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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상대책위원회 중진의원 연석회의 주요내용 [보도자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10 15:21:19


610일 비상대책위원회 중진의원 연석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김종인 비대위원장 >

 

미래통합당의 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이 된 지 벌써 열흘 가까워 왔고, 그동안 비대위 활동도 여러분들이 보았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중진의원님들께서 선거 이후에 당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가지 사정 등을 잘 관찰하시리라 생각한다. 이 모임에서 의견들을 많이 개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사실 지난 총선 결과로 인해 우리나라의 이 권력 균형추가 거의 무너지다시피 된 것 같다. 압도적인 숫자를 가진 여당과 아주 왜소해진 야당으로 인해 국회의 구성 요건하에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제도라고 하는 것이 더 발전할 수 있는지 우려감도 있고, 과연 우리 미래통합당이 앞으로 1년 조금 더 남은 기간 동안에 제대로 준비를 잘 해서 다음 정권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특히 지금 이 총선 이후에 우리 당원들의 사기도 많이 떨어져있는 이런 상황이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앞으로 전개될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제반 여건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점을 생각해 비대위 자체로서는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전재로 어떻게 당이 대처해나갈 것인가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의회경험들 많이 가지고 계시는 우리 중진의원님들께서 당의 활로를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하는 의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한다. 중진의원들께서 의견을 많이 피력해주시면 고맙겠다.

 

 

< 정진석 중진의원 >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경제혁신위와는 별개로 코로나 이후 닥칠 세계경제위기에 대응할 당내 특별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 드린다.

진취적인 기상을 바탕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이때에 과거 경제위기를 극복해 본 국정경험을 가진 경제전문가 자산이 많다. 우리의 이런 장점을 활용해야 한다. 윤증현, 임종룡, 신제윤, 김석동 등에게 위원장을 맡겨서 향후 닥칠 퍼펙트스톰(세계적경제위기) 대응할 수 있는 컨틴전시 플랜을 짜서 대응·조치하도록 해야 한다.

금융,환율,에너지 분야별로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질병관리본부가 확진자수 발표 하듯이 일주일에 한 두 차례 분야별로 위기 대응 사항을 브리핑하도록 해야한다.

 

코로나로 인한 세계경제위기 속에서 2022년 대선을 맞이하게 된다.

코로나 사태 이후 다가올 퍼펙트스톰(세계적 경제위기)를 누가 잘 대응할 수 있느냐 하는 능력을 보여주게 되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승기를 잡게 되지 않겠는가하는 측면에서 건의를 드린다.

 

최근 선거부정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 선거부정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사전투표제도가 이번 총선을 치르면서 여러가지 허점이 제기되었고 합리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생각한다.

 

선거일에 불가피하게 투표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사전투표제도인데, 오히려 사전투표율이 당일 투표율에 육박하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본말이 전도되고 있다 생각한다.

향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선거일을 공휴일로 활동하고자하는 라이프스타일 등을 감안하면 점점 사전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다.

 

결국 문제는 공직선거운동기간은 투표일 전날까지 13일을 보장하고 있는데 당일 본 투표 5일 전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투표를 하면 45일이나 축소되는 문제가 있다. 그 사이에 중요한 변수가 발생한 경우 막판 상황까지 민심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을 어려움이 있다.

 

사전투표이후 관리 소홀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개표과정에서 분실된 것으로 확인된 투표용지는 경위가 어떠하든 관리 소홀 자체는 문제로 지적하고 개선해야 할 문제다.

 

사전투표지에 우표 등기 발표 이후, 추적이 불가능한 점도 개선해야 한다. 사전투표 보관 장소에 CCTV가 없는 점, 투표용지가 정식 규격의 보관 상자가 아닌 간식 상자 박스에 소홀하게 보관 된 점 등 부실관리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사전투표일에 맞춰서 후보 측에서 각종 모임을 만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투표하도록 동원하는 등 관권·금권의 허점에 노출되어있는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사전투표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면 굳이 투표일을 휴일로 지정할 필요도 없고, 선거운동 기간도 사전투표에 맞추는 게 옳습니다.

아니면 선거일을 3일로 늘리고 사전투표를 없애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흔히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지만, 선거는 민주주의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고 꽃이 아니라 씨앗이다. 국민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대의 선거체제를 완비하는 것이야말로 정치 개혁의 일차적 과제이다.

 

따라서 사전투표제 허점을 최소화하고 선거일에 선거가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합리적 보완책 마련을 위해도 당 차원의 사전투표개선특위 구성을 제안한다.

 

 

< 이명수 중진의원 >

 

새로운 비대위 체제가 빨리 정착이 되고 여러 가지 새로운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고 이어지기를 바라겠다.

우선 저는 미래통합당이 미래와 통합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건 혁신이다. 혁신 없는 미래 통합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준비를 하시겠지만 빨리 당의 미래혁신 특별위원회, 네이밍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가동해서 당의 혁신을 위한 그런 의지와 노력을 조기에 가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번에 제시한 청년 정당, 굉장히 청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호응을 했는데, “그럼 지금은 이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라고 묻는 데에 제가 답변을 잘 못했다.

그런 거를 포괄적으로 혁신위 구성 자체가 이슈되고 제대로 된 구성을 해서 과거의 혁신위와 해도 뭐가 다르다 차별화해서 가시시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또 하나는 코로나 문제이다. 경제문제가 심각하긴 하지만 느끼는 것이 코로나가 금방 진정이 안되고 앞으로 장기화되는데, 지난번에 원래 당내 코로나특위가 있었는데 지금 사실상 가동 안 되고 있는데 다시 재구성을 해서 빨리 코로나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을 위해 당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

 

또 하나가지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려 그렇지만 비대위원장이 요즘 기본소득제 전일보육 이런 이슈를 선점해서 제시하는 것을 굉장히 공감하고 이게 좌냐 우냐 보수냐 진보냐 따질 때가 아니고 과거와 미래의 전쟁이다. 그렇다면 그런 미래이슈를 미리 선점하신 것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당원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런 이슈 선정과 물론 나름대로 위원장께서 준비된 말씀을 하지만 당이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면 답변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 새로운 이슈 선정과 거기에 따른 당의 기술적인 검토와 여기에 따른 정책을 만드는 것이 유기적인 연결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 박진 중진의원 >

 

오늘 비대위원장님께서 중진의원들 이렇게 같이 자리를 하시면서 우리 당의 혁신 방안과 향후 진로에 대해서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신데 대해 아주 감사의 말씀 드린다.

저희 당이 이번에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면이 분명히 있다. 보수의 가치와 철학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고 보수와 가치 철학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이 시대의 요구와 변화하지 못 하면 시대착오적인 수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과제는 전략적으로 보수라는 말을 굳이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수의 근본적인 가치와 철학을 유지해가면서 계속 변화하고 진보하는 그런 진취적인 정치 세력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저희들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비대위가 출범했고 그 비대위가 앞으로 나아가야할 길은 순탄치 않겠지만 결국 우리의 활로, 사활과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오늘 격의 없는 대화가 이뤄지길 바란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오늘 아침에 북한의 대북 전단 살포 관련해 저희 당 외교안보 분야 있는 의원 몇 분이 모여서 성명을 발표했다. 이 문재인 정부가 남북 대화와 협력한다고 하지만 굴종적인 대북유화정책으로 지난 3년 간 북한 상대해왔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정상궤도에서 이탈하고 있다.

 

우리 당은 정상궤도에서 이탈한 남북관계를 다시 정상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 당 차원에서 외교안보TF팀이나 특위를 구성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이고 원칙있는 대북정책을 추구해야 한다는 말씀을 아침에 드렸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미래통합당이 국민들에게 더욱 신뢰받고 더욱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남북관계를 위해서 전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 홍문표 중진의원 >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지혜 가지고 지도력 있으시니 의원들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구상으로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가야하는 것을 방향을 지금 모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우리 과거에 전신이었던 천막당사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자산을 다 국가에 헌납했다. 그때 용기 있는 몇 분은 있었지만은 나머지는 거의 다 어려운 역경을 헤매고 있어서 당사 못 지켰는데 어쨌든 유일하게 남아서 천막 당사 쳤던 한사람인데. 다 버리니까 거기서 오는 것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두 분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 기적을 이뤄냈다.

 

그리고 또 불행하게도 그 두 분이 구속되는 참극을 우리는 맛봤다. 이것이 저는 역사라 본다. 우리 미래통합당이 그보다 더 어려운 지경 와있다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것 버리는 자세도 덜되어 있을뿐더러 상대인 민주당은 무법천지 아닙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헌법 고쳐서 자유자 빼고 민주주의 한다는, 또 장기집권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속에는 4연임제를 하고 단임제를 취소하는 이런 것도 만지작거리는 걸로 안다.

 

또 토지공개념 그러면 우리나라의 기본 뿌리가 흔들리는데 우리가 과연 여기까지 내다보고 우리 당이 살아야 할 길을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개인적으로 비상대책위원장님에게 여쭤보고 싶다.

 

또 하나는 미래통합당의 이름이 지금 미래통합당이다. 그렇다면 미래는 보이는 것도 같고 안 보이는 것도 같고 확실히 예측 할 수 없다. 그러나 통합은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는 우리 당이 앞으로 가야 한다면 적은 숫자라도 마음에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통합의 비젼을 먼저 제시하셔서 우리끼리 통합하고 단합해서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 가야 한다는 확실한 당의 좌표가 설정이 된다면 조금 서운해도 부족해도 가자는 합창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염려와 우려를 하고 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런 문제들이 다 풀릴 수야 있겠냐만은 중진이란 분들 모여서 그런 정도는 뭔가 습지를 하고 여기서 다 함께 합창할 수 있는 방안 제의를 줬으면 좋겠다.

 

 

2020. 6. 10.

 

 

미래통합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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