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당대표>

‘2019 사회복지정책 결의대회’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어렵고 힘든 여건에도 정말 묵묵히 복지현장을 지키면서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께 정말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린다. 오늘 대회가 사회복지 종사자의 여러분의 자긍심을 높이고, 여러분들께서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복지정책의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첫 번째 이야기, ‘미안합니다’로 시작하겠다. 저는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을 될 때마다 고마운 마음과 함께 항상 미안한 마음을 느끼고 있다. 여러분은 아무도 누구도 선뜻 나서기 힘든 일을 하시면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중한 역할, 없어서는 안 되는 역할을 하고 계신다. 한분, 한분이 가지고 계시는 복지업무의 전문성도 마땅히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제가 미안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사회가 복지전달체계는 꾸준히 발전을 지켜오면서도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께는 그만큼의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제라도 우리의 사회복지체계를 꼼꼼하게 재점검하고,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께 합당한 처우가 돌아갈 수 있도록 복지시스템 전반을 고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로, 여러분들의 말씀이 맞다. 오늘 여러분께서 ‘4대 요구사항’을 결의를 하셨다. 무엇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과제들이었다. 여러분들의 말씀이 맞다. 사회 종사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들이 바로 그것들이다. 또한 우리가 진정한 복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들이라고 생각한다. 저와 자유한국당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여러분과 복지 수혜자 모두가 행복한 건강한 사회복지망 구축에 앞장서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린다.

셋째, 잘 챙기겠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현재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의 급여수준이 전체 근로자 평균의 84%라고 들었다. 공무원 평균 보수와 비교하면 75%밖에 되지 않는다고 들었다. 지역별, 분양별로 임금 격차도 큰 상황이다. 낮은 임금에도 업무강도는 높고, 근무환경도 열악한 경우가 많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처우개선 규정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지 않고, 사회복지 전반의 개선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현행 사회복지사 법부터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반드시 이행되도록 만들어가겠다. 또한 주52시간 근로제 도입 등으로 인력충원이 시급한데, 복지부의 계획보다 이런 계획들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우리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펼쳐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 사회가 민간 중심 사회복지 서비스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에 맞는 정책 추진도 이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현장의 만족도를 높이려면 복지전달체계 중심이 아닌 이용자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스템이 잘 갖춰진 민간복지 서비스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다.

현재 정부에서 사회복지시설 관리방안 변경을 추진 중인데 현장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장에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책수정을 해나가도록 하겠다. 저희 당은 사회복지 예산 확대도 꾸준히 노력할 것이고, 단순히 예산을 늘리는데 그치지 않고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과 수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예산확대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 현장 중심, 사회적 약자 중심의 복지정책 개발과 올바른 예산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는 현장의 여러분들께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야 복지 수혜자들의 만족도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분들께서 보다 나은 환경에서 힘을 내시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모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말씀드린다.

오늘 대회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아주 열기가 뜨거운 것 같은데 이러한 열기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는 모든 분들, 함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정부와 각 당에 다 전해져서 여러분들의 오늘 말씀들이 실제로 가급적 빠른 시간에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다.

2019. 6. 14.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