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축하드리고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다. 아침에 신문을 보면서 눈길을 끄는 게 하나 있었다. 김정은 관련해서,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가 지금 0.75% 가장 크게 벌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보내왔다. 유가 인상, 그다음에 미중 간의 무역마찰 이런 등등이 우리를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 환경 또한 그렇게 좋지가 않은 것 같다. 글로벌 차원에서의 분업구조가, 분업체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우리 산업구조는 여전히 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앞서 조성부 사장님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출산 문제라든가 등등 걱정거리가 상당히 많다. 이런 걱정을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나눠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걱정을 나누는 가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경제와 번영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반드시 이뤄야 될 일이다. 그런데 결국 이것을 생각함에 있어서는 경제 이전에 생각할게 하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 국민이 어떤 국민이냐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저는 우리 국민이 어떤 국민이냐. 대단한 국민이고 대단한 역량을 가지고 창의력을 가지고 있고, 그야말로 위대한 국민이라고 생각한다. 이 국민은 보호받고, 규제받고, 감독받고 이런 국민이기 이전에 스스로 무엇을 만들어내고 이룰 수 있고 하는 그런 국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국민을 믿고 이 국민이 뛰게 문을 열어주고 이 국민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게 말하자면 규제의 끈을 풀어주는 이런 것이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우리 국민은 성공을 향한 굉장히 강한 열정과 혁신을 위한 까다로움과 공공선에 대한 높은 관용을 다 가지고 있다. 우리 국민을 믿을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믿으면서 그동안 5천년 역사를 지내왔던 그야말로 국가주의적 틀에서 벗어나 시민이 주인이 돼서 뛰는 경제를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한다. 그 패러다임을 우리가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면 번영과 성공의 역사는 우리에게 다가오기 힘들 것이다. 국가가 언제까지 여기저기 규제하고, 국가가 여기저기서 말하자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는 그런 보조금을 남발하고 국가가 곳곳에서 개입해서 ‘이래라저래라’ 간섭하는 그런 구조로는 우리 성공의 역사를 다시 쓰기 힘들다. 그동안 우리는 국가의 주도 아래 경제가 성장해 왔다면 이제는 이 생각을 바꿀 때가 아닌가.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가칭 ‘국민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곧 확정해서 내놓을 예정이다. 이미 어떤 기본적인 틀은 제시를 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진정으로 어떠한 패러다임이 한국경제에 활력이 되고 기본이 될 것인가를 깊이 토론하고 좋은 결론을 내리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축하드린다. 감사하다.

2018.　 9.　 28.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