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원내대표>

　 지난 추석연휴 바로 전날 기습 작전하듯 우리당 심재철 의원실에 들이닥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휘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해 더 이상 권력에 좌지우지 되지 말고 검찰의 권위를 스스로 세워가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가뜩이나 정기국회를 앞두고 온갖 독단과 전횡으로 국회를 무력화하고자 했던 문재인 정권이 급기야 국정감사를 앞두고 어처구니없는 핑계를 구실삼아 야당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에 나서는데 대해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입법부가 행정부의 부정을 감시하고 야당이 정권의 실정을 파헤치고 비판하면서 권력의 오만을 견제하도록 하는 기본적인 장치이다. 이 정권이 아무리 숨겨야 할 것이 많고 드러내면 아픈 실정이 많다고 하더라도 국정감사를 무력화하고 정기국회를 부정하려는 시도는 국민의 이름으로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이 정권이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서 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검찰 권력을 동원해서 야당을 탄압하고 겁박하려 하는 것인지 자유한국당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오만한 권력의 굴하지 않고 진실을 폭로하고 밝혀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문재인 정권이 나라의 안보를 담보로 김정은과 어떤 뒷거래를 했는지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국가예산을 정권이 얼마나 쌈짓돈처럼 사용했는지 야당이 합법적으로 확보한 정보와 자료를 통해서 이 정권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고 고발해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정권을 견제하는 것은 야당의 책무이고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이다. 우리는 그 책무에 충실해갈 것이라는 점을 국민 앞에 엄숙하게 맹세해드린다.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그 어떤 세력과도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문재인 정권의 폭거와 만행을 분명히 규탄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갈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경고한다. 이제 검찰도 더 이상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벗어던지고 권양숙 여사의 640만불 불법자금 의혹을 고발장이 접수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고 있다. 국토개발 관련 정보를 유출시킨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킨 민주당의 신창현 의원은 아무런 수사도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있다. 무자비한 야당 탄압에 그 전이대로 검찰이 나서서 몰상식한 행위를 하는 대한민국의 검찰은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고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것을 몰라서는 안 될 것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을 비롯한 특히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언제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하수인으로서 헌법에 필요한 검찰의 권력을 이렇게 야당 탄압하는데 날이 새는 줄 모르고 언제까지 그 칼을 휘둘리는지 지켜볼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심재철 의원실의 기습 압수수색을 단행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든 의회주의를 지켜나가는 그런 결연한 의지로 싸워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여러분들 앞에 천명한다.

2018.　 9.　 28.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