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3명이 어제 약속이라도 한 듯 청년을 만나 청년대책을 쏟아 냈다. 저는 지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2월 국회는 청년들의 일자리 해결위한 청년국회가 되어야한다고 간곡히 촉구한 바 있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노동관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소하자고 호소 드린 바 있다. 또한 청년문제를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해결하기 위해 청년부 신설까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야당의 무반응은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는 있는 것인지 실망스러울 따름이다. 야당에 소위 대선주자들이 청년을 만나면서 각종 약속들은 수도 없이 하고 있지만 하고 있지만, 정작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법안과 정책들은 폐기될 지경에 이르렀다. 대선주자의 말과 약속이라면 무엇보다 진정성 있고 언행이 일치해야 한다. 그러려면 2월 국회에서 청년일자리 창출법을 통과시켜 다시는 ‘졸업은 실업’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제 1당의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국방안보분야 조언 및 자문역할로 영입했다는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이 사드배치 문제에 대해 어제 매우 옳은 말을 했다. 전인범 전 사령관은 다른 쪽도 아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사드와 관련해 “중국의 경제적 압력에 절대 굴하지 않고 기존 합의는 존중해야 한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다. 특전사 사령관 출신다운 옳은 말이고 누구보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가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문 전 대표는 말 그대로 국방안보분야 조언과 자문역할 할 분이 이처럼 소신있게 한 말조차 흘려들을 것인지 자신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만일 그런 소신조차 듣지 않겠다면 무엇하러 조언과 자문역할로 전직 특전사 사령관을 영입했는지, 혹시나 본인의 불안한 안보관을 가리기 위해 그런 것은 아닌지 의심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안보관이 불안하고 의구심을 사는 사람은 결코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 언제까지 사드에 대해 차기 정부에서 검토하겠다는 식의 애매모호한 말만 계속 할 것인지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 중심의 범보수 대 단결론에 대해 말씀드린다. 우리 새누리당이 그동안 뼈를 깍는 쇄신의 노력을 통해 이제 명실상부한 재창당을 눈앞에 두고 있자 범보수 세력은 ‘결국 우리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다. 옳은 의견이고 저 또한 그렇게 믿고 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범보수 세력의 대동단결을 통한 진정한 보수정권의 창출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보수가치가 새롭게 정립되고 이를 중심으로 범보수 세력이 국가의 재건에 힘을 합쳐야 한다는 뜻이다. 앞으로 전개될 대선국면에서 보수의 이념과 가치에 뜻을 같이하는 모든 사람과 세력은 결국 보수적통을 자부하는 우리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뭉쳐야한다. 무책임한 좌파세력의 집권을 막고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보수세력의 중심으로 새누리당 외에는 대안이 없다. 그것이 저의 신념이고, 저는 앞으로도 새누리당 중심의 범보수 대 단결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 나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새누리당은 진정한 보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분들에게 언제나 문호가 개방되어 있다는 말씀을 거듭드린다. 우리당의 대선후보 선출에서도 정치적 지향점을 공유할 수 있다면 안팎으로 문호가 열려 있고 보수 대 단결의 한 방법인 소위 연대문제도 마찬가지다. 보수인지 진보인지 철학도 불분명하고 어떨 때는 극우인지 극좌인지조차 헷갈리는 사이비 보수세력, 자신들의 과거 책임조차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나는 고통 속에 쇄신을 해나가는 노력마저 폄하하는 사람들은 보수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내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를 갖는다. 연찬회에서는 장원석 중앙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의 ‘국회의원 윤리의식 강화’특강, 이영작 서경대 석좌교수의 ‘대선 및 향후 전망’특강을 가질 예정이다. 이어 염동열 전략기획본부장의 ‘반성‧다짐‧화합 실현 전략’ 특강이 이어지고 자유토론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무쪼록 의원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구제역 확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충북 보은 젖소농가에 이어서 전북 정읍의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해서 가축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조류인플루엔자 AI가 전국을 강타해 닭과 오리 3천 마리를 땅에 묻는 등 한바탕 홍역을 치르는 와중에 발생한 사태여서 불안감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태다. 축산농가의 한숨과 시름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들의 불안이 증폭될까 심히 우려된다. 방역당국이 어제 오후 6시부터 30시간 동안 전국의 축산농가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긴급히 발표한 것도 구제역 확산이 자칫 제2의 AI사태가 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조치로 평가한다. 하지만 보은 젖소농가의 항체 형성률이 1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백신접종 의무화를 권고로 구제역 예방을 자신해온 방역당국의 관리 소홀이 없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신속하고 강력한 초기대응으로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조속한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한다. 백신주사로 한우는 92%, 돼지는 76% 항체가 생긴다고 했는데 보은농가는 19%밖에 안 되는 항체가 생긴 것을 보면, 정부 조치가 신뢰가 없다고 생각한다. 구제역이 초기방역 소홀로 전국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구제역 청정국 지위상실로 지난달 19일 재개된 돼지고기 수출이 한 달도 채 안되어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난해 AI 발생이후 계속된 방역활동으로 공무원들의 노고가 크다. 마지막까지 방역에 최선을 다해 국민의 불안을 조기에 종식시켜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한다.

<안상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온 국민들이 지금 실직 등 여러 가지 생활의 어려움에 처해있다. 저는 300만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런 정책을 개발해서 어제 발표를 한 바가 있다. 일자리 도시를 만들어서 부품소재산업 등 강소기업을 유치를 해서 지금 5천2백억 불 정도의 수입 중에서 2천6백억 불정도의 부품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앞으로 추진해나가자 이런 취지가 되겠다. 농토, 지금 쌀이 과잉생산 돼서 보관비와 보조비 합한 것이 1조 5천억에서 2조원이 나가는데 이것을 구조조정하기 위해서 2억9천만 평 정도의 농토를 다른 용도로 썼으면 좋겠다는 농림부의 구상이 있다. 그 중에 1억 평을 도시를 만들어서 천 만평에서 3천 만평 가량의 도시를 만들어서 거기에 배후단지와 지식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그것을 해외 유턴기업 혹은 강소기업 혹은 40-50대 명퇴한 분들의 창업을 돕는 등 이제 과거의 중장대한 과잉 생산되는 부분에서 다시 첨단사업으로 가는데 있어서의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내용이 되겠다. 이건 아주 실효성 있고 구체적이다. 그리고 제가 바다를 메꿔서 송도 국제도시를 만들었다시피 이제는 농토를 줄이면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정책개발이다.

다른 후보들 지금까지, 특히 야당 후보들 중에는 공무원 수를 늘리는 공약이라든지 돈을 그냥 청년들에게 나눠준다든지 이런 공약들이 이것은 포퓰리즘에 불과하고 말잔치에 불과하다. 또 그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가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돼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해서 저는 이 기회에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자리에 대해서 각 당 혹은 각 후보들이 토론을 한다든지 이런 정책비교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판단을 하게하고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을 한다.

<이철우 정보위원회 위원장>

우리 당 개헌특위 위원장이고, 국회 개헌특위 간사로서 한 말씀 드린다. 1월 5일 날 국회 개헌특위가 발족돼서 현재까지 10차례 전체회의를 개최해서, 그동안 우리 국회에서 개헌논의가 됐던 18대, 19대 개헌안을 연구한 분들과, 또 3개 시민단체에서 헌법 조문을 다 만든 시민단체가 있다. 그런 시민단체 분들을 전부 초청하고, 또 일반 시민단체, 경실련이라든지, 노동단체라든지, 여성단체 모든 단체들을 다 초청해서 그분들 의견을 듣고 토론을 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소위별로 회의를 한다. 이제 집중토론을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 당은 당안을 만들기 위해서 조문작업을 거의 마쳤다. 곧 우리 당 안을 발표하려고 한다. 국민의당도 주중에는 당 안을 만들어서 발표한다. 그러면 국회 개헌특위에서는 2월 말까지 결론을 내서 국회에 발의를 하면, 4월 12일 날 재보궐선거가 있을 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로드맵으로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우리 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이와 같은 데 거의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아직 여기에 대해서 조금 천천히 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최근 태극기집회, 촛불집회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 제가 촛불집회 시작하자마자 현장을 돌아봤다. 그때는 매우 축제 같은 분위기를 느꼈다고 그때 여기서 발표한 적 있다. 그런데 태극기집회에 가보면 굉장히 분노에 차있다. 현재는 태극기집회가 촛불집회보다 한 2배 정도 많이 나온다. 그래서 “탄핵을 기각하라”, “찬성하라”, “인용하라”는 구호들이 많이 나오고, 그 외에도 구호들이 많다. 그래서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치권에서 담아내야 되는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대선주자들만 왔다 갔다 하는 형태가 돼있다. 그래서 저는 매우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한다. 추위에 떨고 있는 그런 국민들, 언제까지 우리가 바라보고만 있을 것인가. 촛불도 우리 국민이고, 태극기세력도 우리 국민이다. 또 탄핵이 인용이 되던 기각이 되던 그분들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더 혼란이 가중되리라 생각한다. 저는 대통령선거가 제대로 치러질지 걱정이다. 또 기각이 되어도 대통령이 임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다. 그래서 대타협을 해야 된다. 우선 대타협은 개헌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한 다음 생각해야 한다. 저는 탄핵 전에도 늘 이런 말씀을 드렸다. “탄핵보다는 개헌을 통해서 질서 있는 정국을 운영하자”, 지금도 그걸 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당 대표들이 많이 바뀌었다. 국민의당 대표도 바뀌었고, 바른정당도 새로 생겼고, 우리 당도 대표가 바뀌었다. 그래서 대표들끼리 우선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당 대표 회담을 요구한다.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과 당 대표, 만나서 영수회담을 해야 된다. 또한 원내대표 간의 회담도 해야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 주자, 소위 말하는 후보로 나오신 분들, 이분들이 만나서 개헌을 어떻게 하고, 정국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협상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또한 4월 퇴진, 6월 대통령선거를 주장했던 원로회의도 한 번 더 개최해서 이 정국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원로들 말씀을 좀 들어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정우택 원내대표가 모든 것은 주선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 나라, 정말 어려운 시기에 정치권이 앉아서 보고만 있고, 어떤 정치세력들을 부채질하는 듯이 보이는 것은 자제해야 된다.

2017. 2. 7.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