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원내대표>

　 어젯밤 워싱턴에서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하루 연차를 내시고 양산 고향으로 내려갔다. 청와대는 주말과 야간에도 업무추진비를 2억원씩이나 써가며 24시간 밤낮없이 일한다는 판에 대통령께서는 워싱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김정은 위원장처럼 트럼프 대통령과도 비공개 메시지는 없었는지 국민 앞에 한마디 말도 없이 휴가를 떠나셨다.

　 김정은도 IMF에 가입하고 싶어 한다며 평양에서 나눈 뒷얘기를 워싱턴에 가서 털어놓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과연 대한민국 국민이 안중에 있기는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 논의도 국민적 동의도 아무것도 없이 남북 군사 합의라는 이름으로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국가안보가 좌지우지되는 이 상황을 언제까지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지 국민들은 알고 싶어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길 바란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고시에이터가 돼 달라고 했지만 정작 김정은의 메신저 역할만 톡톡히 수행한 것은 아닌지 비핵화 협상을 하는 마당에 메신저 중재자가 설득해야 할 대상은 핵을 버리라는 미국과 국제사회가 아니라 핵을 손에 쥐고 있는 북한이어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지난 26일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이 올바른 판단임을 확인해주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표한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그렇다면 북한이 어떤 새로운 선택과 노력을 하고 있는지 먼저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비핵화를 향한 아무런 구체적인 로드맵도 김정은 위원장의 공식적인 선언도 없는 마당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올바른 판단을 어떻게 수용하고 실천하려 하고 있는지 먼저 보여줘야 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올바른 판단 하나만 의지해서 서해 NLL도 놓아버리고, 접경지역 군사적 완충지대를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안보적 경계태세를 놓쳐버리기엔 국가안보가 너무나 위중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문재인 정권은 수구 냉전이라고 비난하지만 영토주권도 군사주권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 되는 독단과 독선이야 말로 평화를 가장한 독재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군사합의라는 이름으로 서해 NLL를 무력화하고 안보 무장해제를 감행해버린 문재인 정권은 그나마 우리가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재래식 전략마저 스스로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고 전략자산마저 일거에 임무해제 해버리고 말았다. 이런 마당에 북한은 한술 더 떠서 대통령 방북 날 전 진수된 3,000톤급 잠수함에 대해서 이제 와서 반민족적이라며 비난 수위를 높여가는 어이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서 그렇게 북한의 입장을 대변했는데 대한민국이 3,000톤급 잠수함 하나 띄었다고 이렇게 또 반민족적 행위라고 비난을 하는 북한에 대해서 대통령 한 말씀해보시죠. 김정은이 하잖다고 전방에서 무장해제 한 문재인 정권이 후방의 전략 자산마저 스스로 포기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고도 문재인 정권은 안보야당에 대해서, 평화와 함께 가는 안보야당에 대해서 ‘반 평화 수구 냉전’ 프레임을 덧씌우려고 할 것인지 안보는 물러설 수 없는 가치이자 평화와 안보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스스로 먼저 빗장을 풀어버린 안보도 안보지만 날이 갈수록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는 경제는 더 심각한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엊그저께 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7월 제조업 생산능력 지수는 제조업 생산능력 지수 집계가 시작된 1971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문제는 이 같은 추세가 다섯 달째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소득격차가 커지고 소비심리나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것도 문제지만 제조업 생산능력은 경제의 가장기본적인 성장 동력이라는 점에서 성장 동력의 상실자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성장을 주도할 소득도 없는 마당에 성장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다.

　 올 추석 밥상에 화젯거리를 많이 올려주신 것까지는 좋은데 이야깃거리만 올려주시고 걱정거리는 올려주시지 말았어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평양정상회담으로 추석 밥상 화젯거리 좀 만들어 보려 하셨는지 모르지만 NLL 우려는 너무 컸고 소득주도성장 실정이 너무나 심각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석을 앞둔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이 이 추석을 어떻게 맞이하는가 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 전달로 미국 땅이 더 급했던 것 사실 아닌가. 대통령 뜻대로 남북정상회담에 이어서 미국 방문길이 추석 밥상을 덮었기 때문에 역시 문재인 대통령은 성공했다. 덕분에 또 지지율 많이 올랐다.

　 대통령 정치에 함몰된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횡이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긴 하지만 정권이 급기야 의회주의를 부정하고 비판과 견제에 대한 합리적 이성을 상실해 가는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세상에 피감기관 기관장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그것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정감사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고발을 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사실상 대한민국 국회는 이제 문을 닫아야 할 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메신저를 자처하는 마당에 문희상 국회의장조차 청와대에서 스피커를 자처하는 상황 또한 이대로 용인하기 어렵다.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서 대한민국은 언론이 가장 잘 보장되어 있는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는가.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야당의 목소리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언론방송의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가. 말을 하셔도 입에 침이나 바르고 말을 하셔야지. 평양 가서는 김정은과 둘도 없는 막역한 사이를 연출했던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 땅만 밟으면 이렇게 제대로 된 야당이라고 하나 있는 제1야당 이렇게 짓밟고, 탄압하고, 무시하고, 패싱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방문길에 피곤하고 힘드시겠지만 양산에서 깊게 생각해 달라.

　 어떻게 김정은에게는 그렇게 둘도 없는 막역한 사이를 보이면서 협치를 주창하는 제1야당은 추석 전 국정감사 자료 확보했다고 해서 압수수색을 하지 않나, 국회의원을 고발하지 않나. 야당을 의도적으로 극한의 대결구도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대해서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폭거와 만행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도둑이 제발 저려서 몽둥이 들고 나대는 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이 나서서 스스로 도둑이라고 하기 전에 업추비 내용이 공개되면 국민이 먼저 판단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야당의원을 검찰 고발하겠다는 기재부의 오만방자와 기재부를 앞세워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가도록 할 것이라는 말씀드린다. 심재철 의원을 고발하겠다는 기재부 2차관을 검찰 고발하고 반의회주의적 폭거를 자행한 김동연 기재부장관과 박상기 법무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것을 심각하게 검토하겠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확보된 자료를 근거로 청와대와 정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부정사용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공금유용 및 횡령 혐의로 전원 검찰에 고발하고, 그 법적인 책임을 물어가도록 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그 포괄적인 책임을 물어 이낙연 총리가 국민과 야당 앞에 분명히 사과하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약속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린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정권의 부정과 비리에 맞서는 야당으로서 청와대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모든 자료 유출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 갈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밝힌다. 언론인 여러분들 이게 작년 KBS 강규형 이사 불과 2,500원 업무추진비로 2,500원 짜리 김밥집에서 김밥 먹었다고 KBS가 문제 삼아서 KBS 이사직에서 끌어냈던 그 기사이다. 민중당의 윤종오 의원도 맥도날드로 보이는 곳에서 50회 빵 사먹었다고 문제를 걸었다. 요즘 청와대 이 친구들 너무 기고만장하다. 청와대는 기고만장한 이유가 청와대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서 최고권적인 그런 영역을 확보하고 있으니 대통령이 저녁이 있는 삶 하고 주 5일제하라고 해서 저희들 알기론 웬만하면 과거처럼 그렇게 혹사당하고 있지 않다는 것 뻔히 알고 있는데 무슨 밤 12시 돼서 이자까야에서 중요한 업무 협의를 했다고 이런 대한민국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해명을 하고 있는가. 자유한국당은 끝까지 싸우겠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원내대표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도 오늘 아침 6시에 TV 각 방송채널을 돌려보니 한 결 같이 거의 똑같이 방송을 하고 있었다. 방송장악이 몹시 심각하다.

　 추석 연휴 기간에 체결된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먼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촉발된 한미 간 통상 분쟁이 조기에 마무리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론스타, 엘리엇과 같은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한국 정부의 정책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남발하는 것을 막는 근거 조항을 포함시킨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다만, 정부가 소송 남발을 막는 데만 주력한 나머지, 정부의 정책적 판단으로 간접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간접수용 관련 조항’이 개정되지 않은 것이나, ‘패소자 소송비용 부담 원칙’이 빠져 있는 것은 몹시 아쉽다.

　 이번 협상이 ‘농산물은 지키고 자동차는 내줬다’는 평가가 나올 만큼, 자동차 분야의 양보는 상당하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화물차가 없는 점을 들어 한국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했지만, 미국시장 진입 시기 자체가 늦어졌다는 점에서 대미 수출잠재력의 싹을 잘랐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를 예외해달라고 요청한 것처럼, 미국은 언제든 ‘무역확장법 232조’를 내세워 한국산 자동차에 최대 25%의 관세폭탄을 매길 수 있는 만큼 마냥 안심할 수도 없다.

　 갈수록 높아지는 통상마찰 파고를 무사히 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주력 산업들에 대한 경쟁력 제고가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다고 하겠다. 일전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지적했듯이, 미국 기업들이 삼성 반도체를 구입하는 이유는 바로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력 수출산업인 자동차산업에 장기적 피해가 가지 않도록 면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산업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 다음 달 한미 FTA 개정 협정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우리 자유한국당은 자동차 분야를 포함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미국 기준금리 인상 관련하여 말씀드리겠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 26일, 올 들어 세 번째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함에 따라 한미 간 금리차는 최대 0.75%포인트로 벌어졌다. 더욱이, 미 연준이 12월 추가 인상을 예고하고 있고 내년에도 3차례 더 올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금리 역전에 따른 국내경제 영향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금융당국은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만으로 외국인 자금이 급격하게 유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처럼 금리차가 0.25%포인트 확대될 경우 외국인 투자가 최대 15조원 감소할 수 있다는 경고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미국발 금리인상으로 신흥국들의 자본이탈이 빨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울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타격도 점점 불가피해질 것이다.

　 금리역전 확대로 인한 부담감을 고려하면 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하지만, 1,5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부담 증가와 내수 침체로 점차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줄줄이 내려가고 있는 거시경제 지표를 감안하면, 진퇴양난에 처한 한국은행의 고민이 그 어느 때보다 깊을 것이다. 게다가,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최근 고강도 규제가 가해진 상황에서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마저 들썩이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은 정부여당의 금리 인상 압박에 휘둘리지 말고, 국내외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리 인상 시기를 결정하기 바란다. 정부는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에 대해 ‘감 놔라 배 놔라’하는 식으로 개입할 것이 아니라, 미국처럼 성장률을 높여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데 매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채익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1948년 제헌 국회이래 행정부 공무원들이 해당 상임위원을 검찰에 고발한 사실은 저는 처음이라고 생각한다. 도대체 공무원들의 청와대 하수인 노릇이 이제 도를 넘고 있다. 어제 김용진 기재부 2차관,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 등 3인이 입법기관 국민의, 대기관의 국회의원을 국정감사 앞두고 고발했다. 저는 이사람이야말로 정말 3인은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고발되고 앞으로 조사받아야 한다. 참으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대통령 비서실의 예산집행 내역이 공개되자 야당의원을 검찰에 추가 고발하고, 정부부처가 공식적으로 청와대를 비호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졌다. 그러나 기재부의 이러한 주장은 국민혈세를 쌈짓돈처럼 쓴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부처 기관장들의 행태를 덮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접속해 ‘들어가기’ 버튼을 연달아 누른 행위가 해킹이라는 주장부터 터무니없다. 또한 해킹은 관련 프로그램이나 장비를 통해서 고의로 보안시스템을 허문 행위를 말하는데 심재철 의원실은 어떤 위법행위 없이 정보를 취득했고 그 경위를 그 과정을 언론에 공개했다. 국회의원은 국가예산의 편성부터 집행, 결산까지 모든 과정을 감시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행정부의 예산남용을 감시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한 행위인 만큼 업무추진비 사용실태를 공개한 것은 참으로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한다. 기재부와 검찰은 노골적으로 야당을 탄압하며 국정감사를 무력화하고, 야당의 입에 자물쇠를 채우려하고 있지만, 우리 제1야당은 절대 여기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더 가열차게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드린다.

<김성태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지난 2017년 4월 KBS 강규형 이사는 김밥천국에서 업무추진비 카드로 2,500원짜리 김밥 사먹고, 맥도날드 빵 50회 사먹은 그 잘못으로 옷을 벗었다. 청와대는 수천만원, 수억의 업무추진비를 세부적인 내용 없이 집행했는데, 어제 김의겸 대변인은 청와대는 마치 그래도 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보도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하는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 차원에서의 입장이 나와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업무추진비 실태 내역은 2018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헌법기관으로서의 헌법에 보장된 정부의 예산집행과 사용내역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본연의 활동에 더욱더 치중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8. 9. 28.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