 상태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두 번째 채동욱 전 총장이 속한 법무법인 서평에서 조양호 한진회장, 이중근 부영회장, 조현진 효성회장 등의 사건을 맡고 있다고 한다. 전관예우 근절해야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법 쪽에 관련된 숙원사업이였다. 근절해야 되는 전관예우가 다시 살아나는 조짐이 보이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적폐청산을 연말까지 하겠다고 했지만, 여권 고위인사는 “일개의 조직원에 불과한 사람이 그만두면 되지”라며 비꼬는듯한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최근에 있었다. 이 역시 적폐이다. 수사지휘를 청와대가 하는 것인가. 검찰총장이 수사지휘를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청와대나 여권고위인사들이 수사지휘를 하는 현상도 역시 적폐 중 하나다. 이런 문재인 정부의 적폐들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국민들과 함께 주시하고 있음을 정부는 명심하길 바란다.

<윤종필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정부의 졸속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서 사회 곳곳에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정부의 양육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한 부모 가정들이 생겨나고 있다. 양육비 지원 기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한 부모 가정 중에 소득이 적은가정은 정부로부터 매달 13만원의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월급이 인상되는 만큼 다수의 한 부모들이 양육비 지원 자격기준을 넘어서는 사례가 발생할 처지에 놓여있다.

　 올해 양육비 지원 대상은 가구별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2%이하인 한 부모 가정으로서 2인 가족 기준으로 월 소득 1,480,490원, 3인 가족은 1,915,238원 이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 반영하면 2인 가족 기준의 월 소득은 1,573,770원으로 늘어난다. 기존 13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던 2인 가족, 한 부모 가족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최저월급 받는다면 앞으로는 양육비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앞뒤 생각 없이 추진한 정책으로 대한민국은 최저임금발 후폭풍에 혼란을 겪고 있다. 정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포퓰리즘 정책의 결정판이다. 이 와중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업체에 국민세금으로 3조원을 나눠준다고 한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 공약처럼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된다면 보증금은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은 자명하다. 근로자나 사회취약계층에게 최저임금보다 중요한 것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정부의 지원과 일자리마련이라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제대로 인지하길 바란다.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어제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지난 예산처리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한 아동수당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는 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서 당초대로 모든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지급 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것은 어떻게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인가. 현 정부에 들어서 속속 자주 나타나는 국회무시 이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 것인가. 국회 존중해야 한다. 아동수당을 소득 상위 10%까지 지급하게 되면 추가지원이 910억 원이 생겨난다. 910억 원 장난인가. 이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지금 핑계가 소득을 90% 자른다면 추계행정비용이 많이 든다고 한다.

　 이런 사항을 다 고려해서 시행시기를 9월로 늦춰준 것이다. 시행시기도 고려하고 재원도 910억원을 절감해줬으면 얼마든지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못하겠다는 것은 무능을 토로하는 것인가 아니면 국회 의사결정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가. 만약에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아동수당 자체 근본 재검토하길 바란다. 당초 우리당은 아동수당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문제제기 했다. 아동수당을 막연하게 보편적 또는 퍼주기식의 무상복지를 하는 것보다 기존의 자녀출산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있다. 예를 들면 무상교육시스템 이미 되어 있고, 가정양육수당 있다. 이것을 보다 내실화하고 보완하면 행정비용을 아끼면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금 무상교육 관련해서 일선의 어린이집들 아우성이다. 이번에 최저수당 적용되지만 어린이집은 이번에 지원도 안 된다. 최저임금인상의 사각지대에 들어가 있다. 보육료 현실화를 통해서 무상보육의 제도를 보완한다면 아동수당을 막연히 퍼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 있을 것이다. 이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제가 지난해 초 아동수당 대안으로 할보미 수당을 제안한 적이 있다. 친정이다 시댁 부모님께서 아이들을 돌봐주면 그분들에게 적정 수당을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노인빈곤 문제도 해결되고 보육문제도 해결되서 가정이 복원되는 1타 3피의 효과가 나는 정책이다. 할보미 수당 다시 들여다 보고　 아동수당은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서 할보미 수당과 같은 양질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

<최교일 법률지원단장>

　 어제 김상헌 네이버 대표이사, 이재명 성남시장, 제윤경 국회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부분은 우리당 정치보복 위원회에서 오랫동안 검토를 해서 법률자문위원회로 넘긴 사안이다. 그 내용은 네이버가 2015년 6월부터 2016월 9월 사이에 제윤경 의원이 운영하는 희망살림에 40억 원을 준다. 그리고 그 직후, 희망살림에서 성남시장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FC에 39억 원을 지급 한다. 그리고 네이버는 당시 제 2사옥 관련 건축 허가를 성남시로부터 받았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광고사에 1~2억원의 사소한 일감을 준 것도 전부 수사해서 의혹 처리했다. 탄핵내용에도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다른 업체에 정당한 대가가 있는 일감을 준 것도 모두 형사 처벌하는 이 상황에서 39억 원이라는 돈을 바로 성남시에 넘어가게 한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 있다. 40억 원을 어떻게 사단법인인 희망살림에 주고, 받은 즉시 성남FC에게 간 구조 자체도 일종의 자금세탁과 같은 것이다. 만약 이것이 범죄가 안 된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앞으로 한 단계만 걸쳐서 넘겨줄 수 있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된다. 희망살림은 공익법인이다. 공익법인에 40억 원을 주고, 받은 즉시 성남시가 운영하는 FC로 넘어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김성태 원내대표>

　 문재인 정권의 이재명 성남시장은 핵심 중에도 핵심 인사다. 성남시의 공익재단 법인인 희망살림은 취약소외계층, 저소득계층의 최고 불이익을 해소하고 돕기 위한 공익재단이다. 그런 공익재단에 네이버가 40억 원을 줬다는 것이다. 그 공익재단은 1억 원만 빼고 39억 원은 성남시 이재명 시장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FC에 지원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검찰이 우리 자유한국당이 요청한 수사에 신속하게 응해서 또 다른 정경유착의 실체를 명백하게 밝혀주기 바란다.

<정유섭 원내부대표>

　 국제유가가 60불이 넘어섰다. 미국 씨티그룹에 의하면 올해 내로 80불을 초과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8차 전력수급계획에 의하면 석탄과 원전의 발전 비중을 줄이고, LNG의 발전비중을 높이겠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계획대로라면 2029년 기준으로 향후 LNG가 2,813만 톤이 부족하다. 그럴 경우에 유가가 70불로 오르면 3조 6천 550억 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2013년처럼 유가가 100불로 오르면 9조 5천 375억 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LNG의 수급 불안정은 물론이고 가스요금, 전기요금의 큰 폭의 상승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주장한대로 자급자족이 가능한 원전이 일정수준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8차 전력수급계획 다시 신중히 검토하고 수정해 주기를 바란다.

<장제원 수석대변인>

　　 아랍에메리트 원전게이트의 진실을 밝히라는 야당의 요구에 또 다시 뒤통수로 답이 돌아왔다. 한 언론에 2010년 청와대 문건이 다시 흘러나와서 ‘MB 정권 시절에 수백억 원 상당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알렸다. MB 정부가 원전 사업 유치에 혈안이 되어 사업의 상당수를 졸속 추진했다’는 문건이 흘러 나왔다. 원전 유치한 것이 죄인가. 이 청와대는 구제 불능이다. 내부 문건을 또 다시 언론에 흘리는 뒷통수 정치를 하고 있다. 이 정권은 뒷통수 치는 게 습관이다. 뒷통수를 안치면 금단 현상에 시달리나 본다. 30년 보관해야 할 외교부 문서를 뒤지고, 남북문제 문건을 민간인이 들어가 뒤지고, 국정원 메인 서버 뒤지고 이 정권은 보복을 하기 위해 태어난 정권 같다. 이러한 악랄한 정치보복을 하면서 조명균 장관을 왜 보냅니까. 과연 이러한 정치 보복적 정권과 앞으로 어떻게 정치를 해야 할지 암담하다. 분명히 경고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청와대가 뒷통수 정치를 한다면 이 정권의 집권기간 내내 국회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 한다. 정치 진실하게 하십시오.

2018. 1. 12.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