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원내대표>

　 오늘 아침은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연석으로 3개 교섭단체 회동이 있었다.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크게 핵심규제완화 법안과 민생 그리고 폭염재난방지 관련 법안에 대해서 합의하기로 원칙적인 논의를 마쳤다. 특히 규제프리존법을 근간으로 자유한국당의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3건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과 김경수 의원이 발의한 일명 지역특구법,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이 내용을 자유한국당이 수년간 규제프리존법을 국회에 처리하기 위해서 애썼지만 규제프리존법을 근간으로 하는 3개 법안 발의 내용을 병합해서 심사하고 8월 31일 국회 본회의 처리하기로 교섭단체간 합의를 마쳤다. 또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기재위에서 논의하고 합의불발시에는 민생TF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산업융합촉진법은 산업위에서, ICT융합법은 과방위 간사 간 논의를 통해서 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안위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아직까지 완전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관문이 되고 있는 법사위에서 교섭단체 간 협의조정을 마치고 원만히 처리키로 이 내용도 합의 했다. 참고로 발표드렸다 .

　 어제 대통령과의 청와대 오찬회동이 있었다. 여야 원내대표를 초청하고 협치를 이야기한 부분에서는 그 진정성을 높게 평가한다. 여야정 상설협의체 제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좌충우돌 했던 대통령 정책의 방향과 속도를 협의와 협치를 통해 조절해 가겠다는 뜻으로 알고 기꺼이 응했다. 저는 대통령께 먼저 탈원전 정책을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첫 공식 의제로 다뤄달라고 요구했다. 탈원전 정책의 속도와 방향을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더 이상 늦기 전에 탈원전 정책의 속도와 방향을 완전히 조절해 내고 원전건설의 백지화를 철회시켜서 앞으로 원전은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으로서 발전시켜 나가야한다는 중차대한 시대적 소명가지고 자유한국당은 끊임없이 탈원전 정책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겠다. 탈원전 정책을 토대 마련한 문재인 정부의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이제 땜질 처방이 아니라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어제 한국원자력학회의 2018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에 71.6%가 전기 생산수단으로 원자력발전 이용에 대해 찬성하는 것을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매몰되어 전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전력공급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한다면 국가적 재앙이 될 것임을 거듭 경고한다. 또 앞으로 탈원전 정책의 철회와 수정 없이 진정한 협치를 이야기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어제 오찬회동에서는 탈원전 외에도 소득주도성장, 국민연금,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생활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유엔 안보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같이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 없이 남북관계 개선에 조급증을 가져서 안 된다고 대통령께 주문했다. 또한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마련이 진정한 국익이라는 점을 문 대통령에게 전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국정조사기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고 대통령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했지만 정부의 입장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변은 했지만 납득이 되지 않았다. 아울러 청와대가 요구한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관련해서는 지금은 비준할 시기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4.27 판문점 회담과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을 싱가포르에서 가졌지만 지금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서 진정어린 진전이 이뤄진 것은 하나도 없다. 어제 오찬회동은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가동하자는데 뜻을 모았다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대통령께서 진정한 야당과의 협치를 원한다면 드루킹 특검에 대해서도 직접 성의 있는 답변을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드루킹과 관련해서는 일언반구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지난 15일 드루킹 특검이 김경수 지사를 상대로 댓글 여론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온 국민의 시선이 특검에 쏠려있는데 대통령만 실체적 진실규명도 필요없고 철저한 수사나 확실한 증거확보도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의아해 할 수 밖에 없다. 어제 오늘 법원은 김경수 지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법원의 공명정대한 판단을 기대한다. 아울러 특검은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특검 기한 연장을 신청해야 할 것이다. 드루킹 특검을 수용했던 민주당도 특검수사 연장에 조해줄 것을 거듭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서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합의로 처리한 이 특검법을 그래서 특검수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 특검을 마치고 나면 특검을 특검하겠다고 공갈협박하는 민주당 지도부의 인식은 도대체 어느 나라 집권당의 인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어제 대통령께서도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비한 현실적 대응책에 대한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다. 정부 대책이라는 것이 보험료 최대 4% 인상, 수령 연령은 65세에서 68세로 늦추는 내용이 나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아무리 대통령께서 본인도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불행하게도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은 보건복지부의 민간자문위에서 나온 안이다. 한마디로 정부에서 나온 안이다. 국민들은 언제까지 계속 내기만 하고 바뀌는 제도로 받을 수 있을지, 왜 국민연금인데 더 내고 덜 받아야하는지 불안하기만 하다.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목소리도 전혀 없다. 저출산 고령화로 시간이 갈수록 연금고갈은 불보듯 뻔한 상황인데 국민연금의 고갈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왜 빨리 안 만드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기금운용본부장 왜 이렇게 오래 공석으로 놔두는 것인가. 기금운용 수익률 1%를 늘리면 기금고갈 5년을 연장시킬 수 있는데 평균 6%대 기금 수익률이 1% 대로 떨어졌다는 것은 무려 25년이나 기금고갈을 앞당기고 있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는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금운용본부라도 하루빨리 서울로 옮겨서 우수인재들이 자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대통령이 만들어주길 바란다.

　 간밤은 조금 시원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은 지독한 폭염 속에서 정말 많은 고생했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전기요금 부담에 에어컨, 선풍기도 제대로 켜지 못하고 땀범벅이 되어 하루하루 보낸 실정이었다. 가정용 전기에만 누진제가 적용되어 국민들의 땀방울을 더욱 무겁게 하고 있다. 오늘 아침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연석회동에서도 자유한국당은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개개별 가정의 전기요금 폭탄이 부과되는 이 기이한 현상에 대해서 국회차원에서 과감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를 결심해주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전기세 제도와 관련된 관계당국에서도 국민들의 땀방울이 줄어들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개편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수상 태양광 발전소 난개발과 관련해 국민들의 우려가 굉장히 크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전국 저수지가 ‘수상태양광 난개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20년도까지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5,000만㎡에 수상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농어촌공사가 소유한 전국의 3,400여 개의 저수지 중 절반 가까운 1,640곳에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전기사업허가 신청을 내겠다고 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가 공사 소유의 저수지라며 주민 동의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거세게 반발을 일으키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소송까지 벌어진 상황이다.

　 수상태양광이 친환경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실은 크게 다르다. 축구장 3 ~ 5배 넓이의 태양광패널을 설치하게 되면 햇빛 투과량이 감소해서 물속의 용존산소량이 줄어들게 되어 수생 생태계에 교란될 수 있으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에 들어있는 중금속과 각종 독성물질이 저수지에 녹아들어갈 수 있으며, 패널의 수명 유지를 위해 1년에 두 번 이상 청소하는 과정에서 저수지 수질이 오염될 우려도 있다고 한다.
　
　 환경부의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이 환경성평가 지침을 지켰는지도 짚어볼 사안이다. 입지 선정시 생태계 보호종, 자연경관 뿐 아니라, 수원(水源) 이용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 수질보전을 전제로 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수상태양광발전이 환경과 국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일단 설치하고 보자는 식의 밀어붙이기로 일관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며, 경제성을 갖춘 지역에 한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4대강 보 개방에 따른 부작용 관련해 말씀드린다. 정부가 작년 6월부터 4대강 16개 보 가운데 10개 보를 개방하면서, 강은 말라가고 녹조는 악화되며 농업용수 부족으로 지역주민 간 다툼이 벌어지는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전면 개방한 금강 유역의 세종보에서는 강바닥이 드러나고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지면서 농업용수를 확보하지 못해 농심(農心)은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환경부는 4대강 조사평가단을 꾸려 보 개방으로 인한 수질과 생태계 변화 등을 분석해 보 철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니,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감사원이 대한환경공학회에 의뢰한 조사에 따르면, 16개 보마다 8개 지표씩 총 128개 수질 평가 항목 중 56건은 개선됐고, 악화된 것은 18건에 불과하다. 기상이변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기록적인 폭우와 폭염으로 인한 가뭄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환경단체의 주장처럼 4대강 보를 모두 철거했다가 지난달 일본을 강타한 집중폭우가 우리나라에 쏟아질 경우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수질관리 환경정책까지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도구로 삼지 말기 바란다. 홍수와 가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4대강 보를 적폐로만 몰 것이 아니라, 편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적절히 관리해나가야 할 것을 요청한다.

<안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올해는 3.1독립만세운동 99주년, 광복 73주년, 건국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경제선순환, 평화경제론만 언급하고 정부수립 70주년 기념행사는 별도의 대통령 메시지 없이 끝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 사저 이화장을 방문해 건국의 의미를 되새겨봤다. 1948년 대한민국은 제헌 국회를 소집하기 위해 5.10선거를 치렀고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헌법을 재정공포 했으며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박사 취임과 동시에 초대 내각을 조직해 정부 수립을 선포했다. 이로서 1948년 국제적으로 유엔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했고, 국민주권영토라는 국가의 3개 요소가 완결된 건국을 하게 된 것이다. 여운형은 1945년 8.15 직후에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었고 1947년 3월에는 이승만 박사를 명예소장, 김구 선생을 소장으로 하는 건국실천요원양성소가 만들어 졌다. 모두 해방은 되었으니 건국단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인식의 소산이었다. 이는 좌우를 막론하고 독립운동가들은 일제로부터 해방되었고 건국단계로 들어간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런데 그 시대에 살지도 않았던 후대인들이 1919년 3월 1일 혹은 그 후 임시정부 수립으로 건국했다고 하면 아마도 김구 선생이나 여운형 선생이 지하에서 웃을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본인 재임 시에 건국 50주년 행사를 성대히 치렀다.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고 주장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몇 대 대통령인가. 지금 본인도 19대 대통령이라고 취임식을 했다. 그러면 1919년에 건국했다고 한다면 이승만 초대 대통령, 박은식 임시대통령이 그 당시에 있었다. 21대 대통령인지. 심각한 자기 부정이 아닐 수 없다. 코미디같은 사실이다. 대한민국은 70년 전 건국 후에 김일성의 6.25남침을 극복하고,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 산업화, 민주화에 성공해 최저 국민소득 100불에서 3만불까지 달성한 한강의 기적을 이뤘고 세계강국으로 등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무엇이 부끄럽다는 것인다. 북한은 그들의 건국이라고 하고 아직 세계 최빈국이고, 인권이 없는 그러면서 거주이전의 자유도 없는 그야말로 독재국가인데 무슨 자랑스럽다고 9.9절이라는 그런 행사를 거창하게 하면서 군사퍼레이드까지 한다는 말인가. 이런 독재국가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김정은에게 끌려다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줘서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과 자부심을 무너뜨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시점에서 묻고 싶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어제 김동연 부총리는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재정포럼 기조연설에서 5년간 예상했던 세수가 당초보다 60조원 더 들어 올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려고 한다며 여기서 한 술 더해서 실업급여 1조 2천억 증액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마구잡이식 퍼주기 정책으로 향후 10년 뒤 국가재정은 심각한 문제에 닥칠 것이라는 우려에 김 부총리도 동의한 바 있다. 국민은 세금 내느라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정부는 세수가 더 들어오니 내년도 총 지출 증가율을 당초 계획 5.7%보다 대폭 확대하겠다고 하니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

　 현행 국가재정지수는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국가채무규모도 660조원으로 일반회계적자보존을 위한 국고채 증가를 중단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재정고갈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세금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실업급여 재정을 1조 2천억원 증가한 7조 4천억대로 확대할 것을 밝혔다. 이는 실업급여를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기간도 연장하고 또한 자발적 실업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려는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가 강조한 노동시장경직성 해소를 위한 실업안정망을 확충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먼저 고용보험기금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기금을 형성하여 실업에 대비하기 위함인데 현재 기금재정은 각종 생색내기용 일자리 정책을 위해서 곶감 빼먹듯이 지출하여 법적으로 법적적립요건도 맞추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이 만천하가 아는 사실이다. 기금의 빠른 고갈속도를 감안하면 높은 폭의 보험료율 인상 외에는 해법이 없다. 결국 이것은 기업과 근로자에게 떠넘기는 셈이다. 정부에게 요구한다. 첫째, 기금악화의 원인인 1조가 넘는 모성보호급여를 일반회계, 건강보험, 고용보험으로 모성기금을 형성하여 시급히 별도 분류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고용보험기금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을 당장 정리하고 노사가 애써 마련한 기금을 선심 쓰듯이 신규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고용보험기금고갈 문제도 최저임금처럼 무모한 실험을 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최교일 정책위부의장>

　 오늘 충격적인 통계가 발표되어서 말씀을 드린다. 다 아시지만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7월에 일자리 증가가 5천명이다. 5천명. 보시면 2017년 작년 5월에 37만 5천명으로 시작해서 30만, 20만, 10만. 이 10만이 됐을 때 정말 충격적이라고 했다. 큰일 났다. 그런데 5천명이다. 정말 할 말이 없다. 정말 이제는 경제를 이 정부에 경제를 맡겨도 되느냐하는 회의가 들 수밖에 없다. 어떻게 이런 충격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좀 더 부연설명하면 이 정부 들어와서 경제는 최고 아니면 최저치다. 예를 들면 실업률 최고, 실업자 수 최고, 실업자 수가 103만 명이다. 18년 만에 최고치다. IMF이후. 그리고 체감 실업률은 11.8%인데 2015년 통계집계 이후 최고치다. 그리고 제조업 취업자 수가 453만 명인데 이것 역시　 최근 4년 동안에 역대최저다. 그리고 해외직접투자는 2007년에 231억 달러였는데 2017년 437억 달러 약 두 배 가까이 되었다. 90%가 늘었다. 해외투자가 계속 는다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이 계속 해외로 나간다는 것이다. 대기업만 나가다가 이젠 중소기업도 다 나가고 있다. 그러니 일자리가 늘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정부가 소득주도성장하다가 포용적 성장으로 바꿨다. 왜 바꿨는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은 하위층의 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늘리자는 것인데 하위층의 소득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정부가 여러 가지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하위층의 소득을 늘리겠다. 그러면 소비가 늘어나서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이 기본 구조인데 소득이 줄어들어 버렸다. 그러니까 소득주도성장 소득의 효과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볼 것 없다. 소득이 줄어버렸으니까.

　 작년 4분기에 하위 20%의 소득이 8%줄었고 상위 20%는 9%가 증가했다. 금년 1분기는 어떻게 됐느냐. 또 하위 20%는 –8.5%, 소득이 8.5% 줄었다. 상위는 12.2% 늘었다. 그러니까 정책의 효과가 정반대로 나타나는 거다. 이 정부의 최고 정책이 뭔가. 일자리다. 일자리도 계속 줄어든다. 그 정책의 효과가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지니계수 0.401 역대최악. 소득불평등 역대 최고로 심화. 그리고 최저임금은 최근 2년 동안 역대 최고률 인상. 그리고 주 52시간 노동을 하니까 근로자들이 월 30만원 내지 40만원 소득이 줄어들었다. 이 30만원, 40만원 가지고 애들 학원도 보내고 외식도 하고 있는데 집에서 가족들끼리. 이래서 이것이 과연 우리 국민들의 뜻에 맞는 것이냐. 출생아 수 역대 최저. 출생률 역대 최저. 하여튼 모든 경제수치가 최악을 나타내고 있고 오늘 언론을 보면 ‘한국만 침몰하고 있다. 충격적 통계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와 정부에 맡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이제는 우리 당에서도 나서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봐야겠다.

<김성태 원내대표>

　 다음 주 월요일은 과천 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자유한국당의 혁신과 변화를 위한 의원연찬회가 개최된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 취재도 부탁드리겠다.

　 조금 전에 최교일 의원께서 지금 이 심각한 상황을 지적했지만 어제 대통령과의 오찬회동에서 느꼈지만 여전히 대통령의 인식은 남북관계개선을 통한 평화에만 집착하고 있다. 8.15경축사에 ‘평화가 경제’라고 했는데 국민들은 ‘경제가 평화다’라고 외치고 있다. 이 절규에 대해서 대통령은 현실적인 인식을 해야 될 것이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일자리 정부임을 자처하고 나섰지만 또 대통령 입만 열면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기득권 대물림이자 현대판 음서제도로서 청년일자리 파괴의 주범인 정규직의 고용세습 문제는 1년 넘도록 뒷짐만 지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역대 유례없었던 폭염처럼 청년 실업률도 무려 10%대다. 최악의 기록을 거듭 갱신하는 가운데 취임 1년을 맞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제야 고용세습 문제를 꺼내고 나섰지만 1년 전 인사청문회에서는 고용세습형태의 정부개입을 검토하겠다고 해놓고 지금은 노사가 자발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다. 지금 소득주도성장을 통해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의 수혜자는 이 땅의 소외된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위한 수단이 됐어야 되는 거다. 정작 대기업, 정규직만을 위한 저녁이 있는 삶이 되어 버렸다. 자유한국당은 고용세습 척결법안을 만들어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를 위해서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말씀드린다.

2018. 8. 17.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