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원내대표>

반기문 전 UN사무총장께서 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대선불출마를 선언했다. 많은 사연이 있겠지만 10년의 UN사무총장 경험이 대한민국을 위해 귀하게 쓰이기를 충심으로 기대했는데 크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반기문 전 총장께서는 대한민국이 배출한 세계적 자산일 뿐만 아니라 높은 외교적 경륜은 신열강시대의 틈바구니 속에 놓인 작금의 대한민국 외교적 위기현실에서 반드시 필요한 역량이라 생각한다. 언제든 우리나라를 위해 그 귀중한 역량이 잘 쓰이기를 기대하며 저희도 수시로 자문을 구하고 고견을 듣겠다.

하지만 반 전 총장께서 경험한대로 우리 대한민국 정치는 그런 세계적 자산을 품을 만큼 아량이 넓지 못하다. 또 본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소위 정치공학적 계산과 진영논리를 강요하며 순수한 정치적 뜻을 펴기 어렵게 만들만큼 복잡다기하고 냉정한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반 총장께서도 느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적 지평의 시각으로 이런 잘못되고 뒤떨어진 현실정치를 바꿔보겠다는 반 총장의 동기, 협치와 분권을 위한 대선 전 개헌, 그리고 국민대통합과 사회대타협을 역설했던 뜻은 꼭 특정 대선주자의 생각을 넘어 모두가 공감하는 우리 시대의 절실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반기문 전 총장께서 어제 당사를 방문하셨을 때 우리 당에 대해 해준 따뜻한 말씀도 감사를 드린다. 반 전 총장께서는 어제 인명진 위원장께서 어려운 비상시국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을 과감히 개혁해주고 계시는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하시면서 새로 태어나는 새누리당을 기대하게끔 해달라고 우리 당의 과감한 개혁과 재탄생을 높이 평가해주었다. 반기문 전 총장의 기대대로 새누리당은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당원이 합심하여 진정한 보수정당으로 반드시 거듭날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를 이끌어온 보수의 힘을 국민들께 다시금 보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어제에 이어서 야권 대선주자들의 국방, 안보 포퓰리즘 공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국가안보에 있어서만큼은 정파와 이념을 떠나서 오로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생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득표만을 위한 포퓰리즘 공약을 외치고 있는 것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안보는 생존에 관한 문제다. 전 세계에서 이념의 극한 대립이 계속되는 곳이 우리 한반도뿐이다. 북한의 위협과 도발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안보 공약마저 포퓰리즘에 빠진다면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매우 크고 확대될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군복무 단축기간 공약이다. 득표에만 혈안이 되어 정작 군 복무 단축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 북한 핵실험 미사일 도발이 상존하는 안보현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대책이 없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전 대표는 현행 21개월인 복무기간을 18개월까지 줄이자고 하면서, 12개월까지도 단축가능하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 어떤 후보는 한술 더 떠서 복무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하고, 선택적 모병제로 10만 명을 충원하자고 주장했다. 현행 21개월을 유지하더라도 저출산으로 인해 6년 뒤 2023년 이후에는 매년 병력이 2만3천명이 부족할 것으로 국방부는 전망하고 있다. 18개월로 줄일 경우에는 매년 5만 5천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년으로 단축한다면 연간 12만 명의 병력부족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복무단축으로 부족해진 병력에 대한 대비책이나 또 부사관 등 보충병력 충원 시 발생하는 추가예산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다. 아울러 복무 단축 시 예상되는 병사들의 숙련도와 전문성 하락도 걱정이 되는 상황이다.

모병제의 경우를 보면, 재원조달 문제의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병력 30만 명을 모병으로 충당할 때, 연 7조원 이상이 추가재정이 소요된다. 이중 10만 명을 간부로 충원한 경우에는 연 10조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또한 불확실한 국제정세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의 끊임없는 위협을 고려한다면 사드배치에 오락가락하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인해 국민 불안을 가중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문 전 대표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드는 우리 머리위에서 핵폭탄이 터지는 것을 막는 최소한의 방어수단으로 국가생존과 국민안전과 직결된 문제다. 안보만큼은 정파와 이념이 없고, 오직 국익만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대선주자들은 표만 의식한 포퓰리즘 공약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한다.

<박완수 비상대책위원>

지난 설 연휴 때 언론의 보도를 봤는데 조선소에서 근로자로 일하다 실직한 청년이 막걸리를 한 병 훔치다 경찰서에 인계되는 사건을 보았다. 지금 국민들의 살림살이 상황이 심각하고 일자리 문제 또한 많이 심각하다. 그런데도 노동개혁법과 민생법들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에서 일하는 국회 만들겠다하고 또 항상 민생을 얘기하면서 이런 법들이 국회에 계류됨으로 인해 국회의 기본적 본분과 정치인의 기본적 책임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라도 야당들이 말 그대로 행동으로, 입법을 통과시켜 민생을 챙기고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드는 데에 야당이 대권놀음에만 빠져있을 것이 아니고 나서야한다. 내 지역구가 경남인데, 이번에 설 연휴에 내려가 보니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얘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느꼈다. 원인을 생각해보았다. 첫째 국민이 탄핵정국 벗어나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두 번째는 기존정치판에 실망한 국민들이 깨끗한 이미지의 정치인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황 권한대행이 그동안 어려운 시기에 국정을 맡아서 대가없이 키우고 있는데 대한 신뢰감으로 기대가 증가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황교안 현상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새누리당에서도 보수 진영의 많은 지도자들이 우리 새누리당을 발판으로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가야 될 것이라 생각한다.

2017. 2. 2.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