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원내대표>

먼저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대사님들 감사하고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11일은 UN개발계획(UNDP)이 제정한 ‘세계 인구의 날’이다. 인구의 날을 앞두고 저출산 국가 대사 초청 간담회를 하게 되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측 의원님들은 제가 저출산특위 위원장을 한 적이 있다. 저출산특위 위원장을 할 때 위원으로 활동했던 의원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국회 일정이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때가 아닐 것이라 생각하고 여유 있게 잡은 날짜인데, 지금 사실 국회는 매우 전쟁 중이지만 단기적인 전쟁 중인 이슈보다도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대한민국의 저출산을 극복하는 이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든다.

스파르타가 굉장히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서 페르시아도 스파르타를 무너뜨리진 못했지만 스파르타를 무너뜨린 것은 ‘인구감소’였다고 한다.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2006년에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교수가 ‘저출산으로 가장 먼저 소멸할 나라’라고 예상하기도 했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빠르게 생산가능 인구부터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저출산을 극복하는 것만큼 가장 중요한 국가 아젠다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대한민국은 2006년부터 18년까지 12동안 143조원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예산으로 투입했지만 실질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주 치명적인 인구감소였다. 요새 언급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애주기에 따라서 출산부터 보육, 교육 그리고 일자리, 주택의 다양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거기에 플러스 어떤 사회적인 문화 결국, 출산이 결혼에 대한 사회적인 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종합적인 정책과 사회문화의 변화 플러스 국가적인 관심의 제고라고 생각한다. 제가 아까 이것을 언급하는 게 적절할지 모른다고 한 것은 요새 저희가 한일 간의 관계가 나빠서 언급하는 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출산 장관을 두고 있다. 저출산 장관을 만났을 때 ‘어떠한 장점이 있느냐’했을 때 하는 말이 결국 ‘총리의 힘을 빌린다’, ‘호랑이의 힘을 빌린다’라는 일본의 속담과 같이 ‘총리의 힘을 빌려서 이 문제를 힘 있게 풀어갈 수 있다’고 했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로 보여지기도 했다. 따라서 우리가 전체적인 생애주기별 정책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문화적인 접근, 결국은 ‘국가가 주도하는 그러한 시스템’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각국이 크고 작은 저출산의 문제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대표적인 나라가 아마 프랑스일 것 같은데 오늘 대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각국의 사례를 저희가 종합해서 들은 다음 저희 대한민국이 차용할 사례가 없을지 한다. 오늘 모쪼록 간담회에서 좋은 말씀 많이 나누길 기대한다.

2019. 7. 9.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