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원내대표>

　 오늘 12시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 5당 원내대표의 오찬회동이 있었다. 오찬 회동은 약 2시간 10분 정도 진행이 된 것 같다. 우선 대통령께서 오늘 여야 대표를 초청한 자리에서 협치를 이야기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진정성을 높이 평가하고 또 감사드린다. 대통령께서 취임 이후에 그동안 많은 일을 하셨지만 한편으로는 인기영합적인 포퓰리즘 정책들도 많이 나왔고, 소득주도성장 같은 실험적인 정책방향들이나 현실보다는 이념에만 매몰된 정책들이 제시되면서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불안해하고 때로는 예기치 못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부분들이 많았다는 점을 되돌아보고 이해하는 그런 자리가 되셨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대통령께서 의욕에 넘쳐 만기친람식으로 나라를 통째로 갈아엎어 오셨지만 여러 가지 현실의 제약과 어려움에 부딪치면서 이제야 비로소 현실을 제대로 직시해가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 제안에 대해서는 좌충우돌 해왔던 대통령정책의 방향과 속도를 협의와 협치를 통해 조절해 가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기꺼이 응했다. 제 자신도 발언을 통해서 앞으로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첫 공식 의제가 될 탈원전 정책은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속도와 방향을 조절한다고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의제로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오늘 최종합의문에 그 내용이 채택은 되지 않았지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탈원전 정책은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속도와 방향을 조절한다고 요구했고,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다’ 이렇게 정리하자는 대통령의 입장도 있었다. 이건 참고로 말씀드린다. 그만큼 앞으로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다.

　 대통령께서도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한미 FTA나 제주 해군기지, 그리고 이라크 파병 같은 문제들에서 현실의 책임과 또 이념적 신념이 서로 갈등을 빚는 사안들에 대해서 슬기롭게 잘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뒷받침 하셨던 모습이 국민들 사이에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도 정책은 이념적 당위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이 부분은 제가 강조를 했다.

　 오늘 자리는 소득주도성장이나 탈원전, 국민연금제도개혁,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 이런 생활현장에서의 국민들의 목소리들을 전달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특히 북한산 석탄, 드루킹 특검 그리고 개헌과 선거제도개혁과 같은 정국 현안들에 대해서도 저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 원내대표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산 석탄과 드루킹 특검은 빼고 대체로 제 의견에 다들 동조를 하시는 그런 분위기였다.

　 특히 이와 같은 현안도 현안이지만 대통령께서 어제 광복절 축사에서 말씀하셨던 평화경제론과 지난 4.27판문점 회담이후 남북경제협력과 동아시아경제공동체를 지향하는 방안에서 여러 가지 말씀과 제안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제 광복절 기념사에 대해서 좀 입장을 많이 냈다. 대통령은 ‘평화가 경제다’라고 이렇게 어제 기념사에서 말씀을 했지만 제가 들어본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는 ‘경제가 평화다’라고 이렇게 대통령께 직접 전달했다. 이 찜통 더위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오죽하면 길거리로 나섰겠나. 다 현실을 무시한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최대 현안은 일자리 절벽, 민생절벽, 경제문제다. 평화가 전부인 게 아니었다. 어제 기념사 중 ‘평화가 경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뜻은 분명 ‘경제가 평화다’라는 입장도 제시했다.

　 또 은산분리 규제개혁완화는 정말 잘한 대통령의 판단이다. 야당은 적극적으로 도울 준비가 되어있다. 일자리 절벽을 해결하려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수고 대통령이 잘하신 결정이다. 과거 민주당이 어떻게 했다고 시비 걸지 않겠다고 말씀 하셨다. 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얘기를 했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에 있어서 진정한 평화는 핵 없는 평화지 핵 있는 평화는 성립이 안 된다. 야당은 정상회담에 결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난 두 차례 정상회담으로 분위기는 좋아진듯 한 데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진전은 별로 없다는 게 국민들 걱정이고, 국제사회의 평가며, 전문가들의 일치된 분석이다. 앞으로 대통령께서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이 비핵화 진전 없이 조급증을 가져서는 안 된다. 비핵화 의제에 대한 확고한 대통령의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산 석탄 의혹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이 진짜 국익이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 여당 민주당이 야당의 진상규명 요구에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며 사실상 이대로 묻고 가자는 식인데 이것은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정부 스스로 국익을 심대하게 훼손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서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게 추락한 국제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 것이 진정한 의미의 국익이다. 그 대목에서 저는 지난 3월 특히 UAE원전 문제를 가지고 임종석 실장과 그동안 논란과 또 갈등도 많았지만 임종석 실장이 당시 원내대표인 제방 바로 이곳을 찾아와서 1시간 반 동안 진솔한 입장과 실질적인 국익을 위해서 좀 도와달라는 그 요구를 듣고 더 이상 논쟁과 또 외교적인 문제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청와대와의 불필요한 갈등을 제가 중단했던 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산 석탄 의혹에 대해서는 그만큼 정부가 진정성이 있는 진실을 이야기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야권이 실질적인 국익차원에서 협력과 협조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외교부 차관까지 국회 원내대표들을 방문했지 않았나. 대체로 민평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대표들은 대체적으로 이해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그 외교부 차관 방문 이후에, 설명 이후에 외교부는 북한산 석탄이 절대 들어온 적이 없다고 했지만 그 뒷날 하루 만에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외교부의 설명과 해명은 진실돼지 못하다. 믿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북한산 석탄의혹의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그 길은 곧 국정조사다 이런 입장을 강조했다. 대통령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꽤 자세하게 정부의 입장을 대변했다. 그렇지만 자유한국당은 납득이 되지 않았다.

　 아울러 UN안보리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비핵화 진전이 북한으로부터 잘 나오지 않고 있는데 한국이 너무 조급하게 관계개선을 하려는 거 같다는 우려의 말씀을 여러 차례 전달 했다. 한미동맹의 강화 속에서 비핵화 전진을 이뤄내고, 그런 가운데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경제협력, 문화체육교류 이런 활성화가 중요한 것이지 남북관계 개선이 어제 광복절 기념사처럼 남북관계 개선, 남북관계 협력이 도리어 북한의 비핵화를 앞당기는 것처럼은 이렇게 가는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그리고 오늘 상당한 시간 제기된 문제가 원전문제였다. 문재인 대통령께 이 탈원전 정책은 이제 중단되어져야 한다. 이 무더위 속에서 에어컨도 제대로 켜지 못하면서 더위를 이겨내고 있는 이 국민들의 한숨소리에 대통령은 귀 기울여야 한다. 오늘 아침에도 밝혔지만 누진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왜 멀쩡한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그렇게 하고 사우디 원전수주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지난번 영국 원전 수주를 비롯해서 사실상 사우디 원전수주도 어렵다는 여러 가지 현지사정을 고려할 때 대통령께서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는 것만이 미래성장산업,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서 원전사업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거듭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제1호 의제를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탈원전 정책은 속도와 방향을 조절한다고 오늘 합의문에 이걸 집어넣으려 제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지만 잡히진 않았다.
　
　 탈원전이라든지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국민연금제도개혁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점을 대통령이 잘 아셔야 한다. 그동안 대통령의 정책이 당위의 문제에만 너무 치우쳐있고 그렇다보니 조삼모사식의 포퓰리즘처럼 당장 눈앞에서 국민들은 환호하고 장밋빛 환상에 들뜨게 했지만 대통령께서도 늘 즐겨 쓰는 말처럼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하시던 말처럼 정책의 디테일이 부족하고 콘텐츠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국민들이 느끼는 실망감은 이만저만 아닌 점을 대통령께서 잘 알아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강조했다.

　 앞으로 일방통행식으로 독주를 하지 않고 야당과 진정으로 협치를 이뤄 가시겠다니 야당으로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산 석탄문제나 드루킹 특검연장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성의 있는 답변을 내달라 했지만 드루킹 특검 연장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일언반구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이상이 오늘 대체로 대통령과 회동에서 있었던 내용이다. 오늘 그 합의문 내용에서도 마지막에 제가 대통령께 건의 드린 말씀은 이 더운 무더위 속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광화문에서 지금 대국민 서명을 받고 있다. 멀지도 않은 그곳에 대통령께서 가셔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달라고 요구를 했다. 이 부분에서도 대통령이 답변이 없었다. 그렇지만 오늘 합의문에 안에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2018.　 8.　 16.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