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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긴급안보간담회 주요내용 [보도자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10 15:20:37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박진·한기호·태영호·조태용·신원식 의원은 2020. 6. 10() 09:15, 긴급안보간담회를 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북측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폐쇄하고 지금까지의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전환하고 죄 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폭언을 했다. 20181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되었던 평화프로세스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선언이다.

 

새로운 안보 대북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그런 시점이다. 이에 우리당 국방안보 전문가들을 모시고 긴급 안보간담회를 가졌다. 이 간담회에서 정리된 내용을 여러분께 박진 의원께서 먼저 발표하도록 하겠다.

 

 

<박진 의원>

정부는 굴종적 대북유화정책을 포기하고 현실적이고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추진하라. 북한이 어제 향후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하고 남북 최고 책임자간 핫라인을 포함한 모든 통신 연락채널을 차단, 폐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이는 저희 미래통합당과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지난 3년간 계속된 문재인 정부의 굴종적 대북유화정책과 국제 공조에 역행한 일방적인 대북협력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북한 스스로 비핵화나 남북관계 개선에 일말의 의지와 미련도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그동안 여러 차례 참담한 경멸과 모욕에도 불구하고 비굴한 대북 구애를 거듭한 문재인 정부에게 북한은 최후통첩을 보낸 것이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비현실적인 대북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북한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보고 이를 토대로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만시지탄이지만 이것만이 그동안 안보 무능과 실책을 만회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국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문재인 정부에게 촉구한다.

 

하나,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실패한 대북정책에 대해서 사과하고 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 북한의 어떤 도발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도 당연히 이 바탕 위에 이루어져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하나, 북한이 선의에 기댄 굴종적인 대북유화정책의 미몽에서 깨어나야 한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관련 당사국, 그리고 국제 사회와의 긴밀 공조와 강한 억제력만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해법임을 인식하고 실천해야 한다.

 

하나, 이번 북한의 선언을 계기로 치명적인 국방 공백을 초래한 9.19 남북 군사합의서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아울러 북한 당국은 대한민국과 국민에 대한 겁박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에 약속한 완전한 비핵화에 나서야 한다.

 

미래통합당은 남북관계 개선와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서 초당적인 협력을 정부여당과 할 용의가 있다. 힘으로 뒷받침되지 못한 평화는 허망하고 가짜라는 것은 역사 교훈이다. 이번 사건이 그동안의 안보 일탈을 바로 잡는 전환점이 되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문재인 정부에게 촉구하는 바이다.

 

2020610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박진, 한기호, 태영호, 조태용, 신원식

이상이다.

 

<조태용 의원>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 의도를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라는 것이었고 제가 보기엔 옳지 않지만 문재인 정부는 거기에 화답해서 반나절 만에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 북한에서 사실은 그 요구가 제대로 확보되든지 기다려야 할 타이밍인데 기다리지 않고 추가적인 조치를 착착 취하면서 우리 연락선을 끊고 추가적인 조치를 예고하고 있지 않나. 북한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세 가지쯤으로 정리되지 않나 싶다.

 

하나는 내부 결속이다. 어려운 상황에 있다.

경제가 어렵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내부 결속력으로 외부의 적을 강조하는 것이다. 북한이 군중대회를 벌이고 노동신문 북한 주민들이 다 보는 노동신문에 이런 게 계속 싣고 있는 것은 내부결속력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두 번째는 대북 굴종적인 남북관계를 제도화하려는 것 같다.

뭐라고 얘기해도 우린 반격하지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입에 못 담을 얘기를 해도 아무말도 못하는 상황인데 이런 말과 행동이 남북관계에서 정상이 되서 이제 남북관계는 북한이 주도하고 대한민국이 쫓아가는 그런 식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다.

 

세 번째는 미국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 같다.

살계경후라는 말이 있다. 닭을 죽여서 원숭이에게 경계를 시킨다, 원숭이가 닭이 죽는 것을 보고 겁을 낸다는 뜻이다. 원숭이는 미국이 되는 것 같고 닭은 우리가 되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을 견인하는 한반도 문제의 중재자가 되겠다고 출발했지만 결과는 살계경후의 닭이 되어버린 그런 느낌이 많이 든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정책이 잘못됐다 생각하고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앞으로 남아 있는 2년 동안 남북관계를 끌고 갈 현실적인 대안과 대책이 나온다면 미래통합당은 초당적인 협력할 용의가 있다.

 

 

<신원식 의원>

40년 군 생활하면서 북한을 늘 봐왔기 때문에 북한의 어떤 의도라든지 성격에 대해서 간략히 한 말씀드리겠다.

 

북한은 늘 체제 위협 때문에 핵을 개발한다고 이야기한다. 체제 위협을 보면 밖으로부터의 위협이 있고 안으로부터의 위협이 있다.

사실상 북한은 밖으로부터 위협은 없다. 한미동맹은 방어 동맹이기 때문에 북한을 선제공격을 절대 하지 않는다. 북한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체제는 안으로부터의 위협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모든 독재 정권은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을 제외하고는 다 안으로부터 무너졌다. 북은 안으로부터 체제 위협을 지키기 위해서 없는 밖으로부터 위협을 핑계대고 강조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김정은 정권 들어서고 최근 2~3년간 남북관계 정상회담도 하고 그들이 늘 가장 위협이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하고 정상회담도 했다.

북한 주민들은 이제 북한 정권이 늘 이야기하던 밖으로부터의 위협은 상당히 없어졌구나 라고 느끼게 되고 체제가 이완된다. 그 이완되는 속도만큼 김정은이 약속한 물질적 풍요를 주어서 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삼아야 하는데 물질적 풍요도 없고 체제의 밖으로부터의 위협도 상당부분 사라졌다고 북한 주민이 인식한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심각한 체제 위협이 되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북한은 체제 위협이 있기 때문에 체제를 안전을 보장하는 특성이 있는 사회라는 것을 기자들께서 이해하시고 북한을 바라보면 왜 저런 북한이 저런 위협적인 행위로 다시 돌아섰는가 이런 상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태영호 의원>

제가 오늘아침 여러 언론의 헤드라인을 보니 북한의 대남사업이 대적사업으로 전환했다 이렇게 헤드라인을 달았다. 아시겠지만 북한은 지금까지 북한의 대남전략은 대적투쟁이었다. 단 필요할 때마다 그 대적투쟁을 우리민족끼리라는 것으로 포장했을 뿐이고 수틀리면 다시 대적투쟁이라는 본색을 드러내놓았을 뿐이다.

 

저는 지금 김정은 북한의 행태를 단면적으로 보지 말고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에 지난해 4월에 있었던 김정은 시정연설과 지난해 12월 그리고 올해 5월에 핵억제력 강화에 방점을 둔 북한 당 전원회의 결정 연장선상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지금 도발의 명분을 찾고 있는데 미국에 그것을 걸지 못 하고 가장 비겁하고 치졸하게 힘없는 탈북민들이 보낸 삐라 몇 장을 가지고 도발의 명분을 찾으려 하고 있다.

 

우리가 북한의 입맛에 맞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고 법을 발의한다고 해서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고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이 해소되겠나.

북한 문제의 본질은 비핵화이고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의 핵심은 북한 비핵화 진전이다. 열쇠는 김정은한테 달려 있는 것이다. 저는 북한 문제의 본질이 강자와 약자,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는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뽑아준 정부이고 공당이라면 가해자 편에 서지 말고 피해자 편에 서고, 강자의 편에 서지 말고 약자 편에 서야한다고 생각한다. 역사는 누가 정의의 편에 있었는가를 꼭 기억할 것이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정부와 국민의 일치된 힘으로 G7 정상회담의 반열에 올라서고 있는 역사적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 우리 정부는 G7 정상의 반열에 오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국격답게 정의 없이 평화 없다는 전세계인 요구와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기호 의원>

북한이 분명히 대한민국을 적으로 간주해서 대적화 정책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우리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략에 대한 재검토도 촉구하지만 내부적으로 지금 당장 해야 될 부분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것이 다시 확실하게 재개돼야 하고, 두 번째는 국방개혁이라고 이름을 붙인 실제로 국군의 약화 부분도 수정돼야 한다. 세 번째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물론 국가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빠졌지만, 국방예산의 상당한 액수를 전용하고 있다. 이 부분도 심각하게 다시한번 꼭 이 항목들을 다 전용해서 재난기금으로 돌려야 할 것인가 해야 한다. 세 가지 부분은 문재인 정부가 당장 다시 검토하길 촉구한다.

 

 

<주호영 원내대표>

우리 당은 외교안보특위를 구성해서 북한의 동향과 의도를 예의주시하고 또 문재인 정부가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대북 정책을 추구하도록 독려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대북안보정책을 우리 당이 앞장서서 선도하고 국민들에게 협력을 구하기 위한 특위를 곧 발족한다는 말씀드리겠다.

 

 

 

2020. 6. 10.

 

 

미래통합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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