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수석대변인은 1월 2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회는 문제점을 선동하는 곳이 아니라 문제점을 해결하는 곳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오늘 오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제부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직장인의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든 이유는 '많이 걷고 많이 환급'하던 기형적인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환급'하는 정상적인 방식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소득공제방식에서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라는 사실을 덧붙였다. 그리고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소득계층별 세부담 규모를 면밀히 분석해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실 이번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이 축소되리라는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여야는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는 점에 공감하여, 지난 2013년 세법개정에 합의한 바 있다.

　 국회가 심의 의결한 세법에 문제점이 발생했다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야당이 연말정산을 정치 이슈화해서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는 데만 치중하는 모습은 보기에 좋지 않다.

　 정부는 이번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나타난 문제를 임시로 봉합하는 데 급급할 게 아니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조세 형평성에 대한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부터 고민해 빠른 시일 내에 해결책을 내 놓길 기대한다.

　 새누리당은 개정된 세법을 차근차근 충분히 검토하여 세부적인 보완에서부터 복지와 세 부담의 균형을 찾는,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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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산가족상봉, 더는 늦출 수 없다

　 이산가족의 슬픔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산가족은 현재 6만 8천여 명이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80세 이상의 고령인구이다. 벌써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고, 이제 곧 사망자수가 생존자수를 넘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은 그 어떤 문제보다도 시급한 인도주의적 사안이다. 결코 협상이나 거래를 위한 조건이 될 수 없다. 이념과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실무준비를 위해서는 4주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이번 설 연휴가 다음달 18일부터 시작됨을 감안한다면 이산가족상봉을 위해 남아있는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

　 그런데 북한은 남북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연합군사훈련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의 방어적 훈련으로 당연한 의무이고 권리이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남북대화에 응하는 것이 먼저다.

　 혈육의 관계는 어떤 말, 어떤 표현으로도 다 할 수는 없다. 그런 혈육을 지척에 두고 반세기 넘게 만나지 못하는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북한도 이해하고 공감할 것이라 생각한다.

　 북한은 우리가 제의한 남북 대화에 적극 임해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논의하는 데 협력해 주길 당부한다.

∘ 과거사 반성, 세계평화에 진정 기여하는 길

　 아베 일본 총리는 어제(현지시각)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홀로코스트 추모관을 방문해 참배했다. 아베 총리는 연설에서 홀로코스트의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일본도 세계평화와 안정에 적극 공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문을 통해 일본의 진정한 과거사 반성을 기대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일본의 침략으로 식민지배의 피해를 입은 국가와 국민들에 대해 단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다른 국가의 과거사에는 머리를 숙이고 헌화하면서 자국의 과거사에는 눈을 감고 철저히 외면하는 아베의 태도는 표리부동 그 자체다.

　 아베의 발언이 진정성을 갖추려면 일본은 역사가 목격한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해야 한다. 더불어 대내외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역사왜곡 총력전’ 역시 당장 중단해야 한다.

　 일본이 진정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길은 단 하나뿐이다. 아시아의 전쟁 피해자와 일본군 위안부의 고통과 아픔에 눈을 감지 않는 일이다. 일본은 본인들의 역사적 진실 앞에 무릎을 꿇고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하길 촉구한다.

∘ 터키 실종 청소년에 대한 진실 밝혀져야

　 최근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이른바 IS)’ 등 테러단체들의 기승으로 국제사회가 테러 가능성에 노출되면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대한민국의 10대 청소년 한 명이 터키에서 실종되면서 이 청소년의 시리아 입국 여부와 IS 관련설 등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조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길 당부한다. 불필요한 오해와 의혹이 있었다면 해소시키고, IS 관련 혐의가 있다면 철저히 조사해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 사전 예방 방안을 마련해주길 촉구한다.

2015. 1. 20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