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당대표>

지금 이제 경제가 더 어려워지니까 어느 특정업역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힘들어진다. 저는 수제화들이 모여 있는 이런 상가는 처음 와봤지만, 얼핏 보기에도 우선 손님들이 아까 보니까 하루에 보통 많을 때는 7~8명 이렇게 왔었는데 요새는 아예 안 오시는 날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보통 한분, 두 분 이렇게 오신다고 들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 직격탄을 소상공인이 직접 받는 것이다. 그런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것을 극복해가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경제가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소비심리도 살아나고, 쓸 수 있는 주머니가 채워져야 한다. 그런 것들이 잘 선순환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 정부가 경제를 거꾸로 흘려서 ‘먼저 쓰게 하면 기업이 투자를, 물건을 많이 파니까 기업이 투자를 할 것이다’ 거꾸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이걸 부를 창출해내야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이제 근로자들이 임금이 생기고 그래야 또 물건도 사고,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다시 만드는 이런 선순환이 역순환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경제를 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든다.

경제를 살리기 전에는 구석구석에 정말 힘든 분들이 있다. ‘이분들 어떻게 보완해드릴 것이냐’, ‘보완해서 중단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게 해드릴 것이냐’ 이런데 집중을 해야 될 것 같다. 그 방법은 현금을 드리는 것보다는 활로를 만들어드리거나 활로가 국내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해외 수출도 필요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스스로 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길을 만들어드리고, 열어드리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정부가 하면 꼭 이 성수동 수제화거리뿐만 아니라 여러 제화업자들이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니까 개인이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정부가 해줘야 된다. 지금 이제 젊은이들에게 ‘수제화 공장 와서 하면 50만원 주겠다’ 그거 쓰고 나면 받은 친구들이 며칠 다니다 말아버린다. 그리고 몇 달 지나고 나서는 또 다른데 가서 취업하는 양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정말 일자리 만들어갈 수도 없고,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선 크게는 경제를 살려야 한다. 그래서 전체 우리 경제 주체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주머니가 채워질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그게 안 되는 이런 부분은 결국 정부가 도와줘야 하는데 도와주는 방법은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한다.

아까 제가 예를 들면,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방법, 우리 국내 소비가 잘 안되면 안 되도 지금 구두 소비가 필요한 곳들이 있다. 여기에 정부가 사절단이라든지, 이제 중소기업부에 이런 팀들이 쭉 여기저기 흩어져서 좋은 물건들 가지고 시연도 하고 이렇게 하면 활로가 늘어날 것 아닌가.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살리고, 단기적으로는 우리 정부나 대기업들이 도와줘야 하는데 그것은 이제 소상공인들이 하기 어려운 이런 길들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서 정말 열심히 구두 많이 만들면 그게 많이 팔려 나가게, 우리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한국 제품이다. 싸게 한국 제품을 판다’ 그러면 얼마든지 활로가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정부가 해야 되는데, 저는 이 정부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생산한 제품들을 해외에 활로를 만들어주는 사업 이런 걸 못 봤다. 그러니까 이제 일하는 사람은 ‘나는 이 정도만 주면 일을 하겠다’ 그러는데도 ‘더 줘라’ 그러니까 받으면 좋지만 줄 사람이 줄 여력이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시장이 파탄나는 것이다.

저는 해결책을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시장이 공급자와 수요자가 자유스럽게 거래를 할 수 있게 그러면 조금 이제 건강한 사람은 일도 더 많이 하고, 몸 좀 불편한 사람은 시간을 줄여서 할 수도 있는데 전부 주52시간,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이 애 키우려고 한참 돈 필요한데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250만원 받던 분들이 220만원 밖에 못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30만원이면 10분의 1밖에 아니다. 지금 이게 학비 쓰고, 뭐 쓰고 다 쓰던 것이 30만원이 줄어버리면 학비가 줄어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애들 교육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이제 현실을 아까 제가 오면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7~8개 팔던 곳이 ‘못 파는 날도 있고, 한두 개 팔게 됐다’ 하니까 결국 살아날 수가 없다. 그렇게 손님이 우선 줄은 데다가 비용은 많이 늘어난 것이다. 그 비용이라는 게 최저임금 때문에, 최저임금을 작년에 16.9%, 금년에 10.6% 그렇게 올려버리니까, 너무 급격하게 단기에 올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 내보내고 쓸 수가 없는 것이다. 배우고 나와도 일할 데가 없다는 그런 얘기다.

2019. 6. 14.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