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원내대표 인사말씀>

만나 뵙게 돼서 반갑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전문건설업협회 회장, 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님, 저희 당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절차들이 불편하게 한 점이 있어 죄송하게 생각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때문에 기업이나 건설업계 측에서 염려가 크신 줄 알고 있다. 지금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이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아직 완전히 조문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

OECD 국가에서 산재로 인한 사상자 수가 가장 우리나라가 많은 것으로 나오는 데, 그것을 줄여야 한다는 목표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만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견해가 다른 것 같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관해서는 우선 법률 체계가 헌법에 적합성을 가져야 하고, 과잉입법이라든지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의 원칙에 어긋나는 입법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래서 필요한 입법은하되 그것이 과잉입법이나 법체계에 맞지 않거나 그런 효과를 내지 않는 조문이 들어가서 기업에 예상외의 책임을 묻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심의하고 있다.

오늘은 실제 심의하고 있는 법사위의 유상범 의원과 소상공인회 회장을 역임한 최승재 의원도 자리를 같이 했다.

2021. 1. 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