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5일 문재인 관제개헌(안) 발의 관련 긴급 간담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에서 쌀국수 드시면서 전자결제한 문재인 관제개헌안이 기어이 내일 국회로 넘어온다고 한다. 전자결제는 인터넷 뱅킹할 때나 쓰실 것이지 개헌에 대한 최소한의 국민적 예의를 갖추는 차원에서라도 서명은 직접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역사와 국민 앞에 개헌안을 한낱 결재서류로 취급하는 일은 국민과 국회를 모독하는 일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진정성도 없고 예의도 없는 이런 안을 개헌안이라고 국회에 던지는 정권이나 그것을 좋다고 떠받드는 민주당이나 그 밥에 그 나물이 아닐 수 없다. 도대체 이 정권이 개헌을 할 생각이 있기나 한 것인지 개헌을 하자면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자기입장만 밀어붙여도 되는 것인지 협치는 고사하고 대화조차 거부하는 이런 작태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국회에서 국민개헌안을 만들자고 해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도 안타깝기는 마찬가지다. 정권이 이렇게 대 놓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해도 찍소리 한번 못하는 야당이 과연 야당으로서 존재가치가 있는 것인지 회의감마저 자아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내일 문재인 관제개헌안이 국회로 넘어오는 마당에 국회가 마냥 손가락만 빨면서 지켜볼 수 없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 합동 의총을 열어서 국회차원의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거듭 제안한다. 지금 이 사태는 독불장군 문재인 정권의 개헌 폭거라고 밖에 달리 볼 수 없다. 야당과 국회의 자존심을 짓밟는 문재인 정권의 개헌 독주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거듭 촉구한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에게 국회차원에서의 공동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제왕적 대통령을 없애자고 개헌하는 마당에 문재인 대통령이 점점 더 제왕적 대통령이 되어 가도록 두면 안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권자 국민에게 진정으로 권력을 되돌려주는 개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관제개헌안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 제기는 이 자리 통해서 하지 않겠다. 헌법상 수도 조항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린다. 이미 역사적으로 관습적으로 서울이 대한민국 수도라는 인식은 우리 국민들 사이 체화되고 공유되는 관점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 이런 개헌안을 발의하는 그 저의가 무엇인가. 수도개념을 문재인 대통령이 굳이 부정하려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수도 서울은 단지 행정적인 개념을 넘어 역사적이고 관념적으로 제도화 된 개념이라는 점에서 대통령께서 굳이 수도 서울을 부정하시려 한다면 그것은 역사적으로 공유되는 국민 보편적 관념을 부정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이미 16년 전에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고 일단락 된 사안을 다시 끄집어내어 국민적 논란을 부추기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 당시 온갖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국 세종시를 만들고 중앙 행정기관을 대거 이동하면서 아직까지도 업무적 효율성에 대해 비판과 논란이 제기되는 마당에 대통령이 나서서 더 이상 사회적 논란을 더 하지 말길 바란다.

　 우리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의 논평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장 대변인이 지목한 대상은 정권의 충견 노릇을 자처하고 있는 일부 정치경찰에 한정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조직 자체가 모욕을 당했다며 조직적인 집단행동을 구사하고 있는 것은 정권의 사주로 밖에 치부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경찰 스스로가 배제하고 근절해야 할 구태에 스스로 동일시 하는 우를 범하지 말길 바란다. 안 그래도 묵묵히 맡은바 임무를 행하는 일선 경찰을 두고 입에 담지 못할 여러 비하적인 모욕적인 조롱이 난무하는 마당에 이제는 일부 정치경찰의 구태를 근절하고 진정으로 사랑받는 민중의 경찰로 되살아나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민정수석과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이 두 사람이 6.13 정치공작 중심에 서서 민주당의 유력후보, 대통령의 친구라 일컫는 유력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자유한국당 김기현 현 울산시장을 떨어뜨리기 위한 추악한 정치공작 음모 중심에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있다는 사실은 민생치안보다는 수사권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는 울산경찰청 일부의 정치경찰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다시 헌 번 거듭 상기 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개정안만 전자결제 할 것이 아니라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을 즉각 해임 결제하는 전자결제안도 오늘 서명해주기 바란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문재인 관제개헌안은 형식이나 내용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내용도 논란 투성이지만 그보다 먼저 개헌의 형식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 국민과 헌법에 대한 최소한 예의조차 찾아볼 수 없음을 지적한다. 문재인정부는 말로만 ‘국민참여개헌’이라고 외쳤지, 실제는 국민헌법자문특위에서조차 국민 의견수렴도 없이 한 달 만에 속전속결로 개헌안을 마련했다. 또한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이 TV에 나와 사흘에 걸쳐 조문(條文) 형태가 아닌 보도자료 형태로 쪼개어 발표하고,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지도 않고 해외순방 중 전자결재로 서명한 것은 문재인정부가 국민과 국회, 그리고 현행 헌법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헌법 제89조는 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 의무 사항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개헌의 진정성과 무게를 헤아린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회의가 아니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했어야 마땅하다.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은 졸속 개헌안을 국회에 던져놓고, 통과 가능성도 없는 개헌안을 국회더러 서둘러 표결하라는 것은 진정으로 개헌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야당의 반대로 문재인 관제개헌안이 무산되었다는 기록을 남기려는 정치적 목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아울러, 이번 개헌의 중요한 배경 중 하나인 ‘제왕적 대통령제’의 비극을 종식시키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내용 면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수두룩하다. 문재인 관제개헌안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를 담기보다는 현 정부가 지향하는 가치만 잔뜩 담겨져 있다. 헌법 전문(前文)에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을 새로 넣겠다고 발표한 지난 20일 우파와 좌파가 극렬하게 충돌한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헌법에 역사적 평가가 끝나지 않은 사건을 추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오히려 국론만 분열시키는 것은 아닌지 깊이 고민해보아야 할 대목이다. 아울러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명시하는 것도 국민들 사이에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현행 헌법 하에서도 국토의 균형적 발전 차원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다. 국민의 재산권 제한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토지공개념을 명시해 국가의 개입 여지를 넓히는 것은 자유 시장경제 체제 원리에도 맞지 않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이 거꾸로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항상 입만 열면 국민이 주인이라고 말해왔다. 토지공개념에 대한 공청회 한 번 거치지 않고 국민적 합의도 없이 기습적으로 헌법에 포함시킨 것은 국가의 자의적 개입을 강화하게 하는 ‘국가 만능주의’이며, ‘결과적 평등주의’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또 공무원 파업권, 검사의 영장 청구권 조항 삭제, 경제민주화 강화, 사회적 경제 진흥, 수도(首都) 조항 신설 역시 국민들 생각이 제각각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합의는 요원할 뿐이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했다. 하물며 국가 최고의 가치규범인 헌법에 정부여당이 지향하는 가치를 시시콜콜 넣겠다는 발상은 법의 추상성과 보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 법률로 정해도 될 사항을 헌법에 일일이 규정하게 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매번 개헌을 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 끼워팔기’식 문재인 관제개헌안에 반대하는 이유기도 하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라의 기본틀에 대해 오랜 기간 깊이 천착해 오신 전문가들이 참석해주신 만큼,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시기 바란다. 특히, 문재인 관제개헌안에 담긴 문제와 함께 진정한 ‘국민개헌’을 이루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도 고견을 들려주시면 고맙겠다. 감사하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마무리 말씀>

　 고맙다. 비공개로 하지 않고 공개로 한 이유는 개헌안을 다뤄봤기 때문이다. 저희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과 헌법 전문 교수님들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다. 다만, 민주당 안도 정부안과 같이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민주당의 목소리가 아쉽긴 하다. 정부안이 일방적으로 국회에 던져졌다. 김상겸 교수님도 지적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발의되면 수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헌법은 글자 하나하나, 조항 하나하나의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 당의 유불리를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된, 부끄럽지 않은 개헌안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대선 때 약속했던 ‘개헌 시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이 무엇인지이다. 다시 한 번, 부끄럽지 않은 헌법을 만들기 위해 우리 당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성태 원내대표 마무리 말씀>

　 개헌발의 국가적 엄중한 가운데 자리에 함께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 자유한국당은 분권 대통령, 책임총리제를 국회가 국민의 뜻을 헌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야4당과 정치적, 정략적 이해를 다 배제하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개헌을 완성시키겠다는 말씀드린다.

　 문재인 대통령께도 한 말씀 드리고 싶다. 촛불의 민의를 반영하려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파해야 되는데, 오히려 정반대 개헌안을 가지고 국민을 호도하는 정치적 의도는 얼마가지 않아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토지공개념을 비롯한 파격적인 경제민주화는 규제와 관습을 촉진 사회주의 개헌으로 몰고 가는 의도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토지공개념을 비롯한 파격적인 경제민주화는 규제와 관습을 촉진하는 사회주의개헌으로 몰고 가는 그 의도를 국민 앞에 정확하게 대통령개헌안을 발의했으니까 대통령이 직접 밝혀야 한다.

　 끝으로 히틀러는 사유재산을 공익이라는 미명으로 통제하고, 강력한 민족주의를 내세워서 대학살과 세계사 최악의 비극을 만들고 오점을 남겼다. 문재인 대통령도 역사적 실패를 답습하는 오점을 남기는 대통령이 되지 말길 간절히 바란다. 문재인 관제개헌안에 정치적, 정략적 의도 숨어있다면 국민들과 함께 문재인 관제개헌 저지투쟁을 벌이겠다는 것도 밝힌다.

2018. 3. 25.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