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가입
당비납부
페이스북
밴드

미래통합당 경기도당

  • 홈페이지
  • 로그인
당원가입안내 바로가기당원납부안내 바로가기주요일정 바로가기

Home > 미디어 > 국민의힘 주요뉴스

제목 [브리핑] 12월 17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 -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 관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2-17 15:15:13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1217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 관련

이틀 동안의 국회 긴급현안질의가 어제 끝났다. 새누리당은 무엇보다 사실관계에 입각한 질의로 국민들께 국정 운영의 사실관계를 바로 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귀중한 질의 시간의 대부분을 청와대 비선 인사개입 의혹에 쏟아 붓고, 그 내용도 실상 밝히기보다는 무책임하게 또 다른 의혹을 쏟아내는 정치공세에 불과했던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이용해, 실체가 밝혀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 마치 비선실세가 활개를 치고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 것처럼 정치공세를 펴는 행위는 반드시 퇴출해야 할 정치 구태임을 알기 바란다.

오늘부터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위한 미방위, 교문위 등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갑자기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취소하겠다며 의원총회를 연다고 한다. 여야 합의문에 명시된 ‘29일 본회의에서의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운영위 소집 없이는 안 해주겠다는 것이다. 민생보다 정쟁을 우선하는 정당임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올해만 벌써 여러 번 여야 합의문을 뒤집고, 민주주의 원칙을 부정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다. 이 부분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더군다나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에 대해서는 문건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정치적 논란 만들기에 몰입하기로 작심한 듯하다. 그러나 이 사안은 아직 검찰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범죄 혐의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가 우선이라는 원칙에 충실할 것이다.

지금은 경제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에너지를 총체적으로 모아야 할 시기이다. 더 이상 정쟁으로 국가에 손실을 끼쳐서는 안 된다. 아무리 경쟁을 하고 정치공세를 이어나가더라도 시급하게 처리되어야 될 민생경제법안 처리에 합의한 것은 국회의 도리이고, 별개의 문제이다. 부동산 3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등은 국민을 생각한다면 한시가 급한 중요한 현안들이다. 여야 모두가 그야말로 국민을 위한,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총회에서 민생과 국민 복지를 담보로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기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여야 합의문을 지켜나가는 선택을 하기를 촉구한다. 그것이 지금 19대 국회를 선택해 주신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 새누리당은 지속적으로 야당에 국회정상화와 주요 현안처리를 위한 다각적인 협의와 협조를 요청하겠다.

 

진주의료원 문제, 지방주민을 위한 공공의료 활성화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최근 정부의 진주의료원 건물의 용도변경 승인과 관련해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사실 여부에 대해 몇 가지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 말씀드리겠다.

우선 진주의료원의 재개원에 대해, 정부가 노력해야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에 따라, 지자체가 스스로 조례로 정할 사항이지, 정부가 강제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런데 자꾸 이를 문제 삼아 대정부 투쟁의 수단으로 악용하고자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또한 사실 정부는 경상남도로부터 구 진주의료원 건물 및 의료장비의 활용계획을 승인해달라는 지속적인 요청에 대해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올해 1월과 10월에 반려한 바 있으나, 지난 11, 경상남도가 보건소 확장·이전 및 공공보건사업 확대방안 등을 보완하여 재요청해옴에 따라 승인한 것이다. 더구나 지역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진주시의회 및 경남도의회에서도 용도변경 등 관련 행정절차까지 이미 완료된 상태였다. 결국 정부는 도민의 수요를 고려하고, 경상남도의 공공보건 의료사업의 확대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용도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기존의 구 진주의료원 건물에 호스피스 병동을 잔류시켜 달라는 주장이 있는데, 종합의료시설에서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이 확정된 상황에서, 공공청사로 용도변경이 된 대지와 건물에 호스피스 병동과 같은 의료시설이 들어올 수는 없는 상황임이 명백하다. 이에 대해서는 인근의 지방 공공병원이나 민간병원에 호스피스 병동을 건립, 확대하는 방안으로 정부가 보완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일부에서 서부경남지역 공공보건의료사업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도 예산은 1652천만원으로 올해 국비 지원 30억원에서 대폭 증액되었다. 뿐만 아니라 20135명에 불과했던 대학병원 의사 파견은 올해 50, 내년에는 55명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고, 신포괄수가 가산도 15%에서 35%로 확대될 예정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정부는 앞으로 진주보건소 확장 이전 등 공공보건의료 강화 계획을 적극 지원하고 수행상황을 꼼꼼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해당 지역 공공보건의료기능 강화방안을 경상남도와 계속 협의해 나가기 바란다. 새누리당도 지방의 공공의료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2014. 12. 17.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현숙

 


이전글 [브리핑] 12월 11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 -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다음글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청년만세 토크 콘서트 참석 주요내용[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