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정책위의장>

아침에 일찍 이렇게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오늘은 건강보험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위해서 회의가 소집됐다. 인명진 비대위원장님을 모시고,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님과 함께 민생현안 가운데에서 우리 국민 생활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한다.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송파 세모녀 사건에서 보듯이 저소득층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부담이 커서 많은 문제가 제기됐었다. 또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관련해서는 간병 부담을 줄이고,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도입됐지만 전반적으로 이게 스케줄이 너무 타이트하다보니까 지방과 중소병원으로부터 간호 인력이 부족하다는 많은 문제가 제기됐다. 그래서 오늘 종합적으로 건강보험 체계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하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가 마련됐다는 말씀을 올린다. 회의 진행은 이렇게 하겠다. 인명진 비대위원장님 인사말씀, 정진엽 장관님 인사말씀 듣고 비공개로 논의를 하고 8시 반 경에 언론에 브리핑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다.

<인명진 비대위원장>

안녕하신가.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인명진이다. 아침 일찍 참석해주신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님, 그리고 송언석 기획재정부 차관님, 또 우리 당 소속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 당은 정치를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정치혁신, 정당혁신, 정책혁신 등 이른바 3정혁신을 통해서 위대한 국민정치시대를 열어가고자 고군분투하고 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의 삶과 동떨어진 일부 정책으로 원성을 샀던 과거에서 벗어나서 민생의 요구를 신속하게 정책화하고, 우리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 시의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 당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민생과제 점검회의를 통해서 그런 맥락에서 이와 같은 민생현안을 면밀히 검토하고자 하려는 것이 오늘 모임의 취지인 것으로 안다. 저는 정책이라는 것의 다른 이름은 국민 생활이라고 생각한다. 정책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것으로 국민의 밥상, 그리고 국민들의 호주머니, 그리고 국민들의 쉼터라고 생각한다. 정치권은 국민의 밥상을 풍요롭게 하고, 국민의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하며, 국민의 쉼터를 편안하게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첫 번째로 개최된 민생과제 점검회의는 우리의 논의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또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심사숙고하는 자리가 돼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첫 번째 주제인 이 건강보험료 부과체제 개편은 국민들의 삶과 아주 밀접한 대표적인 민생과제이고, 또 오랫동안 우리가 해결을 모색해왔던 아주 난제 중의 난제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 허술한 체계로 인해 일부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보험료를 받지 않고, 반대로 돈이 없어 형편이 어려운 지역가입자들에게는 과도한 보험료를 내게 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과거에 현존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을 과감히 손질해서 이제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그리고 국민들의 요구에 맞춘 의료보험 체계를 갖춰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오늘 회의가 민생중심의 정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어서 정책혁신, 우리 당이 총력을 다해 추진하는 이 정책혁신의 거대한 탑을 완성하는 중요한 주춧돌이 되고, 따뜻한 경제, 그리고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국민 중심의 보수 가치를 실현하는데 커다란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시 한 번 귀한자리에 함께해주신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님, 송언석 기획재정부 차관님, 또 이른 아침에 국회 개원 중인데도 이렇게 참여해주신 우리 당 소속 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린다. 또 이현재 당 정책위의장님께서 많은 수고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정우택 원내대표>

아침 일찍 수고가 많으시다. 특히 건강보험 관련해서 정진엽 장관님을 비롯한 정부부처 인사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잘 듣고 있다.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인명진 위원장님께서 자세한 내용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같이 반복하지는 않겠지만, 역시 소득중심 체계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공감을 하는 것 같다. 가는 과정에 거쳐야 될 단계들이 있어서, 아마 정부는 3단계로 나눠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로서는 정부 부처에 굉장히 많이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책위와 잘 토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부가 법안을 완성해서 만들면 저희들 그 방향에 따라서 여러분들과 같이 잘 협조해나가도록 하겠다. 오늘 좋은 당정협의 되시길 기대한다.

2017. 2. 8.
새누리당 공보실