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당 대표는　2024. 8. 6.(화) 09:00,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동훈 당 대표>

안녕하신가.　한동훈이다.　반갑다.　오늘 위메프·티몬 사태를 다루기로 한 당정이지만 어제 우리 국내 증시가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증시 하락으로 국민들 걱정이 크신데 정부에서 자신감과 신중함을 가지고 투자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메시지와 여러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그리고 주가 급등락 상황에서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감시도 철저히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　지금 이런 상황까지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　잘 아시다시피 증시는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반영된다.　그리고 이런 금투세 폐지와 같은 큰 이벤트는 대개　6개월 전부터 반영되기 시작한다고 한다.　이번 폭락 때문이라도 금투세 폐지에 대한 초당적 입장을 정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 세계 증시가 여러 가지로 불안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만 이렇게 큰 주가 하락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금투세 폐지를 유지한다면,　결국 강행한다면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를 우리가 퍼펙트스톰을 만들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거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린다.　상황이 바뀌지 않았나.　상황이 바뀌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그리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도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다.　상황 바뀐 점을 감안해서 우리가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전향적이고 초당적인 논의를 하자는 제안을 공식적으로 드린다.

위메프·티몬 사태가 발생한 지 오늘로　2주 됐나.　꽤 지났고,　어떻게 보면 언론의 관심도 조금 수그러들어 가는 것 같은데 사실 정치가 진짜 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지금부터라고 저희는 생각한다.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안이 재발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감을 가지고 당정이 협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런 일에는 이런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야 하고,　둘째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할 만한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커머스 업체 같은 경우에는 첫째로 정산 주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이 과거부터 있어왔다.　그리고 이번 사안처럼 위탁형 이커머스의 경우에는 에스크로 도입도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위탁형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적인 성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라는 생각을 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깊이 있는 논의를 하겠다.　고맙다.

<추경호 원내대표>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으로 소비자들과 입점 업체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신속한 지원을 위해 미정산 사태 발생 직후부터 관계 부처 합동　TF를 꾸려 대응하고 있으며 국회 정무위에서도　7월 말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사태 원인과 대책을 점검한 바 있다.

이제는 정부가 준비한 대책들을 얼마나 신속하게 집행하는가가 중요하다.　피해 입점 판매사들은 당장 집행 절차를 마련해 자금이 지원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미정산 대금의 정산 문제를 최우선 순위에 놓고 해결 방안을 찾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피해업체 입장에서 유동성 지원이 보다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던 입점업체 사장님의 절절한 목소리가 여전히 우리 가슴을 때린다.　당장 소비자와 판매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와 함께 유사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그림자 금융이 돼 버린 이커머스 업계와 상품권 발행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상의 미비점도 확실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정산 기한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 판매 대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법과 제도가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커머스 빅테크 등 유망산업의 혁신적 측면을 존중하면서도 관리 감독의 필요성을 감안한 종합적인 모니터링을 이어가겠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원내대책회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21년도 머지포인트 사태 때 분쟁조정제도를 거치고 또 심지어는 재판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구제되지 못하고 있다.　오늘 우리 티메프 관련 당정협의에서 제도 개선 방안이 당연히 나와야 될 테고,　그중에는 오늘 한동훈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물품 계약 이행이 될 때까지 판매 대금을 유용하지 못하게 별도의 금융기관을 통한 결제시스템을 정부 측에서 안을 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논의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긴급 유동성 지원　5,600억 플러스알파를 정부 측에서 발표를 하셨는데 이게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가적인 방안이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오늘 우리 정부 측과 협의해서 진지하고 또 실효성 있는 피해자들을 위한 그런 대책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4. 8. 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