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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호영 원내대표, 원내-법사위원 간담회 주요내용 [보도자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05 15:19:51
15일 주호영 원내대표, 원내-법사위원 간담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2021년 첫 원내대책회의를 가지게 되었다. 새해에는 코로나도 조기에 종식되고 나라도 제대로 바로 서는 정상화의 한 해가 되길 바란다. 오늘 회의는 공수처장과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는 법사위원들 모시고 집중적으로 하겠다. 참석해주신 법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박범계 후보자에 대해서 각종 부적격 사유들이 벌써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그 숫자를 헤아리기도 어려울 지경이 됐다. 박 후보자는 1970년도부터 소유하고 있던 충북 영동의 임야 6,400여 평을 국회의원 당선된 뒤에 8년간 공직자 재산신고에 누락한 데 이어 2018년 배우자가 증여받은 경남 밀양의 2억원대 토지도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 또 박 후보자는 지난 8월 이 토지를 처조카들에게 증여하고 10억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구의 상가주택도 7억원에 처남에게 매도하고 다주택 논란을 피하려고 가족 간에 증여와 허위거래를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다.

 

박 후보자는 또 지난 2018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당시 대전시의원에 공천됐던 김소연 변호사가 박 후보자 측으로부터 1억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하면서 관련자들이 구속기소 되어서 실형을 받은 바가 있고 이와 관련해서 박 후보자는 지금도 김 변호사와 관련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대전지역의 방송 3사로부터 녹취록을 전달받아서 소송에 활용하고 있다는 이른바 권언유착 의혹까지 받고 있다.

 

또 박 후보자는 2016년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며 자택 앞에서 농성하던 고시생의 멱살을 잡고 폭언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지난 2019년에는 패스트트랙 당시 야당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형사피고인이기도 하다. 엄정한 법 집행을 책임져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조국, 추미애에 이어 세 번째로 각종 위법 논란에 휩싸인 후보자가 됐다. 우리 국민의힘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박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들을 철저히 따지고 검증해 나가겠다.

 

어떻게 가장 윤리적이고 위법이 없어야 할 법무부 장관에 연이어서 조국, 추미애, 박범계, 앞의 안경환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는 사람들은 공직 데스노트에 올리는 명단만 다 올리는 것 같다. 이번에도 철저히 검증해서 정의부인 법무부에 위법이 많고 부적격인 후보자가 지명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증하겠다.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관해서 논의되고 있지만 사실상 인명사고에 관해서 책임있는 책임자들이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처벌하는 그런 법의 취지를 비추어 보면 동부구치소 사태와 관련해서는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이 되고 있다. 동부구치소 사태를 계기로 법무부 교정당국에서 얼마나 비인권적인 행태가 자행되어왔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정부의 늑장 부실 방역으로 동부구치소에서만 전체 수용자의 43%가 코로나에 감염된 것뿐만 아니라 첫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까지 법무부는 재소자들에게 마스크조차 지급하지 않았고 심지어 지난 9월에는 한 재소자가 자비로라도 마스크 구매할 수 있게 해달라는 진정마저 기각해 버렸다.

 

법무부는 동부구치소 직원이 첫 확진 된 뒤 무려 3주가 지나서야 뒤늦게 수용자 전수조사에 나섰고 무증상자와 음성판정 수용자를 격리 없이 한 달 가까이 방치하면서 기본적인 방역수칙조차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추미애 장관은 단 한 번의 대책회의조차 열지 않았고 이미 확진자가 1,000명 육박하는 대량 집단감염사태가 벌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무려 34일 만에 부랴부랴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이미 사망자가 2명이나 발생한 마당에 사태를 방치해 온 추 장관은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마땅하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회에 나와서 광장에서 시위를 주도해서 코로나에 감염되게 하면 살인자라고 외쳤다. 뻔히 알고도 이렇게 방치한 법무부 책임자 추미애 장관에게 살인자에 준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달 27일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로 숨진 첫 사망자 유족은 확진 통보를 받기는커녕, 일방적인 사망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그나마 시신 확인조차 못한 채 화장한 유골을 수목장할 것이니 그쪽으로 오라는 통보만 받았다고 한다. 아무리 재조사라도 재소자와 가족들은 최소한의 인권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유족들은 통곡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의 사태 은폐와 늑장대응, 당국의 대책 부재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추 장관을 비롯한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동부구치소 관련 피해 상황을 접수하고 필요하다면 국가를 상대로 하는 각종 소송에 지원할 뜻이 있음을 밝힌다.

 

정말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2년 모자라는 짧은 생을 살다 간 정인이 사건에 많은 국민들이 참담해 하고 분노하고 있다. 정인이를 참혹하게 폭행하고 학대한 양부모도 양부모지만 정인이 학대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한 경찰도 결코 책임이 가볍지 않다. 경찰은 이미 한 경찰서에 세 차례나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도 번번이 무혐의 종결 처리하며 단 한 번도 관심을 두거나 꼼꼼히 들여다보지 않았다. 온몸 곳곳에 멍이 들고 승용차에 오랫동안 혼자 방치되고 심지어 소아과 의사마저 112에 신고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안이하게 방치했다. 이쯤 되면 방치를 넘어서 방조범이자 공범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 수사권 조정에 대공수사권 국가수사본부까지 만들게 됐다고 경찰이 의기양양할 때가 전혀 아니다. 눈에 띄지 않은 곳,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와 같은 범죄를 방치하고 방조하는 경찰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점에 관해서도 경찰과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대통령은 이 문제에 관해서 엄격한 책임을 물어주시길 바란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을 향해서 공정의 정의, 보편타당의 정의를 주문했다. 몇 달 전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선택적 정의라고 호통치자 윤 총장이 선택적 의심 아니냐고 되묻던 장면이 떠오른다. 법무부 장관은 정의를 지키는 장관인데 박 후보자가 과연 정의를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박 후보자는 그동안 내 편이라고 생각하면 극찬을 아끼지 않고 적이라고 생각하면 모욕 수준의 비난을 쏟아 내 왔다. 그 행보를 되돌아보면 결국 후보자가 검찰에 주문한 공정의 정의, 보편타당의 정의와 가장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 박 후보자 자신일 것이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 이중잣대의 표본이라고 칭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아시다시피 박 후보자는 현재 형사피고인 신분이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다. 조국 전 장관처럼 인사청문 과정에서 범죄혐의가 발견되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례가 있지만, 아예 피고인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것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또한, 박 후보자의 인성 의심하게 하는 이런 발언들도 법무부 장관 품격과 어울리지 않는다. 박 후보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예산 앵벌이 강요는 이미 유명한 일화다. 공적인 회의 석상에서 갑질을 해가면서 상대를 모욕한 분이 과연 공정과 정의를 관장하는 법무부 수장이 될 수 있는지 어불성설 아닌가 생각된다.

 

대통령은 이런 인물을 법무부 장관에 적합하다고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내왔다. 공정과 정의와 거리가 아주 먼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에 이어서 박범계 후보자까지 3연속 부적격 후보자가 아닐 수 없다. 대통령께서 법무부 장관 3진 아웃을 의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들의 부적절한 행보가 전혀 흠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것인지 민심과 동떨어진 대통령의 인사 눈높이를 이해하기 어렵다.

 

어제 대통령께서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김 후보자는 노무현 정권 때는 헌재소장비서실장을 거쳤고 문재인 정권에서는 법무부 인권국장에 근무했던 인물이다. 후보자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여론이 상당해서 과연 중립적으로 공수처장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청문회 과정에서 꼼꼼히 따져봐야 할 문제다.

 

이 자리 법사위원님들 함께해 주셨는데 그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노력으로 각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베일을 벗고 있다. 새롭게 밝혀진 재산신고 축소 의혹이나 권언유착 의혹 등 검증해야 할 사안들이 수북이 쌓이고 있다. 특히 재산신고 축소 의혹의 경우 후보자가 우리당 후보자를 향해서 6년 전에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고 핏대를 세워서 비판했던 사안이다. 이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와 별개로 법의 심판이 필요한 부분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3연속 부적격 법무부 장관이자 27번째 부적격 국무위원의 탄생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본선거에 시동을 거는 형국이다. 이낙연 대표는 새해 벽두부터 추경을 거론하면서 전국민 지원도 할 수 있다고 군불을 땠다. 뒤이어서 민주당 최고위원도 전국민 재난위로금 지급 논의를 공개 거론하면서 지원사격에 나섰다. 민주당 내부의 목소리만이 아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정부여당의 전략에 참 기가 찰 노릇이다.

 

정부 여당이 지난 4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총선에서 톡톡히 재미를 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선관위 사무총장과 민주당 고위 당직자조차 인정한 사실이다. 총선에서 재미를 보았던 전국민재난지원금 카드를 서울·부산시장 선거 90여일을 앞두고 부랴부랴 꺼내 든 것은 떠나가는 민심을 돈으로 사보겠다는 얄팍한 수이자 나라 곳간조차 선거 도구로 악용하겠다는 삐뚤어진 국정운영이다. 정부 여당이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란다.

 

그동안 정부 여당은 우리당이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강력히 수 차례 요구해야 마지못해 수용했다. 더욱이 최근에 거리두기 격상으로 치명타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최대 500만원까지 직접 지원하자고 설득했지만 정부 여당은 수용하지 않았다. 그랬던 정부 여당이 당리당략에 의한 선거용 돈 풀기를 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관권선거이자 금권선거에 해당하는 것이다. 정부 여당에 촉구한다. 국고는 생계를 위협받는 국민의 목숨줄과도 같은 소중한 재원이다. 정부 여당이 진심으로 국민의 어려움을 헤아린다면 선거용으로 돈을 풀 것이 아니라 초슈퍼예산을 조정하고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등 최대한 기존 예산을 활용해서 우리당이 제안한 바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5대 생존대책을 즉각 시행해서 당장 어려움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부터 돕는 것이 순리임을 깨닫길 바란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먼저 우리 대한민국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당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법사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하도록 하겠다. 오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안과 치료 중이어서 오늘 부득불 참석을 못했다는 말씀드린다.

 

민주당은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이 실시될 수 있도록 즉시 합의하기 바란다. 백신 문제 그리고 동부구치소 문제 국민들의 이 아우성이 들리지 않나. 정부 책임있는 분의 정확한 답변을 통해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정확한 실상을 알리고, 또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이 국회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과거에 긴급현안질문 사례를 말씀드리겠다. 20대만 하더라도 사드배치 관련해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었고 그 이후에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 탄핵 인용 이후에 정상화 논의, 김영철 북한노동당 부위원장의 평창동계올림픽 참석 관련해서도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었다. 19대 때는 기초연금 관련,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지금과 같은 감염병 사례인 메르스 확산 및 대책에 관해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한 사례가 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회피하고 있는데 이 말씀 드리고 싶다. ‘도망치는 자가 범인이다.’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고 투명하게 국민들께 지금의 현 상황을 소상히 알려드리자.

 

 

 

2020. 1. 5.

    국민의힘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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