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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 [보도자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05 15:18:47
14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신축년 새해가 밝았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소망한다. 올해 저에게는 3가지 소망이 있다. 첫째 소망은 코로나를 종식시키는 것이다. 마스크 뒤에 가려진 사람들의 환한 미소가 너무나 그립다. 게임 체인져라 할 수 있는 백신이 하루빨리 보급되고 안전하게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의 역량의 최대로 집중할 계획이다. 두 번째 소망은 경제를 회복시키는 일이다. 고용한파, 내수침체, 취업부진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당은 경제적 약자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지켜내는데 총력을 경주할 것이다. 또한 경제구조를 혁신해 위기극복의 토대를 마련하고 경제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세 번째 소망은 법치와 민주주의의 회복이다. 일당독주의 실체를 보며 민심의 분노가 타오르고 있다.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는 간절함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우리당은 국민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변화하고 혁신하겠다. 수권정당의 면모를 갖추어 법치와 민주주의 질서를 지켜낼 것이고 올 한 해도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동부구치소 코로나 총 감염자가 1,000명을 넘어 전체 수용인원의 거의 절반에 이를 정도로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되어가고 있다. 총체적 K-방역 실패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부실방역이 낳은 후진국형 대참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참사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의 가치가 깡그리 무시된 것으로 나타나 국민적 분노가 더욱 커져가고 있다. 사람이 먼저임을 앞세우는 문재인 정부의 위선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K-방역을 전세계의 모범 사례라며 자화자찬 했는데, 동부구치소 참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나.

 

그동안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주변 밀접접촉자를 전수조사하고 음성으로 나와도 2주 격리 등 엄격한 방역체계가 가동되어 왔다. 국회도 3번 셧다운 되었고, 여당 대표도 3번이나 자가격리 된 바 있다. 반면, 동부구치소를 비롯한 교정시설은 이미 고위험시설로 분리되어 있음에도 정부는 철저하게 방역 사각지대로 방치해 놓았다. 교정시설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정부 책임하에 통제되는 국가시설이다. K-방역 실패의 책임자가 오직 정부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먼저 이번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과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진솔한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다. 총리가 대신 사과하고 소관 부처인 법무부 장관은 침묵하다 마지못해 페이스북에 사과글을 올리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

 

두 번째, 이러한 잔혹행위에 대해 검찰이 철저한 진상을 밝히고 실질적인 책임자를 찾아내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현 법무부 장관은 소위 신천지 사태 당시 즉각적인 강제수사를 채근하며 검찰의 더딘 대응을 강하게 질책한 바 있다. 이번 사건도 신천지 및 8·15 집회 때와 방역수사 및 처벌 사례를 따라 검찰 압수수색 등 엄격한 조사를 즉각 시행해야 할 것이다. 신천지 교주, 전광훈 목사 구속 사례도 있는 만큼 수사 과정에서 과거 사례와의 형평성에 관한 관심이 높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당내 진상조사 및 피해구조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피해사례 접수와 국가 책임에 따른 배상청구 등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태는 인권 측면에서도 결코 묵고할 수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변호사 시설 재소자는 별개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일부임을 강조하는 등 무죄추정원칙에 따른 미결 구금자의 인권 강화를 표방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인권변호사 명성을 얻고 인권대통령 운운했는데, 이 또한 대국민 사기 아니냐는 격앙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동부구치소 관련 인권침해 사례는 UN과 여타 국제인권기구 제소 대상임을 지적하며 국제인권재단과 공동으로 적극 검토할 것이다.

 

다음은 최근 잇따라 요양원의 집단 감염은 정부의 K-방역 실패의 또 다른 사례다. 요양원의 경우 치료 전문장비와 인력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돌볼 의료진이 있다는 이유로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 사망자 3명 가운데 1명은 이러한 요양시설에서 나온다고 한다. 요양원은 코호트 격리인 방역이 아니라 사실상 대놓고 집단감염 숙주로 만드는 방역참사라는 비판이 쇄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요양병원 참사는 정부의 안일한 사고 늑장 대처가 낳은 인재라는 것이 감염병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코호트 격리된 요양병원에서 수백 명이 감염되고 수십 명의 사망자가 나온 뒤에야 정부가 뒤늦게 긴급대책에 나선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현 비상응급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가 K-방역 마취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당국의 정치적 고려와 자의적 판단으로 인해 정부대응의 신뢰를 잃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외부 감염전문가들의 조언을 귀담아 듣고 실효성 있는 방역대책에 주력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다.

 

다음은 정인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많은 국민께서 분노하고 계신다. 너무도 마음이 아프고 정인이에게 미안한 마음이다. 이웃, 어린이집, 소아과에서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안일한 태도를 보였고 아이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 진상규명을 통해 이 사건의 책임자에 대한 엄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한편으로 많은 재원을 하면서 한편에서 소중한 아이가 학대를 당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부끄러울 뿐이다. 법 제도 정비는 물론 시스템 측면에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한 정치권이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주호영 원내대표>

 

2021년 새해가 밝았다. 올 한해 우리 국민들의 한결같은 소망은 코로나가 조기에 종식되고 경제가 살아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일일 것이다. 부디 올 한해는 국민들의 이런 소망이 함께 이뤄지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세계에서 빠른 나라들은 벌써 착착 질좋은 백신 접종을 해가면서 집단면역을 형성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질좋은 백신은 언제 도착한다는 예정도 없고 다른 나라보다 5개월 이상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백신을 한달 일찍 접종하는 것과 한달 늦는 사이에 우리나라에서는 대략 10조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빨리 좋은 백신을 구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정부의 무능과 안일한 대응으로 50조 이상의 경제적 손해가 예상된다고 한다. 참으로 안타깝고 통탄스러운 일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이 언제 우리나라에 백신이 접종되며 어떤 순서와 계획으로 되는지 가장 궁금해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백신 수급과 관련한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해놓고 있다. 이런 반응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 백신 수급에 관해서 긴급현안질문를 하지 않는다면 긴급현안질문 제도는 있으나마나한 제도일 것이다. 정부 책임있는 당국자들이 이말 다르고 저말 다르고 혼란을 야기할 것이 아니라 국회 나와서 정부의 정확한 계획과 예상을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오는 6일 긴급현안질문을 민주당이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이 긴급현안질문 요구를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정부의 백신 대책에 국민들께 밝힐 수 없는 여러가지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180석을 국민들이 줬더니 하는 일이란 게 모두 정부의 약점을 뭉개고 덮는 일만 하는구나하는 인식을 국민들이 확실히 가지게 될 뿐이다.

 

새해 초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기회가 되면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 사면을 건의하겠다라고 했다. 그것도 기회가 되면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그런데 어제 민주당에서 민주당 최고위에서 반성과 사과가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또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 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으로 단행할 일이다. 세상의 이치는 양지가 금방 음지가 되고 음지가 양지가 된다. 자신들이 집권하고 있다고 칼자루 잡고 있다고 사면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든지 사면을 가지고 장난쳐서는 안 될 것이다. 심지어 전쟁에서 항복한 장수, 항장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대우는 있다. 정치적인 재판에서 두 분 다 억울한 점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런 사건에서 사과나 반성을 요구한다는 것은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하고, 또 이낙연 대표께서는 하신 말씀에 대해서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본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신축년 새해를 맞이해서 국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한다. 지난 한 해 대한민국의 국민들 극도의 혼란을 겪으셨다. 코로나 펜데믹에 국민은 일상을 빼앗겼고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국민들은 희망을 빼앗긴 한 해였다. 또 청와대 하명만 받드는 정부여당 때문에 국민들은 균형이 무너진 대한민국의 폐해를 경험한 한 해이기도 했다.

 

새해가 밝았지만 혼란의 여파는 여전하다. 이 정권은 코로나 백신 후진국으로 전락한 작금의 사태를 반성하기는커녕 K-방역에 도취되어 자화자찬만 하다가 국가관리시설 집단감염이라는 있을 수 없는 사태를 유발했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께선 노마스크 쇼통 행사에만 집중하고 계시니까 코로나 터널의 끝은 도대체 언제인지 국민들은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또한 대통령은 정책실장 재신임을 하셨는데 올해도 정책 폭주를 계속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으로 비추어진다. 이에 발맞춘 정부여당의 반성없는 독주도 거듭될 전망이다. 그러기에 국민의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기일전해서 국민들께 빼앗긴 일상, 희망, 균형을 찾아드리는 정책행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정부의 방역 무능을 경계하고 선제적인 정책을 제시해서 국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돕겠다. 또 당장 90여 일 앞으로 다가온 47일 재보궐 선거에서 맞춤형 공약으로 국민께 희망을 드리겠다. 또한 집권여당이 무너뜨린 정책 불균형을 정상화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민위귀 군위경국민이 제일 귀하다는 맹자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어느 때보다도 와 닿는 새해다. 민심의 준엄함을 모른 채 날뛰는 정부여당에 맞서서 국민을 귀하게 여기는 정책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이다. 새해에는 180석에 취해서 국민을 무시하고 정권의 안위만을 위한 집권여당의 구태정치에 맞서서 국민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정치, 국민을 위하는 정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

 

동부구치소의 코로나 집단감염이 천명을 넘어섰다. K-방역을 수출하겠다는 나라에서 국가관리시설에 집단감염발생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초기뿐만 아니라 이어진 모든 과정에서 대응을 실패했다. 동부구치소는 코로나 감염소로 전락했고, 방치된 미결 수용자들은 문틈으로 살려달라고 절규하고 있다. 재소자의 인권이 중요하다던 문재인 변호사의 과거 칼럼을 소환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수용자를 상대로 벌인 심각한 인권유린이 아닐 수 없다. 결국 동부구치소에서 사망자까지 생긴 집단감염은 정부의 방역무능, 방역태만이 빚은 최악의 인재임이 분명한데도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토록 상황이 위중한데도 정부의 대응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청와대는 뒤늦게 대통령이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여러 차례 문제해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지시를 잘했는데 무능한 참모가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전형적인 떠넘기기로 불과 며칠 전 백신 미확보 질타에 대처하는 방식과 똑같다.

 

감염자 최초 발생 후에 38일 만에 처음으로 국무총리와 퇴임을 앞둔 법무부 장관이 동부구치소를 찾았다. 검찰총장을 내쫓으려 혈안이 됐던 그 열정의 10분의 1만 쏟았더라도 사태가 이 지경에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법무부에서 쓴 특활비를 조금만 나누어서 수용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했다면 이 정도로 감염이 확산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정부의 무능하고 안이한 대책에 국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을 지경이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국민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 1년간 국민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가고 있다.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국민 모두의 의지는 어떠한 난관도 한 고비일 뿐이다. 다시 한번 애쓰고 계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역경이 올 때마다 기회로 만들었고, 이를 극복하면서 일류국가 반열에 오른 것이 우리 국민들의 저력이었다.

 

언제 코로나 위기가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들의 역량과 의지라면 희망을 가져도 되지 않겠는가. 우리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국민과 함께 앞장서겠다. 국민 여러분께서 더 이상 힘들고 외롭지 않도록, 여러분의 손을 잡고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어내겠다.

 

그런데,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희생하시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시는 동안 집권여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황운하 의원이 한 방에서 6명씩 모여 식사를 하고도, 영수증이 2개라면서 문제없다고 국민들에게 강변하고 있다. 영수증 2개만 끊으면 한방에 합석해도 되는 것인가. 옆자리에 앉은 3명이 모르는 사람이라 한다. 요즘 식당은 장사가 안 되어서 빈자리가 많은데 모르는 사람들끼리 옆자리에 앉힐 이유가 어디 있나. 더군다나 현직 국회의원과 전직 시장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식당 주인이 배짱 좋게 옆자리에 모르는 사람을 앉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피눈물 흘리며 폐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은 편법행위를 할 줄 몰라서 안하는 줄 아시는가. 약자타령하던 집권여당이 두 개의 얼굴로 국민을 또 비웃고 있다. 울산부정선거 사건의 주모자가 또 다시 코로나 한복판에서 국민들 마음에 대못질을 하고 있다.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시기 바란다.

 

정부는 동부구치소의 감염확산 원인을 아직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127, 동부구치소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지 이미 한 달이 넘어섰다. 이미 차단하고 상황이 종료됐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구조물 핑계만 대고 아직도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무슨 숨겨진 사연이 있는가. 전문가들이 궁금해하고 국민들이 이유를 듣고 싶어 한다. 전국의 재소자들과 가족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통제 못하는 사유를 밝혀주시길 바란다.

 

코로나 감소세가 보이지 않는데 왜 거리두기 3단계를 전국적으로 확대를 안하는 것인가.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안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더 큰 확산이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밝혀주시길 바란다. 3단계 격상 빨리 하시기 바란다.

 

<김미애 비상대책위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한 해 참 힘들었다. 그런데 올 해도 더 힘들 것 같다.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서로 나누며 이웃을 돌아보면서 힘을 내서 이 위기를 잘 이겨내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저는 연말연초 참 힘들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 참 힘들 것 같다. 정치하면서 정치가 국민의 삶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더 힘들게 하고 예측 가능성을 없게 만들어서 정말 송구하다. 특히나 큰 사건들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했다. 사랑하는 아기의 사건, 인권유린의 참상을 보여준 서울 동부구치소 사건은 우리 모두를 힘들게 했다.

 

저는 지난해 1216일 경기도 양평 차가운 언덕에 있는 정인이를 만나고 왔다. 정인이의 밝은 웃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일어날 수가 없었다. 살아있을 때 안아주고 업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이후 정인아 미안해챌린지가 연예인, 스포츠스타 등을 중심으로 일어나면서 전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그간 아동학대 사건은 뿌리 뽑혀야 할 절대악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때만 반짝 관심을 갖는 단발성 이슈로 끝났고 무수한 대책이 쏟아졌지만 아직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 이제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되며 이런 일 있을 때만 분노해서도 안된다. 그 안타까운 16개월 정인이가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정말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고 우리 주변에 그런 정인이가 없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린다. 지금도 대한민국에는 여러 안타까운 사정에 놓인 아이들이 있다. 저는 변호사를 하면서 그런 아이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다. 아동학대 피해자로 수년째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지내는 아이들. 유기되어서 시설에서 지내는 아이들. 저도 그런 안타까운 아이를 키운다. 그런데 말이다. 사실 같은 엄마, 아빠인데 이 같은 엄마, 아빠가 정인이 사건에는 분노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소외된 아이들과는 자기 아이들이 거리를 멀리하게 꺼리는 모습도 보았다. 저도 그렇게 당했다. 제발 우리 좀 마음 놓고 그런 아이들과 내 아이가 함께 꿈꾸고 꿈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저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정인이의 그 방송을 볼 수가 없었다. 과연 우리 자식이 내 아이가, “쇄골이 부러졌다, 온몸에 멍이 들었다.”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경찰서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입양기관 이런 사람들의 행동처럼 할 수 있겠나. 천리만리라도 저는 뛰어갔을 것 같다. 내 아이 안아주고 병원에 데려가고 보호했을 것 같다. 학대에 죽임을 당한 정인이를 둘러싼 왜 국가보호체계는 왜 그렇게 무심하게 작동했는지, 아무리 좋은 다양한 제도가 있어도 이를 적용하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모두 그 제도만 믿고 안심하면서 사회적 방임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이 양부모에게 정인이는 어떤 존재였을까. 저는 안다. 한 생명을 돌본다는 것은 24시간 대기상태였다. 제가 홀로 11살 조카와 제 딸 80일 된 딸을 가슴으로 낳아 키울 때 우리 딸 저체중으로 태어나서 수시로 기절했다. 기절할 때마다 저는 지옥에 갔고, 그 아이를 들추어 업고 응급실 수십 차례 다닐 때 다시 깨어나는 것을 보면서 천국 맛보았다. 우리 주변에 이런 아이들이 없을까. 정인이에게 분노하는 우리 모두가 이런 소외된 아이들에게 관심 좀 가졌으면 좋겠다.

 

저는 그래도 말한다. 그래도 이 아이들은 신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한다. 내 아이만 선물이 아니라 내 이웃의 아이들, 소외된 아이들도 우리의 선물이다. 제게 우리 정인이의 죽음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과 상처를 준다. 10개월 아기에게 어른의 손은 흉기다. 이 손으로 아이를 안아주고 업어주어야 될 이 손으로 아이 배를 때리고, 흔들어서 떨어뜨렸다? 아이의 쇄골이, 갈비뼈가 부러졌다. 이것이 어떻게 학대치사가 되겠나. 이 위험한 이 손이 흉기가 돼서 아이를 살해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그 양부모에게는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니라 살인죄로 의율해야 된다고 감히 주장한다.

 

너무도 미성숙하고 비겁했던 양부모, 너무도 무책임했던 방관자들을 대신해서 엄마 김미애가 우리 정인이에게 꼭 해주고픈 말이 있다. “정인아 미안해,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만나면 안아주고 마음껏 업어줄게.”

 

참 끔찍하다. 어떻게 동부구치소에서 수용자들이 본인의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서 방충망을 뚫고 손을 밖으로 내고 손수건 흔들고 살려주세요하는 글을 써서 종이를 들고 그렇게 외치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란 말인지 저는 너무나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왜냐, 문재인 대통령이나 저나 부산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출신이다. 저는 인권위원도 했고 인권위원장도 했다. 그러면 전국 각지에서 재소자들이 본인의 인권침해 당한 사실을 진정서로 보내온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하나 꼼꼼히 읽고 담당 변호사가 찾아가서 들어주고 그들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준다. 그래서 과밀수용이나 폭서기, 폭염 수용 등에 관해서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도 했고, 인용판결도 받았다.

 

법안은교도소 등의 구금시설에 수용된 피구금자는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시설로부터 나갈 수도 없고, 행동의 자유도 박탈되어 있음으로 그 시설의 관리자는 피구금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걸 모르시는가. 인권변호사인 대통령께선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부작위에 의한 인권유린 사태가 아니겠나.

 

마침 어제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이 무능, 무관심, 무대책이 불러온 명백한 인재이자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린 후진국형 참사라며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요구했다.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를 바로잡아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하려는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을 어떠한 명분도 이유도 없다. 사건을 은폐할 의도가 아니라면 여당은 즉각 수용해주길 바란다.

 

민주당은 이러한 국민의 소리를 대변하는 야당의 요구를 수시로 정쟁으로 폄훼하며 국민 위에 군림할 뿐 책임지지 않고 있다. 저는 또 하나 당부한다. 성인범 수용소인 구치소 및 교도소에 대한 방역뿐만 아니라 소년들이 있는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도 과밀은 마찬가지다. 저는 변호사 할 때 10여 년 이상 수십 차례 들락거리면서 그 아이들이 얼마나 초과밀상태에 놓여있는지를 똑똑히 봤다. 이 아이들에 대한 방역도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드린다. 문재인 정부는 선제적으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추 장관을 비롯한 시설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정부 방역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며 국민생명보호를 최우선해야한다는 국가 존재 이유에 부합할 것이다.

 

이 사회는 왜 이렇게 위선이 가득한지 모르겠다. 23일 동안 조용히 절도 돌아보고, 우리나라의 현실을 볼 때 대한민국의 공기가 거짓에 가득 둘러싸여 있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으로 드러난 민주당 일부 여성의원들의 반인권적 반여성적 행태는 충격이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단체 입장문 의견수렴 과정에 민주당 여성의원의 단체 대화방 내용은 제 눈과 귀를 의심하게 했다. 여성운동 경력으로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당 최고위까지 오른 3선의 남인순 의원, 여가부 장관 경력의 3선 진선미 의원, 여성 최초 국회부의장인 4선의 김상희 의원이 중심되어 피해호소인이라는 용어사용을 고집했다. 반피해자중심주의 사고의 전형으로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굳이 여성인권운동을 해온 자가 아니라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피해자에 대한 지지와 연대다. 그런데 평생을 여성 인권 옹호를 주장해온 민주당 여성의원들의 행태는 성폭력 피해자들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며 성폭력 근절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는 활동가에 대한 배신이다.

 

저는 15년차 변호사로 부산 변호사회 여성아동인권위원회를 만들고 미투법률지원단 활동을 지원하며 실제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해왔지만, 단 한번도 피해호소인이라는 용어는 들어본 바 없고, 이번에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들었다. 피해자라는 상식적인 단어사용을 꺼렸던 이유가 무엇인가. 피해호소인을 고집해야 했던 의도와 목적은 무엇인가. 게다가 가해자도 아닌 가해지목인이라는 신조어까지 사용했다. 그래서 이들과 연결된 전 이정옥 여가부 장관이 피해자는 있는데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서 가해자로 표현하지 못했나 보다.

 

지금도 그때와 같은 생각인지 민주당 여성의원들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피해자에게 진정 어린 용서를 구하고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이제라도 위선의 가면을 벗어야 되지 않겠나. 특히 남인순 의원은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의 연결고리로 밝혀졌다. 비겁하게 침묵하지 말라. 국내 여성운동의 원로라는 수식어가 부끄럽지 않게 빠른 시일 내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 

 

<김현아 비상대책위원>

 

2021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마스크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또한 살만한 세상이 꿈꿔지는 그런 대한민국의 한해를 조심스레 소망해본다.

 

남인순, 진선미, 고민정, 이수진 잊지 않고 꼭 기억하겠다. 이들은 모두 현역 서울시의 국회의원이다. 동시에 박원순 시장의 성범죄를 은폐하고 묵인하는데 조력했던 비겁한 정치인들이다. 지난주 남인순 의원이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의 고소 관련 움직임을 박 시장 측에 유출한 당사자임이 드러났다. 그리고 제가 거명한 여성의원들은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둔갑시키는 데 일조했던 비겁한 정치인들이다.

 

4월에 치러지는 서울시 보궐선거는 용기 없는 여성단체와 위선적인 서울시의 여성 정치인들이 성범죄를 묵인한 결과, 또 그것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에서 벌어지는 명백한 선거임을 기억해야 한다. 특히 여성운동에 앞장섰던 남인순 의원은 3선까지한 여성 중진 의원이다. 3선을 하기까지 남 의원에게 투표하고 지지했던 서울시민들의 뜻은 여성운동에 앞장선 남 의원이 여성의 권익보호를 위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줄 것을 믿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국민의 기대를 철저히 배신한 남 의원님, 즉시 사과하시고 의원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정인아 미안하다. 어른으로서 엄마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죽음이다. 정인이를 학대한 양부모의 잘못도 크지만, 막을 수 있었는데 방조한 경찰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경찰을 방치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하다. 그런 차원에서, 경찰의 무능함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고 박원순 전 시장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서도 작년 7월부터 6개월간 46명의 경찰관을 투입하고도 관련자들을 모두 내사 종결해 면죄부를 주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음주폭행 사건도 경찰이 대신 합의서를 써주며 무마한 바 있다. 이쯤 되면 정부여당은 검찰개혁보다 경찰개혁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할만하지 않는가. 그런데 침묵하고 있다. 향후 국회는 이와 관련해서 엄중하게 문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김재섭 비상대책위원>


피트니스업계를 대신해서 정부당국에 간절하게 호소한다. 실내체육 시설에 대해서 실효성 있고 형평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 엊그제 정부는 2.5단계 방역을 유지하면서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 또다시 무자비한 영업정지를 내렸다. 그 와중에 PC, 학원, 골프장 등은 제한적으로 영업을 허용한다고 한다. 도대체 무슨 기준인가. 마스크 쓰고 1m 이상 떨어져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감염되고, 마스크 벗고 오순도순 밥 먹는 사람들과 콩나물시루처럼 붙어 다니는 지하철, PC방에서 헤드셋 끼고 게임하는 사람들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나보다. 그런데도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영업제한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이 자그마치 총 8주다. 하다못해 월급 받는 월급쟁이도 두 달 월급을 못 받으면 생활 자체가 안 된다. 도대체 몇 명을 죽여야 이렇게 잔인한 방역방침을 멈출 생각인가. 피트니스업계 사람들은 국민이 아닌가. 이들은 그냥 굶어죽어도 되는 사람들인가. 어제 헬스장 사장님 한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전해졌다. 장기간의 영업정지로 인한 생활고와 불안감으로 추정된다. 이 소식을 들은 전국 체육시설의 사장님들은 내가 죽는 느낌을 받았거나 나 역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지금 정부는 무능한 방역 실패의 책임을 오로지 피트니스업계에 짊어지게 하고 있다. 매달 수백에서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의 적자를 눈뜨고 봐야 하는 사장님들에게 용돈 나눠주듯 고작 2~300만원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잔인한 영업정책에 피트니스업계는 하루하루 불안에 떨며 잠을 못자고 있다. 이렇게 실내체육시설이 죽어라고 괴롭힘을 받고 있는데, 이 영업정지 방침을 결정한 책임자 중 단 한명이라도 현장에 가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단 한명이라도 단 한번이라도 센터에 가보라.

 

헬스는 기본적으로 고독한 운동이다. 헬스인들은 일상이 고립이다. 다른 운동은 파트너가 필요하지만 헬스는 다르다. 이어폰 두 쪽, 물통하나면 충분하다. 게다가 헬스장에는 룰이라는 게 있다. 누군가 운동을 하고 있으면 근처에서 얼쩡거리지 않아야 한다. 이게 철저하게 잘 지켜지는 곳이 헬스장이고 필라테스장이다. 이것은 전세계 불문율이다. 코로나가 있건없건 자동으로 거리두기 지켜지는 곳이 피트니스 시설이다. 또한 모든 사장님들은 언성 높여가며 얼굴 붉혀가며 회원들에게 마스크 사용을 아주 강하게 강제를 했다. 그뿐인가. 모든 피트니스 시설은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신원 추적도 확실하다. 실제로 실내체육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온 사례가 얼마나 되나.

 

어제 역시도 확진자가 다녀간 시설 피트니스 센터를 이용한 전원이 음성으로 밝혀졌다. 누구보다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사람이 피트니스업계에 계신 분들이다. 방역이 곧 생존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지껏 피트니스업계에서 시설을 강제 폐쇄하라는 정부의 일방적인 명령을 곧이곧대로 따른 이유는 오직 코로나 확산방지에 협조하기 위함이었다. 정부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니까 따랐을 뿐이다. 정부당국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시기 바란다. 이렇게까지 실내체육시설을 망가뜨리는 건 방역 때문인가 아니면 만만한 업계 하나 골라 대충 편리한 정책을 펴는 것인가. 고장난 라디오처럼 외치는 감염예방법은 헌법 위에 존재하는가.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이번 정부방침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명백하게 넘고 있다. 또한 재산권을 제한함에 있어 법률로써 정당하게 보상하라는 헌법 233항도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운동하고 싶은데 추운 날씨에 걷는 것 말고는 할 수 없는 운동이 없는 국민의 마음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피트니스업계가 줄도산하면 이제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어디서 마음놓고 운동할 수 있겠는가. 업계 무너지면 센터가 망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앞으로 수백명, 많게는 수천명씩 등록되어 있는 센터의 회원들이 당장 회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비애는 지금까지는 불편함 정도의 수준이었지만, 피트니스센터가 줄도산하게 되면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 대부분이 헬스장 이용권에 대한 환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불편함을 넘어 직접 피해수순에 이를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운동인구가 어림잡아 천만명이다. 이들에 대해서 과연 정부는 책임질 각오가 되어있는지 묻고 싶다. 저는 회원권 못 돌려받아도 좋다. 제가 다니는 가까운 헬스장이 사라지지 않고 잘 버텨주면 좋겠다. 전국민이 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정부에게 다시 한 번 호소한다. 부디 실효성 있고 형평성 있고 현실적인 정책을 펴 달라. 실내체육시설에도 제한적 유동적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가방에 갇힌 채 어머니에게 학대당하다 숨진 천안의 소년을 기억하는가. 부모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맨발로 탈출한 창녕의 소녀를 기억하는가. 지난해 우리 사회를 경악시켰던 아동학대 사건들 다들 기억하실 것이다.

 

지난해 6월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이 충격적 사건 앞에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깊이 분노하고 슬퍼하고 있으며,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소중한 아이들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부가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즉각 시행하고 근본적 개선대책을 8월말까지 마련하겠다. 지금까지 정책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철저히 진단하면서 아동학대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라고 다짐했다. 바로 유은혜 부총리 이 발언 있고 얼마 뒤 고통 속에 괴로워하는 정인이를 살리기 위해 두번째 구조신호가 울렸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이 신호를 묵살했다.

 

525, 어린이집에서 정인이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무혐의 종결했다. 그리고 6월에는 차량 안에 혼자 방치된 정인이를 보고 아동학대 신고를 했지만 이 또한 무혐의로 종결이 된다. 그리고 923, 정인이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구조의 신고가 있었지만 이 신호마저 처참하게 방치되고 무너졌다. 오히려 아동학대를 의심하며 신고한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무혐의 종결 처리한 경찰에게 들을 수 있었던 말은 어디가 찢어지거나 뼈가 부러지지 않는 이상 아동학대로 보기 어렵다라는 귀를 의심케하는 발언들이었다. 1년도 되지 않아 발생했던 3차례의 아동학대 신고에 그때마다 경찰이 담당자가 달랐다는 이야기는 더욱이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관심과 의지가 대한민국 정부에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유은혜 부총리와 김창룡 경찰총장에게 묻는다. 그 어린 정인이가 아동학대의 고통 속에 괴로워할 때 마음을 졸이며 병원에 찾아가고 구조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를 하던 그때, 대한민국 정부는 어디에 있었나.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대한민국 정부 당국자의 방관에 대한 총체적 책임, 유은혜 부총리에게 먼저 그 책임을 묻고자 한다. 그리고 김창룡 경찰총장에게 두번째 책임을 묻는다. 정인이를 살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처참하게 무너뜨린 해당 경찰서에 철저한 진상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당연히 취해야 할 국가기관의 책임자로서 역할에 다하지 못해 이 아이가 고통스럽게 아동학대 가해자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방치했다면 그에 대한 합당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끝까지 물어야 할 것이다.

 

이제 며칠 뒤 13일 이 사건에 관한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아동학대 치사가 아닌 살인죄 적용으로 가해자가 엄중 처벌될지 수많은 국민이 지켜보고 계신다.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두 번 다시 이 땅에 같은 고통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바로 이 아이 죽음에 대한 세 번째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정인이에게 너무 미안하다.

 

<정원석 비상대책위원>

 

많은 분들께서 언급하셨지만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한 바로 그날, 대한민국은 인간이길 거부한 방송 속 두 악마와 잔인한 행태에 치를 떨었다. 이 세상에 나온 지 16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정인이가 양부 안성은씨와 양모 장하영씨의 상상을 초월하는 학대를 못 이겨 결국 사망한 사건이다. CCTV에 나온 정인이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다. 그 어린 생명이 온몸의 뼈가 다 으스러지고 복부에는 내부출혈로 피가 가득한 상태였음에도 정작 정서 박탈로 자신의 고통조차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채 그렇게 쓰러지고 말았다.

 

2020년 작년, 대한민국은 사상 처음으로 저출생으로 인해 인구가 줄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 정치가 살아있는 정인이조차 구하지 못한 현실과 마주했을 때 과연 저출생을 입에 담을 자격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

 

검찰은 전문 부검의 의뢰 결과가 새로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양부모 안성은씨와 장하영씨에 대한 살인죄를 적용하여 그들의 악행을 최고 처벌 수위로 단죄할 걸 촉구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입양가정 면담 전수조사와 입양 복지기관, 차상위층 자활후견기관 등에 복지 지원 현장실태조사를 엄격하게 진행하라.

 

2의 정인이는 어쩌면 여전히 현재진행형일 수도 있다. 또한 신고 전문의의 강력한 대책 마련과 양부모와의 분리 요청에도 불구하고, 세 번에 이르는 아동학대 신고를 형식적으로만 처리한 양천경찰서 소속 관련 공무원들에 강력한 징계를 단행할 것을 촉구한다. 형식적인 관료주의에 젖어 국민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충분한 기회를 스스로 외면한 공무원은 더 이상 국민을 섬길 자격도 필요도 없다.

 

마지막으로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 대참사가 현실화되고 있다. 감염자와 미감염자, 그리고 접촉자들이 엉터리 방역 수칙으로 인해 뒤섞여 국가운영단일기관에서 무려 1,062명의 확진자들이 쏟아져 나왔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그토록 자랑했던 K-방역의 주인공은 무능한 국가가 아닌 이 땅의 위대한 국민이었음을 다시 한번 실감한다. 국가가 전적으로 관리하는 교정시설에서 수습 불가능의 후진국형 코로나 확진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정작 책임당국인 법무부는 수용자들의 허위주장이라며 발뺌에 나설 뿐이니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다. 부디 새해엔 쇼가 아닌 실력으로 코로나 난국 속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기본을 갖추시길 바란다.

 

 

 

2021. 1. 4.

 

국민의힘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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