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예고 없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이유는 오늘 우리 당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개헌에 대한 우리 당의 공식 당론을 최종확정했다고 여러분들에게 알리려고 간담회를 자청했다. 개헌에 대한 말씀, 당론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다.

저는 지난 1월 13일, 22일 두 차례에 걸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개헌의 당위성과 방향에 대해 말씀드렸다. 우리 당은 이에 대해서 공식 당 기구를 통해서 다각도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다. 먼저 당의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개헌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했고, 어제 우리 당 의원총회에서 당 소속의원들의 기탄없는 의견개진을 통해서 총의를 수렴했다. 수렴된 내용에 대해 오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우리 당의 공식 당론으로 채택했다.

오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채택한 우리 당의 공식 당론의 세부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먼저 중요한 것은 ‘개헌 시기’다. 우리 당은 이 개헌이 금번 대선전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명확한 당론으로 정했다. 그 이유로는 1987년 체제 헌법은 그 수명을 다했다는 인식하에서다.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현행 헌법체제 하에서 대선을 치른다면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도 여소야대의 상황이 반복될 것임에 틀림없다. 불 보듯 뻔하다. 이런 상황에서 여소야대 갈등정국에서는 국무총리도 제대로 임명할 수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장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안보, 외교 정책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 통합도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다. 국정은 수렁에 빠지게 되고 국가의 위기 상황은 반복될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총체적 난국은 정권교체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정치교체 만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결국은 정치구조, 체제 전체를 바꾸는 시대정신, 시대교체만이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총체적 난국을 극복할 유일한 대안이고 그 수단이 바로 개헌이라고 우리 당은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헌법에 따라 대선을 치르는 것이 근본적인 국가대개조의 시작이라는 것이 우리 당이 대선전에 개헌을 꼭 이뤄야한다는 당론을 정하게 된 이유다.

둘째로 권력구조와 관련해서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우리 당은 당론으로 채택했다. 1987년 헌법 체제하에 우리는 탄핵을 두 차례나 경험했고, 대통령의 구속과 불행하게 생을 마치는 비극을 지켜봐야했다. 이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그릇된 권력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근본적인 권력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대통령은 직선제로 선출하고, 국정운영은 내각책임제 형태로 운영하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가장 적절한 대안이라는 생각을 내렸고 이것을 당론으로 정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기본권 강화와 분권과 협치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통일시대를 대비해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공감대를 형성했고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상으로 개헌에 대한 우리 당의 공식 당론을 말씀드렸다. 법이라는 것은 헌법이든지 어떤 법이든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우리 헌법 개정절차가 너무 어려워서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헌을 한번 하려면 국론이 분열되고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들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탄력적으로 담을 수 있는 그리고 시대변화를 담을 수 있는 연성헌법으로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연성헌법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를 거친 후에 국회 개헌특위 논의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당이 노력하려고 한다.

일각에서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대선전 개헌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니냐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전문가들, 그리고 개헌특위에서 활동하는 당의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동안에 우리 개헌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많은 준비를 해왔고, 또 시민단체에서도 헌법조문까지 만들어져서 다듬어져있고, 참 다행스러운 것은 오랫동안 이어졌던 모든 논의가 오늘 저희가 당론으로 확정한 헌법내용과 아주 유사하다. 반대하는 당을 빼고는 다른 당의 의견도 아주 유사하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며칠 내로도 이것이 법조문까지 다 마무리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은 개헌을 하지 않으려는 당리당략에서 비롯된 것이지 현실적인 이유는 될 수가 없다는 것이 당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당리당략, 선거전략 차원에서의 개헌반대라는 것은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 오늘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외면하는, 국민을 외면하는, 나라의 어려운 형편을 외면하는 당리당략의 선거전략 차원의 반대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다.

우리 당은 오늘 당론을 정한 것을 계기로 해서 대선전에 꼭 개헌이 이뤄져서 절망스러운 이 나라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 우리나라를 새롭게 출발하는 대한민국 대개조, 혁신에 우리 당이 총력을 다 하려고 한다. 여러분의 관심과 협력이 있길 바란다.

2017. 2. 2.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