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울산경찰청 문제와 아침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입장이 미진했던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한 입장을 추가로 말씀드린다. 울산경찰청의 일부 정치경찰적 행태에 대한 장제원 수석대변인의 논평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서 말씀 드린다. 무엇보다 이번은 사안 전국 치안현장에서 밤낮으로 수고하고 계신 일선 경찰의 명예와도 관련된 사안만큼 어떤 경우에도 사안의 본말이 전도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사안의 본말을 전도시키려는 시도가 있다면 그런 공작과 기획이야 말로 전국 일선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주된 원인이자 장본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해당 논평에서 우리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이 지목한 대상은 정권의 충견 노릇을 자처하고 있는 울산경찰청의 일부 정치경찰에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해당 장본인들이 경찰조직 자체가 모욕을 당했다며 이를 침소봉대해 이번 사건과 무관한 일선 경찰을 선동하고 나서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공작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은 지역 공안기관 수장으로서 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다분함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의 특정후보와 수차례 회합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상대 후보인 자유한국당 김기현 시장의 공천이 확정되는 날을 골라 잔칫집에 재 뿌리듯이 압수수색을 강행했다. 특히 당일 압수수색은 1월에 사건 수사 개시된 후 두 달이 지난 시점에 시급한 사안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찰청에 보고되지 않고 울산청 차원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사안이었다. 황운하 청장은 평소에도 돌출적 행동으로 사안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고 싶어 했다는 평판이 파다한 마당에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경찰 간부로서 부적절한 정치적 개입과 정치적 행태를 보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겨냥한 장제원 수석대변인의 논평에 대해 자신이 아니라 조직전체가 모욕을 당했다며 일선 경찰을 선동하고 있다. 경찰 스스로 배제하고 근절해야 할 구태를 조직 전체에 동일시해서 전가하는 파렴치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안 그래도 묵묵히 맡은바 임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선 경찰을 두고 온갖 비하적이고 모욕적인 조롱이 난무하는 마당에 경찰 스스로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부 정치경찰의 구태를 근절하고 진정으로 사랑받는 민중의 경찰로 되살아나는 계기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사태의 방향을 오도하면서 야당에 대한 조직적 공세를 부추기고 선동하는 정치적 기획이나 공작세력에 대해서는 경찰 스스로 명예를 걸고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논란을 야기하고 있은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평소 경찰수사권 독립의 신봉자라는 것은 별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국회 사개특위 논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와 균형감을 상실하지 않고 검경수사권 문제에 접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시 한 번 이번 사안의 본질은 치안행정보다는 정치권 줄대기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는 울산경찰청 일부의 정치경찰적 행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상기 드린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사법개혁특위 논의를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와 또 균형감을 유지한 채 경찰의 오랜 숙원인 검경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균형적인 입장을 가지고 접근하겠다.

　 오늘 아침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사회주의 관제개헌 저지 국민투쟁본부’는 당이 중심이 되어서 범사회, 재야시민단체와 연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관제개헌안 발의 내용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훼손하는 심대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사회주의 관제개헌 저지 국민투쟁본부’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저지투쟁에 나설 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원내체제는 분권대통령, 책임총리제의 완성을 위해서 야4당과 개헌 협의체를 통해 국회차원에서의 국민 개헌안을 완성시키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UAE에서 전자결제해서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는 부분은 국회 헌법개정특위에서 논의될 사안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국회 헌정특위에서는 국회차원에서의 국민개헌을 완성시키기 위한 국민적 합의를 국회가 국민 개헌안 합의로써 국민들께 보답하겠다.

2018. 3. 26.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