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원내대표>

2019년의 마지막 날인 오늘 비통함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제가 국회에서 20년 이상의 세월을 보냈지만 송년의 마음이 오늘처럼 무겁고 우울한 적이 없다. 준연동형 비례제라는 위헌 선거법안이 저들에 의해 불법으로 날치기 처리된 지 사흘 만에 선거법 일란성 쌍둥이인 공수처법이 저들의 야합으로 처리됐다. 공수처법은 한마디로 문재인의, 문재인에 의한, 문재인을 위한 악법이다. 대통령이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를 자기 멋대로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법이다. 대통령은 좌파변호사 집단인 민변이랄지 참여연대 등 좌파단체 출신들을 대거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으로 임명할 것이다. 대통령이 좌지우지할 공수처는 김정은의 충견인 북한 보위부나 히틀러의 ‘주구(走狗)’였던 나치 게슈타포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그들은 공수처라는 단어를 쓰겠지만, 국민들은 ‘문재인 보위부’, ‘친문의 충견’이라고 읽을 것이다.

민주당은 ‘심·손·정·박’, 심상정, 손학규, 정동영, 박지원 세력에게 당근을 주고 야합해서 문재인 악법을 처리했다. 어제는 민주당이 추종세력한테 농촌·산촌·어촌 지역선거구를 보장했다. 2·3·4중대의 선거구 획정 때 건드리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선거구 획정 논의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여당은 엿장수 마음대로 선거구를 바꿔먹은 것이다.

선거법안 날치기에 이어서 선거구 획정도 제1야당과 협의하지 않고 날치기로 정하겠다는 그 뻔뻔함을 드러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날치기당’, 정의당은 ‘불의당’이었음을 그들 스스로 입증한 것이다. 선거의 모든 규칙을 자기들끼리 혼자서 정하겠다는 야만성과 그 사악함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의석 108석의 자유한국당은 원내교섭단체 중에서 두 번째로 큰 정당이지만 저들의 폭주를 막지 못했다. 민주당이 2·3·4중대와 야합해서 악법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력을 다했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두 악법을 반드시 저지하라는 현명한 국민들의 뜻을 받들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 저들의 만행에 끌어오르는 분노, 저들의 폭거를 막지 못했다는 자괴감,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송구함, 이 모든 감정들 때문에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한 것이다. 우리는 이 결의, 이 결기를 가지고 계속 투쟁해나갈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반성하고 성찰하겠다. 그동안 부족했던 것 짚어보고, 변화하고, 쇄신하는 노력도 경주하겠다. 머릿수로 밀어붙이는 저들의 만행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내년 총선승리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야만세력에 분노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이 길을 만들어가겠다. 대통합의 길을 열겠다. 문재인 정권의 독선과 오만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는 모든 분들, 그분들이 우파든 중도이든 우리와 함께 가는 길, 함께 만들어가겠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자칫하면 관권선거와 후보매수사건의 중대한 공범자가 될지도 모른다. 그런 추 전 대표를 총선을 앞두고 엄정한 법집행을 총괄해야 할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한 것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선거관리 그리고 선거 이후의 선거사범 문제까지 민주당원 장관에게 맡기는 것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더구나 청문회장에서 추미애 후보자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서 국민 분열의 원흉인 양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장악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장관 자질을 의심케 할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 문재인 정권의 호위무사가 되겠다고 정권에 아첨하는 것에 불과했다. 국민들이 보셨겠지만, 증인 한명도 없었다. 자료제출은 부실투성이었다. 깜깜이 청문회였다. 그 깜깜이 청문회조차도 부적격임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정권 편향적인 시각을 국회에서 스스럼없이 말했던 오만방자한 태도는 결코 묵과할 수가 없다. 최소한의 총선 공정관리를 위해서라도 추미애 장관 후보 지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김재원 정책위의장>

어제 공수처법을 처리하면서 여당과 기생군소정당들이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보장한다는 식의 내용으로 사실상 선거구 획정안을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선거구 획정안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김제·부안선거구를 지키기 위해서 인구 하한선을 13만 9,470명, 인구 상한선을 27만 8,940명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선거구 획정을 할 모양이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모두 41개의 선거구를 오로지 유성엽 의원의 선거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전국의 41개의 선거구를 이리 찢어 붙이고, 저리 찢어 붙이고 통폐합을 해야 한다. 더욱이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전라북도의 선거구는 그대로 보장을 해주고 전라남도는 오히려 1석을 늘리는 그런 해괴한 선거구를 만들게 된다. 거기다가 경기도 안산과 서울 강남, 경기도 군포갑을을 통합하겠다는 위헌적 발상까지 자행하고 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선거구 획정은 인구 상한선을 28만 1,082명, 인구 하한선을 13만 541명인 경기도 동두천·연천선거구를 기준으로 하면 전체 선거구 조정이 거의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오로지 김제·부안선거구가 인접의 정읍·고창선거구로 통폐합되거나 또는 분할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이런 짓을 저지르고 거기에 대해서 어제 공직선거법을 미리 합의한 그 대가로 공수처법에 전부 찬성표를 던진, 이분들은 앞으로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어떤 범죄행위를 저지를지 저희들이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문제를 멋대로 한다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지금 선거구 획정과정의 가장 합리적인 안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은 김제·부안선거구를 분할해서 인접선거구에 합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광역단체별 국회의원 선거구의 평균 인구는 광주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부산시의 순서대로 인구수가 적다. 즉, 그 지역 광주, 전북, 전남, 부산 순으로 인구 비례해서 국회의원 선거구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줄일 경우에는 바로 광주, 전북, 전남, 부산 순으로 줄이는 것이 헌법의 정신에도 맞고 그분들이 입만 열면 이야기하는 표의 등가성·비례성 원칙에도 맞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청지역에 비해서 인구수가 40만명이나 적은 호남지역 선거구를 오히려 늘리겠다는 것은 이분들은 헌법이든 또는 표의 등가성·비례성 원칙과 거꾸로 가서 자신들의 이익만 탐하는 도둑 무리라고 생각한다. 이 선거구 획정과정을 저희들은 절대로 그냥 두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린다.

마찬가지로 법무부장관 청문회는 그야말로 청문회가 아니었다. 모든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를 오히려 두둔하고 변명하고 더 나아가서 강변하는 자리로 만들었다. 지금 조국 청문회 이후에 두 번째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정세균 청문회가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청문회를 한다면 과연 청문회를 계속 해야 되느냐, 아니면 청문회를 거부해야 되느냐는 선택의 기로에 다가서지 않는가 생각한다. 이 점에 대해서도 지켜보겠다.

2019. 12. 31.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