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법원의 대북전단 살포 판결 관련

　 법원은 어제 북한의 위협으로 국민생명이 명백히 위험한 상황에선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전제 하에서 법원의 이번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문제이다. 일례로 지난해 10월엔 대북전단 살포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무리하게 전단을 살포하려다 전단지 살포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한 적이 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신중하고 적절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ㅇ 2014 국방백서가 남북대화에 주는 의미

　 북한 핵무기소형화 가능성을 밝힌 2014 국방백서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과 남북 간 대화 시스템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우리가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 원칙을 지키며 대화 재개를 기다리는 동안 북한은 겉으로는 대화의지를 보이면서도 그 이면에서는 핵무기 등 전력증강에 주력해 온 것이다. 한반도와 동북아 최대의 위협요소가 된 북한의 핵을 공식화한 이상 우리의 외교·안보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최근 들어 남북한 정상들이 서로 대화의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면서 관계개선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변화에 화답하고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북한 핵문제를 풀기위한 남북 간의 대화와 다방면 외교 전략의 중요성도 커졌다.

　 지금 정부와 관계 당국에게 필요한 것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서 우리의 외교 역량을 결집하는 일이다. 대화의 문을 열어놓되 철저한 군사적 대응체제를 갖추면서 남북 간 대화가 진정한 화해협력과 평화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북한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 화답하여 관계발전에 대한 진정성과 실천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냉탕과 온탕, 비난과 유화를 오가던 과거의 경험을 그대로 답습한다면 남북 모두가 원하는 한반도의 미래는 요원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ㅇ 구제역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지난달 3일 충북 진천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이후 30여일 만에 경기도 이천, 용인을 거쳐 안성까지 확산되었다. 어제는 4년 만에 처음으로 소 구제역까지 발생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더군다나 며칠째 계속해서 정부와 방역당국에 강력한 대처를 요구하고 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발생원인과 감염경로조차 오리무중이다.

　 방역당국의 다각적이고 선제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그 동안 반복되어왔던 대책들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시설의 재정비 등 철저한 방역체계를 갖춰 구제역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권토중래(捲土重來)라는 말이 있다. 어떤 일에 실패한 뒤 힘을 다시 쌓아 일어나는 것을 뜻하는 고사성어다. 3조원이 넘는 국가예산으로 350만 마리의 가축을 땅에 묻어야 했던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축산농가는 물론 정부 모두 권토중래의 마음가짐으로 구제역 방역에 총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워온 가축을 차가운 흙구덩이에 묻어야 했던 축산농가의 애끊는 심정을 헤아려 국회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2015.　 1.　 7.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